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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늘어나는 지식재산침해 범죄···상반기 수사·송치 사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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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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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지난 1월 검찰·국정원과 협력해 전고체전지 개발 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외국인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국내 대기업 부장급 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해외로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식재산처는 같은 달 부산 국제시장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던 업자들을 적발해 정품가액으로 182억원 상당에 이르는 위조상품 3702점을 압수하고, 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허나 영업비밀, 디자인을 탈취·유출하거나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하는 지식재산침해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수사·송치 사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지식재산처가 내놓은 ‘지식재산침해 범죄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침해 사건은 모두 3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4건보다 50%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특허나 영업비밀, 디자인권 침해 등 기술범죄는 모두 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건)보다 10건 늘었고, 상표권 침해 사건은 230건으로 지난해 138건보다 92건이 증가했다.
기술범죄 가운데서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 증가가 눈에 띈다. 상반기 지식재산처가 수사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12건으로, 모두 42명의 피의자가 입건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건, 12명이 입건된 것에 비해 피의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80%가 증가했다.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유출·탈취 범죄가 보다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지식재산처 분석이다.
지식재산침해 범죄의 증가와 대응 강화에 따라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처가 단속·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상반기 모두 208건의 지식재산침해 사건을 수사해 347명을 송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1건, 30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비교해 사건과 피의자 수 모두 늘었다.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한 기술범죄 사건과 피의자는 모두 66건에 161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송치 사건과 피의자는 51건에 121명이었다. 송치된 피의자를 기준으로 보면 디자인 침해사범이 지난해 27명에서 64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특허와 실용신안 침해사범도 38명에서 4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위조상품 유통 등 상표권 침해 사건은 지난해 105건, 141명이 검찰에 송치된 데 비해 올해는 142건이 적발돼 18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매년 지식재산침해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기술유출·탈취와 위조상품 대응을 강화한 결과 올해 상반기 수사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며 “사건 급증에 대비해 올해 6월에는 수사인력과 조직을 확대했고, 이를 토대로 수사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는 혐오·차별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5·18민주화운동 조롱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혐오·차별 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처음 마련한 가이드북이다. 당초 교육부는 8월 중 제작을 마치고 2학기부터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이 모두 삭제된 사실이 알려졌다. 혐오·차별을 정의하는 부분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제외됐고, ‘성소수자’ ‘커밍아웃’ ‘아우팅’ 등의 설명과 관련 사례도 삭제됐다. 심지어 감수자들이 최종본이라면서 받은 파일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발간한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에 빨간 취소선이 그어져 있었다. 의도적으로 성소수자를 삭제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성소수자는 학교 내에서 대표적으로 혐오·차별의 피해를 받는 집단이다.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의 70% 이상이 교사나 또래 학생으로부터 혐오 표현을 들었다. 또래 학생으로부터 성정체성을 알리는 아우팅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60% 이상이었다. ‘동성애자는 좀 그렇다’ ‘퀴어 퍼레이드같이 문란한 것을 접하면 안 된다’와 같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게이라는 말이 일상적인 비하 용어로 쓰인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경험이다.
학교 현장에서의 성소수자 혐오는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청소년의 혐오 표현 노출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범죄청소년, 페미니스트, 성소수자의 순서로 혐오 표현 피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렇기에 학교 현장에서의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겪는 피해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소수자를 빼고 혐오와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자 교육부는 가이드북 발표를 보류하고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내용을 뺀 건 “시도교육청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조차도 교육부가 성소수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답변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있다.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는 입장을 바꿔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무엇보다 설령 민원을 이유로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성소수자를 제외한 것 자체가 또 다른 차별이다. 교육부는 만일 배재고 야구부의 행위는 정당한데 이것을 왜 혐오로 규정하냐는 민원이 제기됐다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관련 내용을 삭제했을까.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성소수자는 너무나 손쉽게 민원을 이유로 삭제되고 나중으로 밀린다. 이보다 더 명확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은 없다.
“저를 포함한 성소수자 청소년들도 매일 학교를 가요. 저희도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존중받아 마땅한 학생이라는 것을 인지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해주세요.”
청소년 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은 가이드북의 내용이 알려진 뒤 160여명의 청소년 성소수자 목소리를 수집했다. 그중 한 청소년은 위와 같이 말했다. 그저 동등하게 존중받고 학교 현장에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고 싶다는 이 당연한 목소리조차 들어주지 못하는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최근의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여럿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최초로 가이드북을 만든 것도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의도가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잘 만든 가이드북이 필요하다.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자료로 남아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지금 즉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해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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