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호르무즈 파병하면 중동 내 한국 자산도 공격 대상”···이란 측 인사 경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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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란 정부와 가까운 인사가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중동 지역의 한국 자산이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연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해 동맹들이 군사 자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동 전문 매체인 미들이스트아이는 6일(현지시간) 이란 핵 협상팀의 고문을 지낸 모하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가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인 알마야딘의 <그랜드 스탠드오프>에 지난 4일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마란디 교수는 2021~2022년 미·이란 간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 당시 이란 협상팀의 미디어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그의 부친 알리레자 마란디 전 보건장관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주치의로 알려져 있다. 이란 반체제 성향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그를 가리켜 “이란 정부의 대변인”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마란디 교수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경우 이란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페르시아만 건너편에 있는 한국의 경제 및 군사적 자산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란의 공격 목표가 반드시 군사 시설일 필요는 없으며,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에 있는 한국 자산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요르단·바레인 등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습하는 것처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사업장 등 민간·경제 자산까지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마란디 교수는 “한국은 이란에 매우 취약하다. 우리는 그들의 경제 자산을 손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국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은 매우 미미하며, 한국의 잠재적 기여가 판도를 바꿀 가능성은 작다”며 “한국에서 군함 한두 척이 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동맹국과 우방국의 조속한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며 파병을 촉구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군의 군사 작전이 ‘뉴노멀’이 된 것이냐는 CNN 진행자의 질문에 “오늘 현재는 그렇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를 내다보면, 다른 국가들도 와서 이 노력에 우리와 함께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무역은 중요하다”며 “이것이 미국만의 책임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라이트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많은 다른 국가들이 우리에게 연락해왔다”며 “그들은 우리와 협력하고 싶어 하고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라이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문제를 놓고 미국이 동맹국들에 역할 확대를 요구해온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한 언론 질의에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며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이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빠른 결단을 압박한 바 있다.
22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첫 7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으로 이산화탄소 약 860t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공해차로 대체한다면 탄소배출은 0으로 줄고, 에너지 비용은 절반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7일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22대 국회의원 301명 가운데 204명(67.8%)이 임기 첫 7개월(2024년 5월30일~12월31일) 동안 정치자금으로 차량 주유·유류비 약 5억160만원을 지출했다. 실제 주유 거래는 5703건에 달했다.
이번 분석은 정치자금 지출내역 가운데 실제 주유·유류비로 확인되는 거래만 보수적으로 집계했다. 선결제와 결제 취소, 착오 거래는 모두 제외했고, 개인 비용으로 차량을 이용한 경우와 국회사무처가 별도로 지원한 주유비도 반영하지 않았다. 정치자금이라도 사용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거래 역시 집계에서 제외했다.
확인된 주유비를 연료 사용량으로 환산한 결과, 휘발유만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약 30만4611ℓ, 경유만 사용하면 약 33만3801ℓ를 소비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온실가스 배출계수에 적용하면 직접 탄소 배출량은 휘발유 기준 약 663t, 경유 기준 약 860t으로 추산된다.
분석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은 차량에서 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직접배출만 산정했다. 차량·연료 생산, 수송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은 제외했다.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주유비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를 전기차로 이동하면 차량 운행 과정의 직접 탄소배출은 사실상 0으로 줄어든다. 내연기관차의 직접배출량 663~860t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에너지 비용도 전기차로 전환하면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약 50~55%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무공해차 보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원 299명의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차량 221대 가운데 무공해차는 7대(3.2%)에 불과했고 내연기관차는 214대(96.8%)였다.
의정활동 등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도 예외는 아니었다. 녹색교통운동이 국회사무처를 통해 확보한 ‘22대 국회의원 등록차량 현황’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등록한 차량 293대 가운데 내연기관차는 273대(93.2%), 전기·수소차는 20대(6.8%)였다.
고위공직자의 무공해차 보급률도 저조했다.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359명 중 개인 차량 보유자는 202명이었다. 이 가운데 199명(98.5%)이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한 대 이상 보유했다. 전기차·수소차를 보유한 공직자는 9명이었지만 그중 6명은 내연기관차도 함께 보유했다. 무공해차만 보유한 공직자는 3명, 차량 미소유자는 157명이었다.
고위공직자 보유 차량 가운데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내연기관차 259대를 분석한 결과, 같은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보다 평균 5.6배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센터는 “자동차 이용이 많을수록 무공해차로 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탄소 감축 효과 역시 커진다”며 “무공해차로 전환한다면 동일한 정치활동을 수행하면서 차량 에너지비로 쓰이는 정치자금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5년 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 보유 등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점, 내년도 정부 지원 1조1천억원 증액,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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