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10월부터 출산 전 과정 본인 의료비 부담 무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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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시에서 10월부터 임신 단계부터 분만 후 42일까지 출산 관련 의료비 본인 부담을 없애는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하이시 의료보장국은 전날 ‘상하이시 생육 의료비용 보장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오는 10월 1일부터 산전 검사, 입원 분만, 타 지역 출산 등에 대한 보편적이고 부담 경감형 보장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지에 따르면 생육보험을 포함한 상하이시 의료보험에 가입한 출산 여성은 임신 기간 산전 기록부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산후 42일 검진까지 모든 검사 항목에 대해 의료비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금은 1인당 4500만위안(약 90만원)까지 지급되며 한도 소진 후 비용은 전액 생육보험에서 부담한다.
기존 상하이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였는데 이번 조치로 도시·농촌 주민 의료보험에 가입한 출산 여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상하이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자부담 후 보험금을 사후 신청해야 했는데, 이번에 병원에서 바로 보조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생육보험은 중국 직장 여성이 출산으로 쉴 때 국가가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중국의 생육보험 가입자는 2억5500만명에 달한다.
보험 가입 여성이 임신 7개월 이후부터 산후 42일까지 상하이시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발생하는 입원비, 약제비 등 모든 부담 역시 생육보험이 전액 지급한다. 임신 7개월이 지나 유산했을 때도 분만과 동일한 보험 처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중국은 지난해 말 열린 전국의료보장공작회의에서 저출산 대응책으로 ‘출산 본인 부담 제로 정책’ 방침을 결정했다. 지린·장쑤·산둥 등 7개 성에서 시행하던 정책을 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전국의 0~3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달에 300위안(약 6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양육 지원도 확충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본토 출생아 수는 792만명으로 전년(954만명)대비 17% 줄었다. 중국 출생아 수는 2021년(1062만명) 이후 4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고 있다. 중국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2022년 1.07명을 기록한 이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고소득 도시인 상하이시는 유독 출산율이 낮은 곳으로 꼽힌다. 상하이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6명으로 한국의 최저치 기록인 0.72명(2023년)보다 낮다. 다만 상하이시의 저출산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직장 여성들의 일에 대한 선호 등도 이유로 꼽힌다.
전시 기간 히잡 단속이 느슨해진 사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이 늘자 이란 내 강경파 세력이 히잡 착용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당국은 과거 ‘히잡 시위’의 거점이었던 대학 내 히잡 착용 의무를 강화하는 지침도 준비하고 있다.
압돌호세인 코스로파나 이란 문화혁명위원회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일부 정부 기관과 약국 등 공공시설에서 필수 복장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장인인 골람 알리 아다드 아델 이란 국정조정위원회 의원도 이날 현지 교육 관련 행사에 참여해 “적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퇴폐적인 서구식 생활 방식을 퍼뜨렸는지 보라. 히잡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비판은 전날 이란 대학 최고지도자 대표 기구가 대학 내 히잡 착용 의무를 강화하는 새 지침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힌 이후 나왔다. 기구의 문화·정치 부대표인 사이드 카라미는 반관영 메흐르 통신과 인터뷰에서 “거리에서 종종 목격하는 것과 같은 씁쓸한 사건들이 대학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히잡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침은 대학을 담당하는 과학부와 보건부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히잡 단속 강화 움직임은 2022년 히잡 착용에 반대한 ‘여성·생명·자유 시위’ 이후 약 4년 만이다. 당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단 이유로 구금된 대학생의 죽음에 반발한 여성들은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후 이란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저항을 이어왔다.
지난 2월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당국의 단속이 느슨해지자 수도 테헤란 등 주요 도시의 거리에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들은 더욱 늘어났다고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 등은 전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여성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했다. 현행 이란 형법 638조는 공공장소에서 ‘이슬람식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 세력은 단속과 처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호세인 아크바리 IRGC 북호라산 지방 사령관은 지난 5일 히잡 의무 착용을 지도할 구두(口頭) 복장 단속반 활동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달 17개 도시에서 42개가 넘는 카페와 식당, 스포츠클럽 등을 히잡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파 모하마드 타기 나그드알리 의원은 전날 히잡 의무 착용을 “혁명의 근간 중 하나”라고 표현하며 현재 보류 중인 일명 ‘히잡과 순결법’ 시행도 촉구했다. 이란에서는 2024년 기존 히잡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해당 법안이 최종 승인됐으나, 최고국가안보회의의 제동으로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쿰과 비르잔드, 이스파한에서는 최근 히잡 착용 의무 강화를 요구하는 친정부 성향 집회도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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