폰테크 사이트 [단독]법원, 군부 독재 반대하다 고문당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법무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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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지난달 13일 이집트 난민 신청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A씨 승소 판결은 이날 확정됐다. A씨는 법무부에서 추가 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얻게 된다.
A씨는 2013년부터 이집트에서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다가 2015년 시위 현장에서 체포됐다. 앞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2013년 이집트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에 ‘아랍의 봄’ 이후 선거를 통해 당선된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쿠데타로 축출했다. 이듬해 대통령에 당선된 엘시시 대통령은 2023년 3선에 성공해 재임 중이다.
A씨 주장에 따르면, 2016년까지 수감됐던 A씨는 교도소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고문을 당했다. 석방된 뒤로도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이집트 안보국의 감시와 협박을 받았다. 그러다 2017년 궐석 재판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이집트를 탈출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했다.
A씨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구금과 고문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고문 등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A씨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그를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A씨가 진술하는 사실관계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시, 장소, 이름 등이 빠짐없이 특정돼 있어 설득력이 높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A씨 측이 제출한 이집트 법원의 징역형 선고 판결문, 산탄 탄환 크기 금속 이물질이 박힌 A씨 신체 엑스레이 사진, A씨 어머니가 A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올린 유튜브 동영상 등을 근거로 들어 A씨가 군부 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했고 이후 박해를 받았다는 점을 믿을 수 있다고 봤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구금이 거짓 혐의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그 외에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도 구체적 진술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제출한 징역 선고 판결문에 직인 날인 위치가 통일성이 없고, 여러 피고인 이름이 잘못 기재된 점 등을 문제 삼아 판결문의 진위도 의심했다.
조 판사는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A씨 측 주장을 근거 없이 허위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이뤄진 A씨 진술과 자료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구체적, 객관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판결문의 단순한 오기 등을 꼬투리 잡아 A씨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조 판사는 A씨 가족이 받은 박해에 대해선 가족 진술 외에 다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받아들였다. 조 판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객관적 자료의 취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탄핵 사유만을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주장에 기초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부정하면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제시한 사정들은 합당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했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추상적 탄핵 사유로만 난민 신청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은 처음”이라며 “난민법은 정부에 난민의 유리한 사정을 잘 확인해 난민 인정을 해야 할 의무도 부여하는데, ‘가짜 난민’으로 낙인을 찍고 문제 제기만 하니 난민 심사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 실태를 지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10일 제24회 ‘피부건강의 날’을 맞아 ‘소중한 나의 손,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손 피부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피부건강의 날’은 피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피부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한피부과학회가 매년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올해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신체 부위인 ‘손’에 주목해, 다양한 손 피부질환이 환자의 일상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피부과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손 피부질환은 단순히 피부에 나타나는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 손은 업무와 가사, 대인관계 등 대부분의 일상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질환이 발생하면 통증과 가려움, 피부 손상뿐 아니라 업무 수행과 수면,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손습진, 건선, 손발바닥농포증, 백선(무좀) 등은 서로 유사한 임상 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원인과 치료 방법은 달라 정확한 감별진단이 중요하다.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한태영 을지대 의대 피부과 교수는 다양한 손 피부질환의 임상적 특징과 감별진단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손에 발생하는 피부질환은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유사해 육안만으로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손습진을 비롯해 건선, 손발바닥농포증, 백선(무좀) 등이 홍반이나 각질, 갈라짐, 물집 등 비슷한 임상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증상과 병력은 물론 직업, 생활환경, 피부 병변의 형태와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첩포검사, 진균검사 등 전문적인 검사를 시행해 원인과 질환을 정확히 감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한 교수는 “손 피부질환이 반복되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증상만을 보고 임의로 판단하거나 자가치료하기보다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동훈 서울대 의대 피부과 교수는 손 습진의 진단과 치료, 악화인자 관리와 지속적인 치료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손 습진은 손과 손목의 각질, 물집, 갈라짐이 반복되는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전 세계 성인의 연간 유병률이 9.1%에 이를 만큼 흔하다. 원인에 따라 자극접촉피부염, 알레르기접촉피부염, 아토피손습진 등으로 나뉘며, 물·세제·마찰에 반복 노출돼 생기는 자극접촉피부염이 가장 흔하다. 다만 환자의 절반 이상은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동시에 갖고 있어 겉모습만으로는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촉 알레르기를 확인하는 첩포검사가 권장된다.
치료를 위해서는 장시간 물에 손을 담그거나 세제·소독제에 노출되는 일을 줄이는 것이 좋으며, 씻은 뒤에는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해 약을 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소 스테로이드는 적절히 사용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진단 없이 오래 사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장벽 회복이 늦어진다. 무좀으로 오인해 항진균제를 바르는 경우에도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이 교수는 “증상이 좋아졌다고 치료를 중단하면 상당수가 반년 안에 다시 나빠지고, 반대로 반응이 없는 연고를 계속 바르며 버티는 것도 흔한 실수”라며 “만성 손 습진은 장기적인 조절이 필요한 질환인 만큼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우고, 증상이 없어도 보습과 피부 보호는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범 대한피부과학회 회장은 “손 피부질환은 증상이 비슷해 보여도 원인과 질환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면 만성화되거나 일상과 삶의 질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자가치료에 의존하기보다 조기에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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