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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당 수입 중 국고보조금 28%로 최다…당비는 2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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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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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국내 정당에서 당원중심정당론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정작 정당의 수입 총액 중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로 세금인 국고보조금보다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2024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 보고’를 보면 전체 정당의 수입 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었다. 이 자료는 정당 회계와 관련한 선관위의 가장 최신 데이터다.
2024년 기준 정당 전체 수입 총액인 약 3605억72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은 1033억6300만원으로 28.7%를 차지했다.
국고보조금의 재원은 세금으로, 정치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돈에 과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국가가 정당에 지원하는 비용이다.
당비는 약 870억4400만원으로 전체 수입 총액 중 24.1%를 차지했다. 기관지 발행사업수입 등 기타수입은 13.2%(470억2500만원), 차입금은 4.3%(154억8500만원), 후원회 기부금은 2.6%(92억9300만원), 기탁금은 0.2%(6억700만원)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한 해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고보조금이었다. 민주당의 한 해 수입은 약 1606억8600만원이었는데 이 중 국고보조금이 전체 수입의 27.3%인 438억1000만원이었다. 당비는 376억27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23.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도 수입 총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국고보조금이었다. 국민의힘의 한 해 수입(1153억원) 중 35.7%(411억5200만원)가 국고보조금이고, 당비는 20.8%(240억1400만원)로 약 15%포인트 적었다. 개혁신당은 수입 총액 약 73억8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이 34억9200만원으로 47.8%에 달했다. 당비는 22억9800만원으로 31.4%였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당비 비중이 더 높았다. 혁신당은 당비 비율이 21.1%, 국고보조금 비율이 12.1%였고, 진보당은 당비 51.3%, 국고보조금 22.7%였다. 기본소득당은 당비 비율이 48.3%, 국고보조금 비율이 1.6%, 사회민주당은 당비 비율이 62.5%, 국고보조금 비율이 7.1%였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당의 물적 토대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당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 비중이 더 큰 경우가 많다”며 “정당의 중심이 당원이 되는 것은 맞지만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최 교수는 “기본적으로 당원은 국민의 일부”라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당원주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정당의 존립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은행에 8000억원 상당의 위조 수표가 제시돼 경찰이 출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8000억원 규모 위조 수표가 접수됐다”는 은행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은행 영업점에 2000억원짜리 위조 자기앞수표 4장을 계좌에 입금시켜달라는 요청이 접수됐다.
당시 수표가 통상 거래되는 수준보다 훨씬 고액이라는 점을 의심한 은행 창구 직원은 수표의 전산 조회를 요청한 뒤 조회가 안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표를 제시한 A씨를 상대로 수표 입수 경위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중인 사안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중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연달아 만났다.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새로운 돌파구를 찾진 못했지만, 미국은 러·우가 참여하는 3자 직접 협상을 조만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는 6일(현지시간)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종전안을 논의했다.
윗코프 특사는 3시간에 걸친 회담을 마친 뒤 “실질적이고 중요한 논의였고 매우 고무됐다”고 말했다. 쿠슈너도 “이번 방문이 새롭게 진전된 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3시간가량 회담을 한 후 바로 키이우로 넘어왔다. 윗코프 특사는 그동안 종전 협상 대표 자격으로 모스크바를 여덟 차례나 방문했지만, 우크라이나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윗코프 특사는 “우리는 모스크바에서 진전을 이룬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키이우로 가져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아이디어들이 “이전과 같은 것들이 아니며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미·러·우 3자 직접 협상을 다시 가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쿠슈너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측에 러시아의 입장을 설명하는 대신 양측이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생산적”이라며 “이에 대해 양측과 이야기를 나눴고 조만간 그에 대한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자 협상은 지난 2월 중순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를 끝으로 미·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약 6개월 동안 중단됐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3자 회담 또는 유럽 파트너들이 함께하는 회담이 열리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영국·프랑스·독일 국가안보보좌관들도 합류해 추가 면담을 하며 늦은 시간까지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장시간 논의에도 이른 시일 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돌파구는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종전 조건으로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인 영토를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일방적 철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맞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겨울에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겨울을 앞두고 다시 전력망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요격미사일에 더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지원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미국 특사 방문 기간 상대국 수도인 키이우와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을 일시 중단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교전이 계속됐다. 러시아 지역 당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최대 정유시설 중 하나인 랴잔 정유공장을 공격했다. 러시아군은 흑해의 우크라이나 화물선과 오데사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군수센터 2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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