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금요일의 문장]‘나의 예술은 정치와 거리가 멀다’고 선언하는 예술가가 있다면 그 선언조차 어쩔 수 없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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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소설가 정보라에게 연락하면 해외에 가기 전이거나 해외에서 돌아온 뒤인 경우가 많다. 2022년 소설집 <저주토끼>가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에 오르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는 이후 4년 동안 15개국 32개 도시를 누비는 출장길에 나선다. 책은 그 기록이다. “상은 못 받고 코로나만” 걸려 왔다는 부커상 시상식부터 독일, 호주, 폴란드, 인도네시아, 스웨덴 등 세계 각지에서 열린 문학축제에 연사로 참여한 이야기가 실렸다.
스페인 카피툴로 우노 문학축제에 대한 글은 “스페인은 날씨가 좋고 경관이 아름답고 음식이 맛있다”로 시작한다. 눈·코·입이 즐거운 여행기를 기대했다면 금세 배반당한다. ‘데모꾼’ 정보라답게 이야기는 광장의 시위대로 옮겨간다. 번역기를 이용해 시위대의 요구 사항이 공교육 예산 확보라는 것을 알아내곤 은근슬쩍 시위대에 합류해 함께 걷는다. 정보라는 데모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잘하지만, 데모 얘기를 글로 쓰는 것도 잘한다. “말과 글만으로 폭력을 멈출 수 없는데, 내가 가진 무기는 말과 글뿐”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남북을 ‘두 개의 국가’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8일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사후 중국 측 발표문 속에 두 개 국가를 적시한, 양개국가(兩個國家)라는 표현이 있었다”면서 “그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엄중하게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할 때 만들어진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두 국가가 되면 통일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과 배치가 된다”고 했다. 그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우리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 실장은 “왕 부장이 저와 면담할 때 두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른 협의 과정에서 비슷한 얘기가 거론된 적은 있지만 과거에 중국이 한 적이 있는 정도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측은 지난달 19일 방한한 왕 부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회담 이후 보도자료에서 왕 부장이 “한국과 조선(북한) 두 개의 국가가 점차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고, 최종적으로 반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두 개의 국가’ 표현을 두고 중국이 최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여성을 수차례 살해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해자의 성도덕을 비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14세 아동 강간사건, 11세 여아 친족 성추행 사건 등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내정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주지법에서 배석판사로 일했다. 김 내정자가 참여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 사건을 심리했다. A씨는 과거 교제하던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자 흉기로 B씨를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갖다 대며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가스 밸브를 열어 “터트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성적으로 모독하는 취지의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판결문에서 피해자 B씨의 성도덕 문제를 거론했다. 재판부는 A씨 양형 이유에 “B씨가 A씨와 교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고 낙태했다”며 “(그런데도) B씨가 다른 이와 교제해 성도덕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적었다. 피해자의 성도덕 문제를 가해자의 감형 사유로 든 것이다.
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다른 재판에서도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에서 최소 네차례 이상 집행유예 판결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14세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C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1세 친딸을 6차례 추행한 D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1세 아동에게 불상의 음료를 먹인 뒤 하반신을 촬영하며 추행한 남성, 12세 아동을 추행해 다치게 한 남성에게도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김 내정자는 2009년 법복을 벗은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성폭력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년 1월 고등학생 2명 등 남성 3명이 15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를 변호했다. 또 2017년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14살 소녀를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했다.
김 내정자 측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다만 양형 판단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 카피툴로 우노 문학축제에 대한 글은 “스페인은 날씨가 좋고 경관이 아름답고 음식이 맛있다”로 시작한다. 눈·코·입이 즐거운 여행기를 기대했다면 금세 배반당한다. ‘데모꾼’ 정보라답게 이야기는 광장의 시위대로 옮겨간다. 번역기를 이용해 시위대의 요구 사항이 공교육 예산 확보라는 것을 알아내곤 은근슬쩍 시위대에 합류해 함께 걷는다. 정보라는 데모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잘하지만, 데모 얘기를 글로 쓰는 것도 잘한다. “말과 글만으로 폭력을 멈출 수 없는데, 내가 가진 무기는 말과 글뿐”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남북을 ‘두 개의 국가’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8일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사후 중국 측 발표문 속에 두 개 국가를 적시한, 양개국가(兩個國家)라는 표현이 있었다”면서 “그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엄중하게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할 때 만들어진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두 국가가 되면 통일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과 배치가 된다”고 했다. 그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우리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 실장은 “왕 부장이 저와 면담할 때 두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른 협의 과정에서 비슷한 얘기가 거론된 적은 있지만 과거에 중국이 한 적이 있는 정도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측은 지난달 19일 방한한 왕 부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회담 이후 보도자료에서 왕 부장이 “한국과 조선(북한) 두 개의 국가가 점차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고, 최종적으로 반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두 개의 국가’ 표현을 두고 중국이 최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여성을 수차례 살해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해자의 성도덕을 비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14세 아동 강간사건, 11세 여아 친족 성추행 사건 등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내정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주지법에서 배석판사로 일했다. 김 내정자가 참여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 사건을 심리했다. A씨는 과거 교제하던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자 흉기로 B씨를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갖다 대며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가스 밸브를 열어 “터트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성적으로 모독하는 취지의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판결문에서 피해자 B씨의 성도덕 문제를 거론했다. 재판부는 A씨 양형 이유에 “B씨가 A씨와 교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고 낙태했다”며 “(그런데도) B씨가 다른 이와 교제해 성도덕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적었다. 피해자의 성도덕 문제를 가해자의 감형 사유로 든 것이다.
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다른 재판에서도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에서 최소 네차례 이상 집행유예 판결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14세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C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1세 친딸을 6차례 추행한 D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1세 아동에게 불상의 음료를 먹인 뒤 하반신을 촬영하며 추행한 남성, 12세 아동을 추행해 다치게 한 남성에게도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김 내정자는 2009년 법복을 벗은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성폭력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년 1월 고등학생 2명 등 남성 3명이 15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를 변호했다. 또 2017년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14살 소녀를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했다.
김 내정자 측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다만 양형 판단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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