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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한미 투자에 ‘잠재 나랏빚’도 급증···관건은 ‘투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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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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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가보증채무가 첨단산업과 한미 전략투자 확대로 2030년 157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도 같은 기간 1300조원대로 늘어난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적자성 채무 증가 폭은 기존 전망보다 줄었다. 늘어난 빚이 재정 부담으로 굳어질지는 결국 투자가 실제 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재정경제부의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정부 보증채무는 올해 27조7000억원에서 2030년 157조3000억원으로 4년 새 129조6000억원 늘어난다. 국가보증채무는 공공기관 등이 빌린 돈에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 기관이 상환하지 못하면 정부 부담으로 돌아오는 ‘잠재적 나랏빚’이다.
보증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 규모가 커진 데다 한미전략투자채권이 새롭게 반영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 7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의 총 투자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자금 조달 창구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규모도 90조원으로 커졌다. 여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첨단전략산업기금 관련 정부 보증 잔액은 올해 6조4000억원에서 2030년 78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 발행되는 한미전략투자채권도 보증채무 증가 요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면서 관련 보증 잔액이 2030년 280억달러(41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등을 활용해 연간 채권 발행은 70억달러(10조4000억원)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내년 1117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늘어난다. 2030년에는 올해보다 280조원 이상 증가해 130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규모와 비중은 직전 중기계획보다 개선됐다.
전문가들은 보증채무와 적자성 채무가 동시에 늘고 있지만, 이를 재정 악화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보증채무는 정부가 첨단산업과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측면이 있고, 적자성 채무는 세수 증가에 힘입어 기존 전망보다는 증가 폭이 줄었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늘어난 재정 부담이 실제 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느냐는 점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투자 확대 등으로 보증채무 등이 가파르게 늘었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사실상 균형재정을 달성했다”며 “채무 증가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늘어난 재정 투자가 향후 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오는 11일(현지시간)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뉴욕과 워싱턴 등 테러 현장에서 대규모 추모 행사를 연다. 뉴욕에서는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7일 AFP통신에 따르면 추모행사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뉴욕의 그라운드제로에서 오전 8시30분 시작된다. 그라운드제로는 2001년 9월11일 오전 아메리칸항공 11편, 유나이티드항공 175편이 17분 간격으로 충돌해 무너진 옛 세계무역센터(WTC) 터다. 같은 날 오전 아메리칸항공 77편이 충돌한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방부 청사(펜타곤), 유나이티드항공 93편이 추락한 펜실베이니아주 섕크스빌에서도 추모 행사가 진행된다.
유가족들은 9·11 테러 희생자 2977명과 1993년 WTC 트럭 폭탄 테러 희생자 6명 등 총 2983명의 이름을 직접 낭독할 예정이다. 첫 비행기가 WTC 북쪽 타워에 충돌한 오전 8시46분부터 당일의 타임라인에 따라 6차례 묵념도 이어진다. 올해는 구조·복구 작업 뒤 숨진 이들을 기리는 묵념이 추가된다.
뉴욕시 행사에는 미국 연방정부를 대표해 J D 밴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빌 클린턴·조지 W 부시·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 추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을 둘러싸고 반발도 나오고 있다. 9·11 당시 뉴욕시장이었던 루디 줄리아니는 전날 보수 매체 뉴스맥스에 출연해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 계획이 “불쾌하다”고 말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솔직히 말해 그(맘다니 시장)가 무슨 말을 하고 싶든, 그는 9월11일이 미국에 대한 이슬람 테러 공격이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무슬림)은 우리를 장악하려는 욕망이 있다. 단지 또 하나의 종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줄리아니 전 시장의 발언을 두고 “반이슬람 정서와 맘다니 시장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고 평가했다.
1993년 뉴욕시장에 당선된 줄리아니 전 시장은 2001년 9·11 테러 당시 현장에서 직접 사태 수습을 지휘해 ‘미국의 시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한 그는 대선 결과에 불복해 각종 음모론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맘다니 시장은 줄리아니 전 시장의 발언에 관한 질문에 추모식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가 이번주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25년 전 9·11 테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뉴욕시와 시민들을 위해 헌신한 최초 대응자들, 동료 뉴욕 시민들을 돕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뿐만 아니라 조지 퍼타키 전 뉴욕주지사 등도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불참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10만명이 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 부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형식적 운영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예방교육 강사제도 정비,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에선 1999년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 부문은 공공 부문에 비해 관리·감독 체계가 부족해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인권위가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방교육을 강의나 시청각 자료로 진행했다는 응답이 71.3%였다. 직원 조회나 회의에서 간략히 언급했다는 응답이 14.8%, 팸플릿 등 자료를 배포해 개인적으로 보게 했다는 응답도 13.9%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금융 상품 판매 등 영업활동과 연계해 1시간 미만의 부실한 교육을 진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상품 판매나 홍보와 연계된 교육을 예방교육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강사의 자격요건과 강사양성과정 관리·감독 기준을 정비하라고 지적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별인 사업장의 경우 자료 게시·배포만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자료 배포만으로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업장 부담을 고려해 해당 예외 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획일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업종별 위험요인과 관리자·근로자 등 대상별 역할을 반영한 사례·참여 중심의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해서 개발해 보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민간 부문에서도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예방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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