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미·중 신냉전 도화선 ‘화웨이 재판’ 본격 시작…기술경쟁·이란 문제에 시진핑 방미까지 ‘파장’ 주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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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중국의 기술 굴기를 상징하는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를 겨냥한 형사재판이 미국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화웨이 재판에는 양국의 기술경쟁과 국가안보 문제가 얽힌 가운데 이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가 예정돼 있어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뉴욕 동부 연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화웨이를 상대로 한 형사재판의 배심원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미국 검찰이 화웨이를 경쟁사 기술 탈취 혐의 등으로 기소한 지 8년 만에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뉴욕 법원 배심원단은 미국 정부가 제출한 증거와 기소 내용이 일치하는지 심리한다. 이 과정에는 수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뉴욕 동부연방검찰은 화웨이가 조직범죄방지법(RICO)상 범죄조직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며 경쟁사의 기술을 탈취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이낸설타임스(FT)는 검찰이 화웨이 내부에 ‘경쟁 관리 그룹’이라는 부서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화웨이는 직원들이 경쟁사에서 확보한 기밀 정보를 회사 내부 웹사이트나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 가치에 따라 매달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부서별로 경쟁해 반기별 포상도 지급한다.
검찰은 지난 2013년 화웨이 직원이 미국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 연구실에서 모바일 시험용 로봇 태피의 팔 부품을 몰래 노트북 가방에 넣어 반출한 사건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화웨이 직원은 로봇팔 부품을 T모바일 연구실로 돌려주기 전에 사진, 치수 등을 중국 측 동료들에게 전송했다. 검찰은 이런 일들은 개별 직원들의 일탈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벌인 일이며, ‘경쟁 관리 그룹’의 존재가 RICO 위반의 증거라고 봤다.
화웨이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화웨이를 기소하는 최종 목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서로 관련 없는 혐의들을 묶어서 기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업비밀 침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쟁이 치열한 이 업계에서 모든 첨단 기술 기업이 직면하는 흔한 일”이라며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화웨이 측은 별도 성명으로 “화웨이의 성장 비결은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기술투자”라고도 밝혔다.
화웨이는 대이란·북한 제재를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은 화웨이 계열사들이 이란은 ‘A2’, 북한은 ‘A9’이라는 코드명으로 부르며 금융기관들을 속이고 두 지역에서 사업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앞서 화웨이 수사는 2018년 말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캐나다 경찰의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와 구금으로 이어져 미국·캐나다와 중국의 3각 신냉전의 도화선이 됐다. 멍 부회장은 2021년 석방과 기소유예 처분을 조건으로 화웨이가 HSBC에 이란 관련 사업을 고의로 은폐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해진다. 멍 부회장의 이란 사업 관련 진술은 증거로 채택돼 배심원단의 검토 대상이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액의 벌금과 배상 명령을 내릴 경우 미·중 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FT가 전했다. 미국 법무부는 중국 내 자산 압류까지는 못해도 미국 내 화웨이 자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미·중 관계 전문가 크레이그 싱글턴은 FT에 “화웨이는 기술 경쟁, 이란 제재, 미·중 외교라는 세 가지 요소의 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할 것이라고 단정짓지는 않겠지만, 법정이 협상 테이블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IT전문지 피어스 네트워크는 “미국이 화웨이를 ‘침대 밑의 통신 괴물’이라고 비난하는 동안 화웨이는 미국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 왔다”고 평했다. 화웨이는 중동,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각국에서 필수 인프라가 돼 있어 재판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본 것이다. 이 매체는 “MS도 이란, 쿠바, 시리아, 러시아 등에서 사업을 해 왔다”며 미국 정부가 공소장에 적힌 화웨이의 국가안보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도 짚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고강도 기술 제재는 화웨이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했다. 화웨이는 에너지, 전기차 OS, 인공지능(AI) 등 사업 영역을 다각화했다. 자체 연구개발을 강화하면서 저사양 반도체를 전기로 연결해 성능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타우의 법칙’이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타우의 법칙’을 적용해 제조한 차세대 칩 ‘기린 2026’의 약점으로 거론되는 발열 우려를 반박하는 연구 결과도 내놓았다. 지난해 화웨이 매출은 5년 내 최대치인 1270억달러(약 170조원)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경기도서관과 도내 31개 시군 공공도서관에서 강연·공연·전시·작가와의 만남 등 1473개의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책을 친숙하게 접하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표 행사로는 12일 안성시 중앙도서관에서 열리는 그림책 작가 이억배 초청 특별강연이 있다. 이억배 작가는 ‘오누이 이야기’로 올해 세계적인 아동문학상인 볼로냐 라가치상 ‘우화와 옛이야기’ 특별부문 대상을 받았다.
같은 날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는 독서골든벨과 북콘서트, 지역서점 플리마켓 등을 즐길 수 있는 ‘제3회 도서관 축제’가 열린다. 안양시 호계도서관에서는 19일 ‘푸른 사자 와니니’를 무대로 옮긴 낭독극 공연을 선보인다.
경기도서관도 다양한 인문·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8일에는 인문학 명사 초청 토론 ‘경기인문살롱: 찬란한 멸종’, 29일에는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기획 강연 ‘시대의 질문들, 세상을 읽다: 명랑한 은둔자’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17일까지 도민해설사가 경기도서관을 소개하는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행사 일정과 참가 방법은 경기도서관 누리집 ‘경기도 독서문화진흥’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독서의 달을 맞아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이 책과 한층 가까워지고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책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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