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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내년부터 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본인부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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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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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내년부터 한 해 외래진료를 300회 넘게 받으면 301회째 진료부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등 치료를 위해 잦은 외래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예외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넘게 받으면 366회째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기준을 연 300회로 낮추기로 했다. 연간 300회는 일주일에 약 6차례 의료기관을 찾는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가운데 연간 300회를 초과해 진료받은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344.7회 외래진료를 받았다. 한 해 동안 외래진료를 1775회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잦은 외래진료가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고, 동일·유사 검사나 치료의 반복으로 환자 안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기준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회의 약 2.7배다.
다만 질환 특성상 외래진료를 자주 받아야 하는 환자에 대한 예외 규정은 유지된다. 아동과 임산부를 비롯해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받은 진료 등은 연 300회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잦은 진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인부담률 9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환자의 질환과 의료이용 사유 등을 토대로 의학적 필요성을 심의해 예외 여부를 결정한다.
독자님은 대한민국 헌법을 다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등 모든 분야를 세세하게 망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지가 벌써 39년입니다. 1987년 개헌 국민투표를 마지막으로 같은 헌법을 계속 준용하고 있어요. 법안을 만들고 실행하는 근간인 헌법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가 시급한데 대통령 임기 논란이 발목을 잡아요. 우리, 개헌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논의된 개헌 의제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헌법 전문 개정이 있습니다. 현재 전문에 있는 3·1 운동과 4·19 혁명뿐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도 함께 수록하자는 겁니다. 수많은 생명이 민주화로 가는 길 위에서 피흘린 역사를 합심해서 기억하자는 뜻이에요.
권력구조 개편 논의도 주요합니다. 5년 단임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나 중임제로 바꾸는 안이 제시돼 왔어요. 5년 단임제는 최악의 경우 5년마다 국정 운영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4년 연임제는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질이 부족한 대통령이라면 임기를 5년에서 1년이라도 단축할 수 있게 되고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국회 등으로 분산해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자는 의견도 오래 전부터 제시됐습니다. 승자독식형 대통령제에서 벗어나면 정치가 극한 대립을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안이에요.
기본권도 빼놓을 수 없죠. 헌법을 고칠 때 그동안 누적된 사회 변화를 반영하려면 기본권 논의가 가장 풍부하게 나올 겁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교육과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현재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안전할 권리, 미래세대가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 성평등에 관한 권리 등이 기본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행정수도 세종’도 개헌과 관련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거든요. 행정수도 이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헌법을 먼저 손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토 균형발전 정신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주장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것을 생각하면 시급한 과제고요.
최근에는 6·3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선관위도 감사를 받게 하자는 취지의 개헌 의견이 힘을 얻었습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가 현재보다 더 강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요. 오는 10월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나면 검사의 영장 청구에 관한 헌법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생깁니다.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고 토론할 부분이 많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여건은 무르익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2월 발표한 개헌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68.3%)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야가 이미 의견 합치를 봤던 부분도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안이에요.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헌법에 실려 있었다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관련 망언이 난무하는 토론회를 감히 열 수 없었을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건 정치뿐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 개헌’을 언급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논의가 완전히 교착 상태예요.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잘못 말하며 꼬이기 시작했고, 이후 야권이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논의가 오염됐습니다.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는데도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제1야당 지도자가 ‘상대방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건 우리 정치의 불행한 징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도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임기를 ‘셀프 연장’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무리 상식이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빨리 선을 그었어야 합니다. 개헌 논의의 물꼬를 틀 수만 있다면 더욱 그렇게 했어야 하고요.
늦게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라도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해외 순방 중 나온 원칙론에 그쳐 아쉽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잇따라 밝힌 만큼 개헌 논의가 어서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가 모처럼 이전투구식 다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를 놓고 토론할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뭔가를 합심해서 바꿔본 경험이 있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의 차이는 너무나 클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가 진짜로 자랑스러워지는 체험을 꼭 해보고 싶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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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핵확산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AP·AFP통신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AEA 이사회가 이란을 안보리에 회부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란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사회는 이란 내 여러 미신고 시설에서 사찰단이 발견한 우라늄 흔적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와 관련해 이란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FP는 영국·프랑스·독일·미국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결의안에 IAEA 35개 이사국 가운데 23개국이 찬성했다고 전했다. 반대는 3표로 러시아와 중국, 니제르 등이었다. 8개국은 기권했다. 나머지 1개국은 분담금 연체 상태여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FP는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이란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6월 12일 채택된 결의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IAEA는 당시 결의안에서 이란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IAEA는 당시 이란이 최대 60%까지 농축된 우라늄 440.9㎏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추가로 농축할 경우 핵무기 10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란은 이날 결의에 즉각 반발했다. 레자 나자피 이란 IAEA 대사는 이란 국영방송에서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정치적 압력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통과됐다”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FP에 “완전히 역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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