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발전소’…2호는 ‘원전 최대 8기’…막판 협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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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낙점하고 세부 조건 조율 등 국내 행정 절차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프로젝트로 미국에 대형 원전 최대 8기를 짓는 방안을 놓고도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7일 정부·여당 등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 확정을 위해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내 절차를 밟고 있다. 한미전략투자법은 두 단계의 검토·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사업관리위)가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한다. 이후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투자운영위)가 검토 결과를 이어받아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투자운영위 의결 후에는 국회 보고 등 절차가 이어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그간 사업관리위 검토 단계에 있던 대미투자 후보 사업들은 이날 투자운영위 심의·의결 단계로 넘어갔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협상 실무진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후보 사업과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사업의 큰 틀을 어느 정도 마련한 뒤 법에 따른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한·미 간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돼 최종 조율 단계에 가까워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1호 사업으로 유력한 것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널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설비용량은 약 6.3GW(기가와트)로 알려졌다.
대규모 선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초기 발전설비를 먼저 건설한 뒤 전력 수요를 확인하면서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양국은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지만 사업비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200억달러 안팎에서 사업을 검토했으나, 미국 측이 250억달러 수준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시간이 걸렸다. 이후 양측은 223억달러(약 30조원)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수익과 비용의 정산 방식도 막판 쟁점이었다. 이날 투자운영위와 당정협의에서는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전반을 관리할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 운영계약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해 각 프로젝트의 수익을 I-SPV에 모아 손실 위험을 분산하는 ‘리스크 풀링’ 방식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프로젝트별 정산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대미투자의 주요 후보로는 원전이 검토되고 있다. 통상당국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가스복합화력발전과 함께 원전 사업의 준비 상황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가스복합발전소와 원전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며 “원전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공장 건설 투자는 정부 간 투자로 다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투자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 단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대미투자 사업을 최종 확정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상대가 있는 일이고 미국 정부와 함께 발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국이 먼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7.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8주 연속 하락한 수치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1.5%포인트 하락한 37.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상승한 59.5%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3.1%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마이너스 22.1%포인트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등 개각 인사가 단행된 이후 리얼미터가 실시한 첫 조사로, 지지율 하락에는 개각 인사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리얼미터는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공소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개편안 유턴 논란,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발언 파장이 겹치면서 정부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면서 “이런 흐름이 지지율 하락세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41.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한 37.6%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4.5%, 개혁신당 2.3%, 진보당 1.3%였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10.5%였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2%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3.8%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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