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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도마 위에 오른 청와대 인사시스템…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논란에 난맥상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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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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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행한 개각이 오히려 지지율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 인사로 고위공직자 후보 추천부터 인사 검증, 지명 과정까지 청와대 내부 인사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 단계별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거스르지 못해 단계별 기능이 발현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단행된 개각에서 지명된 6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는 낙마 위기에 처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 사건 기소유예와 음주운전 이력이,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고수와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 등으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상대 갑질, 자녀 부정 청약 의혹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다가 청문회를 거친 끝에 지명이 철회된 바 있다.
장관급 주요 공직자 인사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수석비서관 등이 위원으로 있는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능별로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인사 추천, 민정수석실이 검증, 정무수석실이 최종 지명 등에 필요한 정무적 판단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나눠 맡고 있다.
잇따른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을 두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소 3단계 이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관 후보자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그렇지 않다면 단계별 기능은 작동했지만,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지명 발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 차명 부동산 의혹으로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인사청문회 끝에 각각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한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를 겪은 끝에 인사시스템을 정비했다. 지난해 9월 당시 대통령실은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혁신처 30년 근무 경력의 조성주 인사수석을 발탁했는데, 이를 두고 극소수의 성남·경기라인 참모들이 인사 실무를 도맡는다는 외부 시선을 불식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많았다. 하지만 인사수석실 신설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의 검증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김 후보자의 경우 신약 승인 청탁 로비 의혹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검증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최종 지명된 것은 이 문제가 장관직 수행에 흠결이 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용 후보자의 사례를 보면, 청와대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장관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해 온 관례를 개의치 않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 이슈에 민감한 청년층 여론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종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 8·17 민주당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명픽’ 후보 논란이 벌어졌는데, 여권 내에서 이 대통령의 선호가 반영된 인사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고 전해진다. 이번 인사도 이 대통령과 소수 참모의 결정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이 인사에서 비롯된다는 의미”라며 “인사 실패가 반복될수록 반대 진영에 정권이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고 진영 내부의 다른 목소리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는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안보적 관점에서 타국 인공위성의 동태를 코앞에서 관찰하는 기술을 시험 운용하는 데 성공했다. 고성능 카메라를 갖춘 자국의 감시용 위성을 지구 궤도에 발사해 ‘떠다니는 폐쇄회로(CC)TV’처럼 사용하는 방법이다. 지구 궤도가 새로운 전장이 될 것으로 보는 미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현지 과학계에 따르면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LLNL)와 미 우주군, 민간우주기업 로켓랩은 적대 행위 감시용 위성에 대한 시험 운용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빅터스 헤이즈’라는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지구 궤도에 올라간 해당 위성에는 고성능 광학 카메라가 실렸다. 이를 통해 주변 위성의 동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이런 기능을 안보적 관점에서 ‘우주영역감시(SDA)’라고 부른다. 지구 궤도를 도는 타국 위성의 위치를 살피고, 카메라나 무기가 장착됐는지 확인하는 개념이다. 타국 위성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자국 위성에 접근할 때, 그 의도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도 수집한다. 자국 위성에 대한 공격이 유력할 때 대응책을 만들기 위한 감시 체계다.
빅터스 헤이즈 계획에 따른 위성이 발사된 뒤 LLNL은 실제 상황에 가깝게 주변을 감시·촬영하는 기능을 시험 운용했는데, 결과에 ‘합격’ 판정을 내렸다. 위성은 카메라와 자신의 동체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표적으로 삼은 우주 물체를 추적하는 데 성공했고, 동체 방향을 정확히 통제하기 위한 항법·자세 제어도 정상적으로 해냈다. LLNL은 공식 자료를 통해 “이번 임무는 미 우주군이 민간 우주산업을 활용해 안보 과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빅터스 헤이즈 계획은 지상 망원경에 타국 위성 감시를 의존하는 현재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놓을 가능성이 크다. 지상 망원경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수백㎞ 고도에 떠 있는 위성을 정밀 관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위성 외부에 붙은 장비 종류와 자세 변화 여부 등은 지구 궤도에 같이 떠 있는 빅터스 헤이즈 관련 위성에서 관찰하는 편이 훨씬 정확하다. 위성과의 거리가 지상 망원경보다 가깝기 때문이다.
이번 기술은 민간 위성 운영 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갑자기 접근하는 미상의 위성을 조기에 알아내게 한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위성 궤도를 긴급하게 바꾸는 데 쓸 수 있다.
현재 지구 궤도에 떠 있는 위성은 1만5000여기에 이르고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성끼리 강하게 접촉하는 ‘우주 교통사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기술이 방지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LLNL은 “이번 임무는 지구 궤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협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전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국립공원 관광을 보장해야 한다며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전북 무주군에 편의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북 무주군에 있는 무주덕유산리조트 대표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매표소와 화장실을 마련하고, 관광 구간에 이동을 보장하는 진입로(데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무주군수에게도 편의시설 설치 준수 및 직원 교육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체장애인 A씨는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찾았으나 매표소와 화장실, 편의점 등 주요 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관광 곤돌라 탑승도 제한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곤돌라에서 하차한 뒤에도 휠체어로 이동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관광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주군은 현장 점검을 거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개선 명령을 내렸으나, 그 외 시설은 법적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측도 무주군의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것 외에 나머지 진정 구역은 국립공원 부지이므로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무주덕유산리조트 측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무주군 역시 필요한 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장애인차별시정위는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가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무주덕유산리조트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매표소·화장실 등을 마련하고 데크를 설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무주군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무주군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관광시설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접근성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시설 개선에 비용이 든다는 점은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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