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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깜쪽같은 AI 위조 경찰신분증···“압수수색 왔다” 집안에서 금품 훔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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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1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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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제주에서 인공지능(AI) 기술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금품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0일 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AI 기술로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준 뒤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약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경찰이다”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신뢰까지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접수된 고발장을 오늘쯤 관할서로 배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어디로 관할을 지정해 수사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난 4일 접수됐기 때문에 오늘쯤 배당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대표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 청장은 “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고발된 건은 2건”이라며 “지금은 고발장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고발 건에 대해서도 “기존 2건에 3건을 추가해 5건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도 바로 배당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고 청장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 상황에 대해 “절차에 따른 수사는 거의 다 끝난 것 같다”며 “마무리 단계라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빨리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서울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권고 기간을 넘길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청 수심위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사건 수사를 심의한 뒤 “1개월 이내에 신속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고 청장은 서울청 관할 실종 사건 9만여건 전수 점검과 관련해 지난 4일까지 1만여건을 확인한 결과 허위 종결이나 잘못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나머지 8만여건도 정확히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조사하고, 유사 사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청은 오는 11월말까지 약 3개월간 실종 신고 처리 과정을 전수 점검한다고 예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청에 접수됐다가 해제된 아동·성인 등 전체 실종 신고는 9만2800여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청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하반기에 300여명을 수사 부서에 추가 증원을 준비 중이다. 고 청장은 “수사관들이 압박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정원 인력이나 조정을 통해 하반기에 300여명 정도는 수사부서로 추가로 증원해 업무 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불꽃 축제와 관련해선 모의총기 소지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53분쯤 여의도 공원 A-3구역에서 총 같은 걸 들고 다니는 남성을 봤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 수색을 통해 대상자를 발견하고 컬러파츠가 부착된 모의총기임을 확인한 뒤 현장 계도 조치 후 종결했다. 모의총기 소지자는 소총 2정과 모형 칼을 소지하고, 서바이벌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취임한 고 청장은 “장윤기 사건이나 제주 실종 사건으로 경찰 신뢰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많이 떨어져있다”며 “굉장히 엄중한 분위기 속에 서울경찰청 책임자로 온 것에 대해 개인적 영광에 앞서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취임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경찰 활동은 순찰”이라며 “순찰 활동을 대단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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