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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96년생 아들, 7억원 상가 매입 가족 차용증 이용한 증여세 회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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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9-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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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자 “계약금은 아들 자금”잔금은 “사인 간 정상 조달” 해명국힘 “2억여원은 무이자로 빌려”‘재건축 조합원 승계 목적’ 의심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 아들이 7억원 상당 상가를 매입하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외가 쪽과 차용증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 측은 “정상 거래”라며 잔금 및 취득세 등 필요 자금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고 해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내역에 아들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없었는데 강 후보자 아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동일한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아들은 올해 6월30일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7억원에 매입했다”며 “올해 4월 후보자의 관보상 재산 내역을 봐도 아들에겐 7억원은커녕 7000만원도 없었다”고 했다.
천 의원은 “아들은 작년 6월 학군장교를 전역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한 지 1년밖에 안 됐다”며 “수천만원 취득세를 낼 돈도 마련하기 힘든 1996년생 아들이 어떻게 7억원이나 되는 자금을 마련해 상가를 매입한단 말이냐”고 했다. 이어 “재건축 조합원 승계를 노린 것처럼 사업시행자 지정 직전인 6월30일에 매입했다”며 “부모나 조부모가 몰래 자금을 증여하고 시킨 것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강 후보자 아들이 잔금 5억원에 대해 연 4.6%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고, 2억1500만원은 무이자로 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은 “외가 쪽 가족과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여세를 피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며 “7억원 중 계약금 7000만원은 본인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또 “잔금 및 취득세 등 필요 자금은 사인 간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며 “해당 상가는 2인의 임차인에게 정상 임대 중이며, 정식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소득 신고 등 세무 절차를 투명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에 신청한 쟁의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 통상임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노사는 9일과 15일 1·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조는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튿날 파업에 돌입한다. 11일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했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월 176시간은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한 수치다.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급이 높아져 이를 토대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반면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체계를 우선 개편한 뒤 다른 회사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른 회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서울 시내버스 전체에 176시간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1월 13일~14일 이틀간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총파업을 마무리했다”며 “사측은 약속을 팽개치고 또다시 다른 회사 1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 기준에 따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합의 약속을 파기하고 실질임금 삭감을 도모한다면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재일본 대한민국민단(민단) 사무실에 면도날 등 협박성 우편물이 배달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바현 이치카와시에 있는 민단 이치카와 지부는 면도날과 현금 15엔 50전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받았다.
우편물이 도착한 것은 지난 1일로, 이날은 1923년 9월1일 일어난 간토(관동)대지진 103주기 당일이다. 민단 관계자는 우편물에 10엔 동전과 5엔 동전, 옛 50전 지폐가 들어있었으며 지난달 28일자 소인이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15엔50전’이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집단 학살에 악용됐다는 점을 짚은 뒤 “재일 한국인에 대한 협박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시 일본인 자경단은 조선인이 발음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15엔50전’(쥬고엔 고쥬센)을 말하게 한 뒤 조선인을 색출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만명 이상이 희생된 간토대지진 당시 6000명 넘는 조선인이 무고하게 학살당했다.
민단 관계자는 “분노도 있지만 슬픔이 더 크다. 다음에는 무엇을 당할지 알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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