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오는 18일까지 동해안 보행교량 21곳 안전점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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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오는 18일까지 동해안 해상 보행교량 21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발생한 포항 해상 보행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추진된다. 사고 시설과 유사한 구조 및 환경에 놓인 보행교량 등의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북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정기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들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5개 시·군 시설물 21곳이다. 포항 호미곶 탐방로와 경주 물빛사랑교, 영덕 삼사해상산책로, 울진 은어다리, 울릉 관음도 연도교와 해안산책로 등이 포함된다.
도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주요 구조부의 균열·박리·박락 등 손상 여부와 해안 환경에 따른 부식·열화 상태, 난간과 안전펜스 등 ​부대시설의 변형·파손 및 고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28일 포항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에 설치된 해상 인도교인 보릿돌교의 중간 약 80m 구간의 상판과 교각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상철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해안에 설치된 보행교량은 바닷바람과 염분 등 특수한 환경에 노출되는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자동채점을 통한 서술·논술형 답안 평가 도입이 장안의 화제다. 지난 8월5일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오지선다형 문제 풀이는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라면서 어른들이 편하게 채점하기 위해 AI시대에 아이들을 규격화하고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무한 반복 풀이 훈련만 해서는 “사고력이나 창의성을 기를 수가 없다”며 수능에서부터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면 학교 수업과 학생들의 학습 방향을 바꿀 수 있겠다고 응했다. 서·논술형 도입과 AI 자동채점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묻게 된다. 대통령이 미쳤나, AI에?
교육에 AI를 도입하는 일은 신중히 해야 한다. 특히 교육 분야에 AI를 도입해 교육의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짚어야 할 점이 많다. 현안이 된 가장 큰 난제가 서·논술형 답안 채점임은 말할 것도 없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다뤄야 할 몇가지 주제를 이미 국민 의견 수렴에 부쳤다. 지난 6월22일부터 7월10일까지는 ‘AI시대 우리 교육의 방향’과 관련해 ‘AI시대 인간 고유 역량과 진정한 학습’ ‘AI시대 학교 교육’ ‘AI시대 배움이 직업으로 이어지는 교육 체제’ 등 굵직하고 무거운 주제를 물었다. 더 최근인 8월14일부터 28일까지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와 관련해 두 가지를 물었다. “질문1: 10년 후에도 지금의 대입제도를 유지해도 될까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질문2: 앞으로의 대입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서·논술형 평가의 문제는 이처럼 충분한 맥락과 성찰 끝에 나왔다고 보인다.
AI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대입 시험 형식부터 바꿔야 하고, 내신에서부터 충분한 준비를 거쳐 서·논술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의 흐름이 엿보인다. 하지만, 선다식 시험이 필요 없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머릿속에 소장된 지식은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 필수적인 마중물이다. 아무리 검색이 쉬워지고 AI가 즉시 답변하는 세상이 오더라도, 내 뇌에서는 무한한 사건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 지식을 뇌에 저장하는 고된 훈련을 생략하고 AI에만 의존할 경우 (지난 칼럼들에서 주장했던) ‘인지적 탈숙련’과 ‘지식 붕괴’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뇌에 정보가 저장되려면 세상의 정보를 잘 입력하고 습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실력이 ‘듣기’와 ‘읽기’이다. 선다식 시험은 이 실력을 꽤 잘 측정한다.
선다식과 서·논술형 시험 병행해야
서·논술형 시험은 선다식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또 다른 실력을 측정할 수 있다. 학습 과정에서는 학생의 실제 실력을 더 구체적으로 진단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학생의 실력을 빠르게 분석하고, 학생의 학습 결손을 진단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형성적 피드백을 주고, 맞춤형으로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선발 과정에서는 학생이 지닌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사고를 평가할 수 있다. 이 역량은 출력과 표현의 실천인 ‘쓰기’와 ‘말하기’로 구현되며, 각각 서·논술 시험과 구술 시험으로 꽤 잘 측정된다. 따라서 선다식 시험과 서·논술형 시험은 병행되는 것이 좋다.
서·논술형 시험의 의의를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막상 도입에 이견이 생기는 것은 몇가지 이유 때문이다. 무엇보다 채점 결과의 설명 가능성, 타당성, 공정성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 문제는 더 많은 채점자가 더 오래 채점해야 보완될 수 있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바로 이 ‘채점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AI 자동채점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보고서 ‘AI 자동채점은 교육개혁의 기회인가, 위협인가: 서·논술형 평가 자동채점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다’(박종임 외, 2026)는 AI 자동채점이 “인간 교사의 채점 부담을 경감하고 채점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체제”라고 설명하면서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AI 자동채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첫째는 비용 절감이라는 숨은 의도, 둘째는 기술 자체의 결함, 셋째는 AI와 인간이 상호작용할 때의 치명적 편향 때문이다.
첫째,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기회와 위협의 측면을 균형 있게 다루지만,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겠다는 주장만 놓고 보면 명백한 진실 오도다. 현장 교육자들이 줄곧 주장해왔듯,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교사 수를 늘리고 교사당 학생 수를 줄이며, 행정과 민원 업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AI 자동채점은 오래 지속되어온 ‘비용 줄이기 정책’의 연장일 뿐이다.
둘째, AI 자동채점이 지닌문제는 기술적인 데 있다. 백지 답안에 점수가 부여되거나, 분량이 길면 후하게 평가하거나, 답할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변덕과 그럴듯하지만 틀린 근거를 지어내는 환각 문제가 계속되는 등 채점의 근거와 타당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AI의 보조와 지원을 받으면 시간 여력이 생겨 학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리라든지, 인간 채점자의 주관적 편견을 극복하게 도우리라든지 등의 주장은 원천적으로 근거가 없다. AI 자동채점이 오류에 기반한다면, 그것을 평가의 시작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접근은 교사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높여 해결할 문제를 기술적 수단으로 덮겠다는 시도에 불과하다.
AI 자동채점, 편향에 빠지기 쉬워
셋째, 관련 자료에서도 이미 지적됐지만, 언론에서 덜 주목받은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향, 즉 1차 채점을 AI가 하고 인간 채점자가 그걸 참조해 최종 채점한다는 접근도 잘못이다. ‘닻 내림(anchoring) 편향’ ‘조정(adjustment) 편향’ ‘자동화(automation) 편향’으로 불리는 현상이 있다. 요점만 간추리면, 능력자(인간 권위자건 AI건)가 일정한 판단과 결정을 먼저 해주면, 사람들은 편향이 생겨 그 제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 시간이 부족할 때 더 그러하다. 최신 연구들에 따르면, AI의 직원 평가를 참조한 관리자는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이미지를 판독하는 의사는 시간에 쫓겨 AI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특정한 아바타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참가자는 AI가 제안한 디자인을 참조할 때 ‘디자인 고착화’에 빠져 ‘발산적 사고’를 하지 못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AI의 제안을 참조하기 전에 먼저 인간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이 필수다. 그런데 AI 자동채점은 정확히 앞서 말한 편향들에 빠지기 쉽다. 즉, 문항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평가 기준을 더 세분화하는 등 루브릭(평가기준표)을 잘 구축하고, 성취기준·채점기준·예시답안 등을 연계한 검색증강생성(RAG), 다중 에이전트 기반 검토, 근거 하이라이트, 채점 로그 제공 등 평가 맥락에 특화해 설계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표준 문항)를 충분히 축적하고, AI 채점을 인간이 보정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AI의 채점 결과를 참조한 인간 채점자는 거기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한다.
혹은, 반발심으로 인간은 거기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난다. 이는 처음에 목표한 설명 가능성, 타당성, 공정성의 달성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학습 과정의 서·논술형인 경우에, 교사의 채점 과정 자체가 학생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평소의 말과 행동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특성은 글을 보면서 비로소 알아챌 수 있다. 특수한 가정사의 흔적, 속 깊은 고민, 난해한 인간관계, 개성적인 가치관 등은 그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교육이라는 영역에서마저 너무나 공리적이고 기능적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은 ‘지식’의 측면 말고도 ‘신체 발달’ ‘정서’ ‘관계’ ‘장래 비전’ 등에 관한 돌봄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AI 자동채점은 교육의 다양한 국면을 단지 지식 습득과 평가로 좁히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뿐이다. 서·논술형 확대는 학생의 전면적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선 학습 과정에서 채택될 필요가 있고, 점차 입시의 평가 내용까지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책이 이 방향으로 추진되면, 이제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묻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미쳤나, 진정한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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