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동칼럼]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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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헌법개정과 관련된 어느 토론회 자리에 참석했을 때 경험이다. 누군가가 “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하자”고 발언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아무도 유도하지 않았는데, 즉석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박수였다.
그런데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반대의견이 많다. 잘하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굳이 연임제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국회의원의 연임을 제한한 나라가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필자는 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할 수 있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몇년 사이에 생각이 바뀐 것이다.
그래서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제안한다. 헌법개정 이전에는 동일 지역구(명칭 변경 또는 일부 구역 변경된 경우 포함)에서 4선을 금지하고, 헌법개정을 할 때 아예 ‘국회의원 4선 금지’를 명문화하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연임이 제한되지 않는 선출직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5년 단임제이므로, 연임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3선 연임이 최대이다. 연속해서 4선은 불가능하게 법에 돼 있다.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4선 금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농협 조합장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3선 연임이 최대치로 돼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만 연임제한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물론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국회의원 연임제한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2년 발간한 ‘국회의원 임기 제한의 쟁점과 해외사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가 국회의원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임기 6년인 상원은 2회 연임까지, 임기 3년인 하원은 4회 연임까지 허용하고 있다. 칠레에서는 4년 임기의 하원의원은 3선까지만 연임이 허용되고, 8년 임기의 상원의원은 재선까지만 연임이 허용된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국회의원의 연임을 허용하지 않는 단임제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연임제한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연방의원의 경우에는 연임제한이 없지만, 15개주에서는 주의회 의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예를 들면, 그래도 “소수의 국가만 연임제한을 두고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 입법례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다. 한국의 현실을 보면 국회를 개혁할 당위성을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득권 직업’처럼 돼버렸다. 아무리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지만, 국가의 일을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지역구 챙기기에만 열심인 의원들이 너무 많다. 당선 다음날부터 재선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농담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입법이나 예산심의는 뒷전이 되고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 공천권과 연계해 지역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원 4선 금지는 완전히 생뚱맞은 얘기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내에서도 “동일 지역구에서 4선은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2022년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동일 지역구 4선 금지’를 혁신안으로 제안했다.
관련 법안도 여러 번 발의된 적이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다. 모두 동일 지역구에서는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동일 지역구인지도 따지지 말고, 국회의원은 3선까지만 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대화문화아카데미가 펴낸 <2025 새 헌법안>에서 4선 연임제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양원제를 도입하되, 하원의원은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고, 정치인의 세대교체를 수월하게 하자는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는 헌법개정 없이 당장이라도 도입할 수 있다. 기존의 논의를 봐도 그렇다. 지역구에 관계없이 무조건 4선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개정에 반영해야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주권자들의 의사이다. 지금의 기득권 정치에 염증을 내는 주권자들이 많다. 그런 주권자들에게 ‘국회의원 4선 금지’에 대한 찬반을 묻고, 공론화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서울 종로구가 오는 11~12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우리 옷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2026 종로한복축제’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종로한복축제는 종로구가 2016년부터 매년 가을 개최하는 지역 대표 축제다. 올해는 ‘우리 복식, 우리 음악을 입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복과 국악을 테마로 진행한다.
구는 “한복이 지닌 고유의 선과 색채에 국악 특유의 신명 나는 장단과 깊은 울림의 선율을 결합해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체험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첫째 날인 11일에는 특별공연과 개막 퍼레이드가 예정돼 있다. 퍼레이드에는 구민 80여명과 서울어린이취타대가 참여한다. 오후 7~9시 개막식 무대에선 국악관현악과 합창, 전통연희 등이 이어진다.
둘째 날에는 한복뽐내기대회와 시상식, 축하공연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개성을 담은 한복 차림으로 무대에 오른다.
이틀간 광장 중앙과 육조마당에서는 기획 전시 ‘한복 넥스트(NEXT), 한복이 나풀거리며, 종로의 숲’이 진행된다. 한복 놀이터, 한복 대여점, 각종 전통문화 체험 부스와 마켓도 방문객을 맞는다. 전통놀이 미션, 한복 입은 반려동물 투표 등 미션을 완료하고 스탬프를 모아 종합안내소를 방문하면 종로구 캐릭터 ‘종돌이’ 굿즈를 받을 수 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전통문화를 보고, 듣고, 즐기는 자리로 정성껏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반대자들은 뒤처지고 가난해지길 원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인공지능(AI)은 악마적이다.”(J D 밴스 미 부통령)
불과 며칠 사이 트럼프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AI에 관한 상반된 발언을 쏟아냈다. AI가 미·중 갈등의 새로운 최전선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AI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최근 한 기독교 복음주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AI에 대한 우려를 털어놨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그는 지인이 부부 문제를 생성형 AI 챗봇에 상담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AI가 “악마적”(demonic)이라고 말했다. AI가 건전한 조언 대신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해줬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는 ‘AI 장례식’을 언급하며 “영적으로 어두운 에너지가 느껴진다. 나를 매우 불편하게 만든다”고도 했다. 지난해 AI 개발사 앤트로픽의 구형 AI 모델이 서비스를 공식 종료하자 일부 개발자와 팬들이 모여 추모 행사를 열었는데 이를 언급한 것이다.
역설적인 것은 해당 인터뷰가 공개되기 불과 몇 시간 전 그가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여론이 과장됐다고 일축했다는 점이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건설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데이터센터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를 차세대 경제 성장 동력이자 중국을 견제할 무기로 삼은 트럼프 행정부는 데이터센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가 고용 유발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력·물 소모는 많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미 전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11월 중간 선거 판도를 바꿀 뇌관으로 떠오르며 공화당이 ‘태세 전환’할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자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트루스소셜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데이터센터)를 죽인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며 “중국은 이런 데이터센터 반대 운동보다 더 반가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WSJ는 AI를 두고 튀어나온 상반된 반응이 트럼프 행정부가 빠진 곤경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막대한 가능성과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딜레마에 놓여있다”면서 “AI를 ‘인간 번영’의 엔진으로 삼으면서도 기술이 가져올 영적 영향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의 ‘엇박자’가 차기 대권 주자인 밴스 부통령의 입지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CNN은 그가 2028년 차기 미 대선의 유력한 공화당 후보로 꼽힌다는 점을 짚으면서 “밴스가 보다 신중하게 절제된 톤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데이터센터 문제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민감한지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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