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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사업자대출로 부동산 매매…용도 외 유용 116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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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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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2021년 이후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매매 등 당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 대출 가운데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1167건이었다. 해당 대출의 최초 대출금액은 총 3891억원에 달했다.
대출 실행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58건에서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 2025년 384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실행된 대출에서도 지난달 25일까지 267건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를 전수 점검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746건, 20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호금융 241건(1356억원), 저축은행 163건(435억원), 보험 10건(19억원), 여신전문금융업권 7건(26억원) 순이었다.
건당 대출금액은 상호금융이 5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은행권의 2억8000만원보다 약 2배 많은 수준이다. 여신전문금융업권은 3억7000만원, 저축은행은 2억7000만원, 보험은 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별로는 경남은행의 용도 외 유용 적발·등록 건수가 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이 134건으로 뒤를 이었고 새마을금고 133건, 신한은행 130건, 하나은행 100건, 기업은행 94건 등의 순이었다. 금융기관별 건당 대출금액은 신협이 9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새마을금고가 5억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 점검에서는 사후 점검 생략과 자금 용도 확인 부실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위반기록 관리와 계속 거래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박민규 의원은 “금융회사는 대출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대출 취급 단계부터 부실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취학 아동이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30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0∼1세가 9명이었고,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이었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0∼1세가 1470만원이었다. 2세는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최근 감소세다. 2020년 252명에서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179명으로 200명 아래로 떨어졌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와 비교하면 전체 0∼5세 인구 158만2000명 가운데 약 0.01%가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범위를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넓히면 3233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총 555억84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체 해당 연령대 인구 732만5000명의 약 0.04%에 해당한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원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도 대체로 늘었다. 7∼11세에는 100명대였지만, 12∼14세에는 200명대로 늘었고 15∼18세에는 300명대를 기록했다.
2020∼2024년에는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연간 1720만∼1850만원으로, 상당수는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추정된다.
문 의원은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 출처와 변칙 상속·증여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독일 극우 성향 정당이 주의회 선거에서 이변을 일으키며 압승한 데 대해 “정말 커다란” 승리라며 축하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와우! 독일의 포퓰리스트 정당이 정말 대단한 밤을 보냈다”면서 “그들은 상승세에 있고 더는 참지 않을 것이다! MGGA!!!”라고 썼다. ‘MGGA’는 자신의 대표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를 독일식으로 변형한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Make Germany Great Again)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독일대안당)은 독일에 엄청난 해를 끼친 정말 끔찍한 이민 규정과 규제들에 신물이 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은 지난 6일 치러진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하며 제1당으로 부상했다. AfD는 불법체류자 추방, 망명 신청자에 노동 의무 부여,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 축소, 독일 국기 게양 등 애국 교육 강화, 공영방송 지원 축소 등을 내걸었다. AfD 정치인들의 발언에서 나치 과거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읽힌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AfD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AfD 공동대표인 알리스 바이델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이후 그를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추켜세웠고, AfD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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