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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한 중수청장?…‘검찰 2중대화’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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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9-0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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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대검 부장 출신 김지용 지명에일각서 “인적 청산 없다” 비판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지휘 논란김 “청문회서 소명” 즉답 피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내정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됐다. 김 내정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낸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반대해온 만큼 중수청의 ‘검찰 2중대화’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중대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그의 검찰 시절 행적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브리핑을 주재하며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처럼 복잡한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무한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냈을 때, 재고를 촉구하는 전국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김 내정자를 포함한 검사장 17명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을 ‘검찰주의자’가 이끄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낸 논평에서 “검찰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검찰주의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인적 청산과 문화적 쇄신이 전제되지 않은 조직 분리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변칙적 개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도 입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1년 7월 수원지검이 이 사건으로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할 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내정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재직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했는데 그 견해가 바뀌었냐’는 질문에는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만 했다.
국내 최초로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하며 장기기증 운동의 시작을 알린 박진탁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명예이사장이 8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한국신학대를 졸업해 목사가 된 박 명예이사장은 병원 원목실에서 일하던 1968년 처음 헌혈한 것을 계기로 생명 나눔에 뛰어들었다. 이듬해 한국헌혈협회를 창립했고, 1981년 최다 헌혈자 표창을 받았다.
1984년 미국으로 이민한 그는 현지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교민 가족의 장기기증을 지켜본 뒤 장기기증 운동을 결심했다. 1990년 귀국해 이듬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생면부지의 신장병 환자에게 자신의 신장 하나를 기증했다. 국내 최초의 생존 시 순수 신장 기증이었다.
이후 1999년 본인부담금이 없는 사랑의 인공신장실을 개원하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에도 힘을 보탰다. 2007년에는 제주에 만성신부전 환자를 위한 ‘라파의 집’을 열었다. 지금까지 약 120만명이 본부에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등록했다.
장례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법인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이며 발인은 10일 오전 11시다. 시신은 고인의 뜻에 따라 고려대 의과대학에 기증된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다음달 첫 공개변론을 시작한다. 지난 3월 제도 시행 이후 약 반년간 서면 심리를 이어온 헌재가 처음으로 공개 법정에서 사건 심리에 나서는 것이다. 재판 결과가 심판 대상이지만, 판결을 내린 법원이 통상의 재판처럼 상대방으로 출석해 공방하는 구조가 아닌 만큼 변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달 7일 대심판정에서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 녹십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하자 녹십자는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다음달 21일에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영수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의 공개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2022년 안미영 특검은 김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준항고했는데, 법원이 참고인은 사본 교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대법원도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법 해석이 기본권 침해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지난 3월12일 재판소원이 도입된 이후 헌재에는 20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적법 요건 등을 따지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졌고, 이날까지 20건이 정식 심리 절차인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다음달 열리는 두 사건은 재판소원 본안 회부된 1호와 3호 사건이다. 재판소원 청구인 등이 공개 법정에서 주장을 펴고, 재판관들이 직접 쟁점을 심리하게 된다.
재판소원의 변론 구조는 보통의 소송과는 다르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절차지만, 원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통상의 소송처럼 상대방 당사자로 나와 자신의 판결을 방어하는 구조는 아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마주 앉아 공방하는 기존 재판 모습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셈이다.
헌재도 앞서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청구인 대리인, 이해관계 측에 ‘변론 예정 통지’를 보냈다고 하면서도 법원행정처장을 피청구인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원 측에 출석이나 의견 제출도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식 변론 기일 통지는 변론 약 2주 전에 이뤄지며, 법원 측이 변론에 출석해야 할 의무도 없다.
이에 따라 법원 측이 재판소원 변론 기일에 불참할 경우 원재판의 논거와 청구인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균형 있게 심리할지가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우선 녹십자 측과 이해관계인인 공정위 측에는 참고인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참고인을 지정하면 이들이 변론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제를 오래 운영한 독일의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일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현직 헌법연구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심리와 변론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을 논의했다. 당시 한국 연구관들은 재판소원에서 피청구인을 어떻게 정하는지, 원재판을 담당한 법원 관계자를 변론에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독일에서도 원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당사자로 나와 자신의 판결을 방어하는 식으로 재판소원 변론이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는 법관의 독립과도 관련된 문제라서다. 대신 독일 측 관계자들은 사건과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묻고,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자료와 논거를 확보해 심리하는 방식을 이용한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방식이 참고될 수 있다. 법원을 ‘피고’로 세우기보다는 원 재판의 판단과 기록을 토대로 헌재가 쟁점을 심리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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