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등 5대 도시건설사업 추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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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등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 도시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40년 사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한다. 시 전역 398.78㎢를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하며, 주민계획단 운영과 의견 청취를 거쳐 2028년 8월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공간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용현면 일원에는 주거·산업·연구·관광 기능이 결합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한다.
향촌동 남일대 유원지 일대에는 호텔·리조트·워케이션센터 등을 갖춘 체류형 해양관광 시설을 조성하며, 100t 규모 차도선 1척 건조와 용현면 생태하천 복원 등도 함께 진행한다.
시민 체감형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농막 설치 시민을 위한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를 이어가며, 신혼부부·출산 가구에는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자의 3%(연 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생활밀착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와 국립공주대가 통합대학의 교명을 충남대로 정하고 양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통합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여전히 학과와 정원 조정, 캠퍼스별 기능 배분 등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둘러싼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성원 간 갈등도 커지는 분위기다.
8일 충남대와 공주대에 따르면 양 대학은 10일까지 통합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찬성 의견이 50%를 넘으면 양 대학은 이달 중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양 대학은 통합대학의 교명을 충남대로 하고 법적 대표 주소를 대전에 두기로 합의했다. 대신 통합본부는 대전과 공주에 분산 배치해 두 지역의 기능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신청서안도 마련한 상태다.
다만 통합신청서 제출이 곧 통합 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심사를 비롯해 향후 학과와 정원 조정, 캠퍼스별 기능 배분, 교직원 인사와 처우, 학생 학사제도 등 실제 통합 과정에서 조율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통합의 필요성뿐 아니라 구체적인 통합 방식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충남대지회,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 충남대지부, 전국 국공립대 조교노동조합 충남대지회 등은 통합 추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는 졸속 통합은 지방 소규모 도시의 청년 유출과 인구 소멸을 부추겨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에도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지역 사회의 우려와 반발을 외면한 채 밀어붙이는 통합은 결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주대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지우 공주대 총학생회장은 “지난달 열린 제1차 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통합과 관련한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와 표결이 진행됐다”며 “대학의 미래와 학생들의 학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서를 제대로 검토할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통합신청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절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양 대학의 통합 논의는 2024년 말 본격화했다. 두 대학은 그해 12월 통합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대학은 통합을 기반으로 지난해 교육부 글로컬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통합 논의에도 속도를 냈다.
배경에는 급격한 대학 환경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의 신입생 충원과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데다 교육·연구 역량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면서 지역 국립대 역시 기존 체제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양 대학은 통합을 통해 대학 규모를 키우고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충남대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충남대는 2022년부터 국립한밭대와 통합 논의를 진행했다. 양 대학은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 사업에 도전했고 2024년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 예비지정까지 받았다.
그러나 통합 논의가 구체화하면서 교명과 캠퍼스 재배치,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불거졌다. 결국 한밭대가 글로컬대학 본지정 실행계획서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통합 논의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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