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부산 생곡 쓰레기소각장 건립 논란···강서구청장 “구·군이 분담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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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부산시의 강서구 생곡 쓰레기소각장 건립 사업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박상준 부산강서구청장은 7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가 급증한 강서구 여건을 외면한 채 매몰 비용 등을 앞세운 독단적인 행정을 중단하라”며 “부산 쓰레기를 강서구에 떠넘기지 말고 16개 구·군이 분담해 처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강서구 지역 주민들이 시청 후문에서 생곡소각장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논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도읍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전 시장은 다음 날인 지난 3일 부산시 주간정책회의에서 “막대한 매몰 비용이 들어갔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출구가 없다”고 말해 사실상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전임 박형준 부산시장이)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제3의 부지를 찾아보겠다”는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강서구 주민들은 이를 사업 백지화 내지는 전면 재검토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문제는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소각장이 그 전에 건립되지 않으면 부산시의 쓰레기 처리를 민간에 맡겨야 한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늘면서 시민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역 국회의원이 제시한 대체부지의 경우 행정 절차상 최소 15년 이상이 걸리고, 현재까지 보상비로만 900억여원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중지됐지만, 시장의 정책 전환 지시가 공문으로 남지 않아 사업 백지화의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생곡소각장에 강화된 배출 물질 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최고 수준의 생활체육 시설 건립, 강서선 트램 도입·에코델타시티 나들목 설치 등을 주민들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 측은 “생곡마을 주민 이주는 소각장 건립과 별개로 먼저 추진된 사안이기 때문에 소각장 건립을 위한 이주비용이 집행됐다는 부산시 주장은 선후관계가 틀리다”며 “생곡소각장 철회와 관련한 회의록 2건이 있는데도 부산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민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생곡소각장은 2017년부터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돼왔다”며 “주민 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40%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 평가는 51%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40%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 비율은 51%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올라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13%),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8%), 부동산 정책(6%), 직무 능력·유능함(5%) 등 순이었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을 꼽은 응답이 23%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문제는 7월 넷째 주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랐다. 이어 경제·민생(11%), 인사(9%),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각 6%)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이번주 인사 문제 지적 증가는 6개 부처 장관 교체 인선 여파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공개된 조사는 이 대통령이 2기 개각 인선을 발표한 지난달 30일 이후 이뤄졌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 3%, 진보당·개혁신당 1%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5%포인트 올랐다.
한국을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9%,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7%, 오세훈 서울시장 5%,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각 4%,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정청래 민주당 의원·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송영길 민주당 의원 각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8%, ‘서울시로 유지’는 44%를 기록했다.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대해선 38%가 ‘찬성’이라고 답했고, 53%가 ‘반대’라고 답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52%가 찬성했고, 38%가 반대했다. 수도권 공공기관은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7%, ‘이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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