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먹거리·생필품 ‘그냥드림’ 이젠 전국으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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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소득 증빙 절차 없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이달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5개 시군구가 이달 중 순차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지난해 12월 전국 57곳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현재 175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소득·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첫 이용 때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용부터는 현장 인력과 기본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나 다른 복지자원으로 연결된다. 세 번째 이용 때는 추가 상담을 거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21만명이 그냥드림 사업장을 찾았다. 이 가운데 4만4712명이 복지 상담을 받았고, 2만2367명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연계 의뢰됐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등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 사람은 4437명이었다.
복지부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 30대 청년 A씨는 그냥드림 사업장에서 먹거리를 받아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업장을 찾았다. A씨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서류상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으로 돼 있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현장 종사자는 A씨에게 먹거리를 지원한 뒤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돕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푸드마켓 등에 연계하면서 A씨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그냥드림을 통해 위기가구를 기존 복지제도로 연결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복지 상담을 받은 이용자 가운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연계 의뢰된 비율은 시범사업 기간 46.4%에서 본사업 기간 54.8%로 상승했다. 연계 의뢰된 사람 가운데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 비율도 같은 기간 15.2%에서 25.1%로 높아졌다.
복지부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도 확대한다. 전남광주 신안군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그냥드림카’를 타고 섬과 외진 마을을 찾아 물품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복지 상담을 한다. 경기 부천시는 우체국과 협력해 집배원이 신청자의 집으로 물품을 배달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연계하는 ‘집으로 그냥드림’을 운영한다.
길을 걷다가 노릇하게 구워진 빵 사이로 통통한 소시지가 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혹은 간식이 당기는 오후에 갑자기 케첩과 머스터드소스가 듬뿍 뿌려진 핫도그가 생각날 때. 평소에는 별로 찾지 않다가도 한번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 맛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선명해진다.
그런데 막상 핫도그를 먹으려고 하면 잠깐의 망설임이 생기기 마련. 빵도 먹고, 소시지도 먹고, 치즈까지 들어가면 제법 묵직한 간식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먹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참는 것도 썩 즐거운 일은 아닌데, 이럴 때는 양배추가 꽤 괜찮은 타협안이 되어준다.
핫도그의 빵 부분을 양배추로 바꾼 ‘양배추 핫도그’. 양배추를 얇게 채 썰어 달걀과 연두순을 섞고, 팬에 동그랗고 납작하게 구워낸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모차렐라 치즈와 비엔나소시지를 넣어 반으로 접으면 끝. 준비하는 데 10분, 조리하는데 역시 10분이면 완성할 수 있는 초간단 간식.
재미있는 건 양배추를 빵 대신 썼다고 해서 핫도그를 포기한 기분이 들지 않는다는 것. 팬에 구운 양배추는 가장자리가 살짝 노릇해지면서 고소한 맛을 내고, 달걀이 양배추 사이를 단단하게 붙잡아 담백하고도 든든한 맛을 더해준다. 그 가운데에는 소시지가 자리하고, 치즈는 따뜻한 여열에 사르르 녹아 사이사이 배어든다.
손에 들고 한입 베어 물면 기대했던 핫도그의 즐거움이 제법 그대로인 것이 아주 기특하다. 그러면서 오늘도 채소를 즐겼다는 사실은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준다. 먹고 싶은 것을 무조건 참는 대신, 내가 좋아하는 맛은 남겨두고 조금 더 건강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 ‘핫도그를 먹었다’는 만족감과 ‘양배추도 먹었다’는 안도감이 한 접시에 사이좋게 담긴다. 어쩌면 요리의 재미란 생각 끝에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는 것에 있는지도.
양배추를 썰 때는 너무 길거나 두껍지 않게 4~5cm 정도 길이로 최대한 얇게 써는 것이 좋다. 그래야 팬에서 모양을 잡기 쉽다. 달걀과 양배추를 섞은 반죽은 한 숟가락씩 떠서 가로 6cm, 세로 4cm 정도의 타원형으로 구우면 비엔나 소시지를 넣고 접었을 때 핫도그 모양이 예쁘게 나온다.
그리고 꼭 양배추일 필요도 없다. 냉장고 속 당근이나 감자, 애호박이 있다면 잘게 채 썰어 양배추 대신 활용해도 좋다. 그날그날의 냉장고 사정에 따라 도우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집에서 만들어 먹는 채소 핫도그의 최고 장점이니까.
내 사정에 맞춰 즐길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요리. 매일 요리와 집밥에 도전하는 건 어쩌면 내 마음껏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정말 마음 놓고 발견하며 즐기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채소 도우로 만드는 양배추 핫도그, 상세레시피는 아래 새미네부엌 사이트 참고.
✅ 맴맴 도는 맛, ‘양배추 핫도그’ 재료
양배추 5장 (250g), 달걀 2개 (120g), 비엔나소시지 10개 (150g), 식용유 2스푼 (20g), 모차렐라 치즈 10스푼 (100g), 요리에센스 연두순 1스푼 (10g)
✅ 맴맴 도는 맛, ‘양배추 핫도그’ 만들기
1. 양배추는 4~5㎝ 길이로 최대한 얇게 채 썰어요.
2. 볼에 달걀과 연두순을 넣어 골고루 섞은 후 채 썬 양배추와 섞어요.
3. 중약불로 예열한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1스푼씩 올려 앞뒤 2분씩 구워요.
4. 불을 끄고 반죽 가운데 모차렐라 치즈 1스푼과 비엔나소시지 1개를 올려 반으로 접어요.
5. 여열로 치즈가 녹을 때까지 모양을 유지시켜 완성!
TIP) 비엔나소시지는 미리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거나 팬에 볶아 준비해도 좋아요.
■자료 출처: 누구나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요리가 즐거워지는 샘표 ‘새미네부엌’ 요리연구소
법원이 2023년 철도노조 총파업의 정당성을 다툰 재판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구조조정 등 근로조건 변동에만 국한해 좁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최근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해 개정 노조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와중에 법원이 쟁의 대상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임성실)는 지난 3일 철도노조 조합원 25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
핵심 쟁점은 2023년 철도노조 총파업에서 ‘수서행 KTX 운행’ ‘철도 민영화 중단’ 등 정부 정책·경영상 결정에 관한 요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였다. 코레일은 이를 노사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부 정책사항이라고 보고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조합원들을 징계했다.
우선 재판부는 파업의 여러 목적 가운데 2023년 임금협상 결렬이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수서행 KTX 운행 등 정책적 사안이 파업 목적에 포함됐더라도, 해당 현안이 없었으면 파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파업 전체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코레일이 철도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란 점을 들며 “철도 안전 및 공공성 또한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라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대상에 포함한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폭넓게 반영했다. 코레일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구조조정과 관련된 결정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 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개정 이유가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파업이 법 개정 이전인 2023년 벌어졌다고 해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개정 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한국 정부가 2021년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제87호 및 제98호)을 비준해 이를 이행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닌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파업권 행사를 통해 옹호하는 직업적·경제적 이익은 근로조건 개선이나 직업적 성격을 가진 집단적 요구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면한 경제·사회정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다는 것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결정”이라며 “이는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덕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계있는 사안뿐만 아니라 수서행 KTX 운행과 같은 사업경영상의 결정, 철도 공공성 등 정부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라며 “최근 행정지침을 통해 쟁의권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개정 노조법은 물론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국회가 노조법 개정을 통해 확대한 노동쟁의 대상을 정부가 반년여 만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축소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개정 노조법 취지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 나오며 정부 지침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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