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1800명 근무할 ‘한국발전’ 본사는 어디에…지자체 유치전 속 정부는 “검토 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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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정부가 발전 5개 공기업을 하나로 합친 ‘한국발전’을 내년 10월 출범시키고, 통합본사는 새로 짓기로 했다. 통합본사에는 약 1800명이 근무할 예정으로, 각각 약 500명을 수용하는 기존 발전 5사 본사 건물로는 공간상 한계가 있어 새로운 본사 건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떄문이다. 본사 유치를 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발전 5사 통합 방침을 공식화한 데 이어 통합본사의 조직과 인력 배치 등 세부 방안을 공개하는 자리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발전 5사 관계자, 노동조합 등이 참석했다.
5개 발전사의 정원을 단순 합산하면 1만4411명으로, 코레일(3만2982명)과 한전(2만3531명)의 뒤를 잇는 ‘거대 공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발전설비 규모도 약 53GW로, 중국을 제외할 경우 세계 8위 규모가 될 전망이다.
관심은 통합본사가 어디에 들어설지에 쏠린다. 통합본사를 유치할 경우 지방세 수입과 인력 유입 등 상당한 지역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이미 여러 지역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남동발전 본사가 있는 경남혁신도시를 최적지로 내세우고 있다. 전북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통합본사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에 두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충남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공동 성명을 냈고, 전남광주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통합본사 설치를 건의했다. 울산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등을 유치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공개한 세부 통합방안에서도 본사 소재지를 확정하지 않았다. 기후부는 “현재 전력공기업의 위치, 정의로운 전환 영향, 정주·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전 5사 본사는 진주·보령·태안·부산·울산에 있다. 각 본사 건물은 약 500명을 수용하는 규모여서 통합본사 인력을 어느 한 곳에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 정부는 조직을 여러 곳에 분산할 경우 의사결정 일원화와 조직 간 협업 등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본사 건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직과 인력 배치의 큰 틀도 한층 구체화됐다. 통합본사는 재생에너지·정의로운전환·안전기술·기획관리 등 4개 본부로 꾸려진다. 현재 5개사 본사 인력 약 2400명 가운데 약 600명은 새로 만드는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통합본사에서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재생에너지본부는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한다. 기존 지역 화력발전본부는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과 현장 안전을 고려해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면제하는 근거를 담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발전 5사 통합으로 발전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심사를 아예 면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이달 중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약 1년간 통합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발전’은 내년 10월1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한다.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대한축구협회 규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전북 지역의 대학 축구부 감독 A씨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다른 대학교와의 경기에서 패하자 심판의 목과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축구협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자격정지 기간이 지난 2023년 12월 축구협회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등록을 거부했다. A씨는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과 축구협회의 지도자 등록 관련 규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축구협회의 징계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1년 자격정지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축구협회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도자 등록까지 제한하는 축구협회 규정에 관해선 “폭력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하게 무기한 등록을 제한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지만, 축구협회 규정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무효로 봤다. 그러면서 “축구협회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구 대회를 관장하는 만큼 지도자 등록이 거부된 당사자는 대한민국에서 지도자 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축구협회 규정은 과거 체육계에 만연했던 폭력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연임에 성공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자고 밝혔다.
정 대주교는 4일 축하 메시지에서 “그동안 불교와 가톨릭이 대화와 교류를 통해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서로 좋은 도반으로서 우리 사회의 평화와 공동선을 위해 함께 걸어가기를 기원한다”면서 “깊은 지혜와 자비심으로 한국 불교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달라”고 밝혔다.
정 대주교는 이어 지난 4년간 진우 스님과 여러 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경험을 언급하며 “서로 다른 전통 안에서도 생명의 존엄과 평화, 사회의 화합을 위해 함께할 수 있음을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데 두 종교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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