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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려면 투잡”···청년 사회복지사는 오늘도 쿠팡을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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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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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A씨는 주말마다 행사 스태프로 일하거나 대리운전을 한다. 월급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관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어 부업 사실을 숨긴 채 사업소득을 따로 신고한다. 사회복지사 B씨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을 알아봐야 해서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먹고살려면 투잡을 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발표한 ‘투잡 뛰는 정규직 청년 사회복지사’ 보고서에는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겼다. 온라인노조는 지난 3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97명을 설문조사하고, 7~8월에는 만 34세 이하 현장 사회복지사 15명을 심층 면접했다.
면접에 참여한 사회복지사 상당수는 직접 부업을 하거나 동료가 부업하는 모습을 봤다고 답했다. 주말 쿠팡 배송과 대리운전, 행사 스태프, 식당·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이었다. 이유는 한결같이 “월급만으로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설문 응답자의 85.7%는 자신과 임금이 비슷한 연령대 직장인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답했다.
청년 사회복지사의 초임은 세후 180만~220만원에 불과했다. 호봉이 올라도 월급 인상분은 연간 10만원 안팎에 그쳐 8호봉이 돼도 월급은 200만원 초반에 머물렀다. C씨는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끼리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말이 나돈다”고 전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로 노동강도는 높아지지만, 야근을 해도 일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한다. D씨는 “5일 내내 야근하고, 정시퇴근은 한 달에 한두 번뿐”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기관마다 월 10~20시간의 시간외근로 인정 상한을 두고 있어, 이를 넘기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대체휴무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복지사 E씨는 “입사 당시 시에서 편성한 시간외수당 예산을 전임자가 이미 다 써버렸다는 이유로 대체휴무를 받았다”며 “가장 바쁜 연말에도 세후 월급은 180만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을 모두 받았다는 설문 응답자는 18.6%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청년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직장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67.6%였다.
문제는 “좋은 일 하시네요”라는 말 뒤에 희생과 박봉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봉사자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직업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일의 가치는 분명 멋있지만, 힘든 일에 비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청년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살려 현장에서 계속 일하려면 임금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설과 지역마다 다른 인건비·경력 인정 기준을 통일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유빈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청년들이 사회복지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듣고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직제안을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직제안의 골자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서 통폐합 규모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 “불송치 전담 부서인 ‘사법통제부’ 신설로 사건 암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 6일 나왔다. 반면 줄어든 일반직 공무원 정원과 수·조사과 폐지 소식에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인사 적체가 우려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보면,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를 설치한다. 이 부서는 불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도외시돼 왔던 불송치 사건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의 광주 장윤기 부실 수사 사건과 제주 실종·사망 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와 암장에 관한 우려가 커졌는데, 전국 청에 전담 조직이 신설되면 감시가 강화될 것이란 얘기다. 현재 불송치 사건은 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이 함께 처리한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라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건은 ‘내 사건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전담 부서를 만들면 실적을 내기 위해서라도 더 꼼꼼하게 기록을 살펴보면서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범죄정보 수집·분석이나 인지 수사를 담당했던 부서가 폐지 또는 통폐합되는 데 대해서는 ‘예상했던 일’이란 반응이 나온다. 기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의 정보를 분석했던 범죄정보기획관은 폐지되고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폐합된다. 반부패범죄 등 인지 수사 등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대구, 부산지검 2차장 보직은 사라진다.
서울의 한 차장검사는 “보완수사조차 못하게 된 마당에 인지 부서 축소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영장 청구 권한은 공소청 검사에게 남아 있는 만큼, 영장 검토 단계에서 중수청과 특수·공안 수사 등에서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관 사이에서는 승진 기회가 줄어든 점이 주요 불만으로 꼽힌다. 공소청 직제상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를 했던 수사·조사과 67곳이 모두 폐지된다. 한 수사관은 “보직 과장 승진 기회가 줄었지만 인사 적체를 해소할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욕심 있는 수사관들에게는 남아 있을 유인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청별 정원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른 지역에 발령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소청은 검사 2292명, 일반직 6120명 등 총 정원 8412명으로 구성된다. 법으로 명시된 검사 정원은 그대로지만, 일반직은 현 정원보다 2294명 줄어든다. 한 수사관은 “청별 정원을 조율하기 위한 타 지역 발령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로 다른 기관에 발령될 것이란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 직제안 부칙 제3조는 “종전 검찰청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된 현원이 있을 경우, 공소청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상응하는 정원이 공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적시했다. 공소청에 남는 일반직 인력이 정원을 웃돌더라도 전직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서는 법무부 교정본부 등 다른 기관이나 직렬로 강제 전직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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