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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전주 ‘470ｍ 관광타워 꿈’ 물거품 되나…6조 투입 옛 대한방직 개발 ‘착공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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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9-0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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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전북 전주 도심 한복판에 470ｍ 관광타워가 들어서는 6조원대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7년 넘는 인허가 끝에 지난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에서 차질이 생겼다. 시행사인 (주)자광이 세금을 체납하며 사업 부지가 압류된 사실도 드러났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사업 수행 능력에 우려를 표시했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협약에서 정한 착공기한은 9월28일이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자광은 2017년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터 약 23만㎡를 1980억원에 매입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했다. 470ｍ 관광타워와 200실 규모 호텔, 복합쇼핑몰, 49층 주상복합아파트 10개동 3536가구 등이 계획됐다. 준공 목표는 2030년이다.
하지만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특혜 논란과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공장 부지였던 공업지역을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민간 개발사에 지나친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전주시는 결국 시민 공론화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300억원대의 개발이익 환수를 확정했다. 사전협의를 시작한 지 7년4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시공사 계약과 각종 안전 관련 절차 등이 남아 있다.
이번 개발사업은 토지 개발 수익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공사 선정과 대규모 자금 조달 능력이 성공을 가르는 변수다.
하지만 자광은 현재 세금 체납으로 부지 일부가 압류된 상태다. 8월 말 기준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체납액은 11억6000여만원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개발 부지 10필지를 압류했다. 공매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자광이 환금성이 높은 주택 개발만 하고 나머지 관광타운 개발은 후순위로 미루는 ‘선택적 개발’을 할 가능성도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주택과 관광타워 등 핵심 시설의 동시 착공·준공을 요구했다.
자광은 단계별 개발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전은수 자광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모든 시설을 동시에 착공하고 완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도 현재까지 자광으로부터 협약 변경을 공식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착공 시점이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사업이행협약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25년 9월29일 승인 기준 착공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자광은 그러나 주택법에 명시된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이내 착공’ 규정을 근거로 협약에서 1년으로 착공기한을 정했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전 착공은 어렵다는 얘기다.
전 회장은 “해당 ‘1년 내 착공’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을 지연할 때를 전제로 한 것일 뿐,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강행규정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시공사 선정과 타워 공사비·기술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협약이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공사를 맡겠다는 시공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는 한 자금 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주시는 28일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협약 취소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착공 시 사업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개발 이전 상태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7년 넘게 추진된 6조원대 개발사업이 착공으로 이어질지 무산될지에 대한 윤곽은 20여일 안에 드러난다.
전남광주시가 7일 순천대 국립의대 후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부지 미확보와 심사위원 전문성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전남광주시는 이날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추천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부지 관련 지표는 현재 소유권 유무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2030년 개교에 맞춰 실제 사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확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 부지는 순천시 조례동 일원 15만1719㎡다. 이 가운데 15만1521㎡는 순천시, 나머지 198㎡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순천대는 해당 부지를 제공받기로 한 순천시·순천시의회와의 업무협약과 확약서를 제출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원칙적으로 대학이 교지를 소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전남광주시는 운영 중인 대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빌린 토지도 교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며 “순천시 소유 토지를 부지로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계획이 법률상 이행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협약을 근거로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을 위법하거나 잘못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점수는 목포대와 순천대 모두 5점 만점에 4.83점이었다. 전남광주시는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 전체 점수에서는 목포대가 18.57점으로 순천대(18.22점)보다 0.35점 높았지만, 5개 평가영역 가운데 목포대가 앞선 분야는 이 영역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건축·공정 분야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해명했다. 전남광주시는 “건축·공정 분야 전문위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심사의 관련 지표는 대학 건물과 병원 건축이 아니라 정원에 따른 규모, 개교·개원 시기, 재원 조달에 초점을 두고 설계됐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은 의대 설립·의학교육 2명, 임상·기초의학 3명,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 2명, 병원 운영·재정 타당성 1명 등 8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애초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두 대학이 합의하지 못하자 전남광주시에 한 곳을 선정해 추천하도록 요청했다. 전남광주시는 전남연구원에 심사를 맡겨 지난달 30일 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선정했다. 순천대는 89.15점으로 목포대(87.85점)를 1.3점 앞섰다.
목포대는 지난 3일 순천대가 의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받았다며 전남광주시장을 상대로 후보 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남권 시민사회는 심사가 부적절했다며 삭발과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촉박한 일정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다”며 “지역의 오랜 염원인 국립의대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폭스바겐그룹이 독일 현지 자동차 공장을 사모펀드에 매각해 방위산업 생산시설로 전환한다. 완성차 수요 부진에 빠진 폭스바겐이 저가동 공장을 활용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군수 전용’을 택한 첫 사례다. 공장 매각은 최종 계약과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이날 독일 니더작센주 오스나브뤼크에 있는 자동차 공장을 이스라엘계 투자사인 아우렐리우스 캐피털과 니더작센주 정부에 매각하는 주요 조건에 합의했다.
이 공장은 2027년 자동차 생산을 마치고 방산 생산시설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지 노동조합은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 1800명 중 1400명가량의 고용을 2029년까지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번 거래에 동의했다.
외신은 이번 합의의 핵심을 이스라엘 국영 방산기업인 라파엘과의 협력으로 본다. 라파엘은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오스나브뤼크 공장을 유럽 내 라파엘의 생산기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현지에서는 생산 품목에 발사대, 발전기, 미사일·시스템 운반용 대형 차량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공장 전용은 ‘감산’이 절실한 완성차업체와 ‘증산’이 시급한 방산업체의 셈법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유럽 각국 정부의 국방비 증액으로 유럽 방산업계는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마침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와 수요 부진으로 감산과 구조조정에 직면한 독일 완성차 공장이 이 같은 방산 수요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실제 자동차 공장은 숙련 노동자와 생산설비 등 제조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방산 생산시설로 전환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미 자동차 부품 공장을 보유한 방산업체 라인메탈은 베를린과 노이스 등 자동차 생산시설을 방산 생산시설로 전환해왔다. 또 다임러 트럭이 방산사업을 확대하고, 트랙터 등에 엔진을 공급하는 도이츠AG가 군용차량업체를 인수하며 방산사업을 키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폭스바겐은 지난주 이사회를 통해 기존 감원 계획에 5만명을 추가 감축해 전체 감원 규모를 10만명으로 확대하고, 제품군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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