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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새 형소법 D-30]수사권 거머쥔 ‘공룡 경찰’…조직부터 통제까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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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9-0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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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형사사건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 경찰이 수십년간 그토록 바라던 ‘수사권 독립’의 완성이다.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면서 조직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 실종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 경찰 조직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며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종철 경찰청 차장은 2일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다.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추슬러야 할지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새 형소법 시행으로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유지만 담당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관여 정도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경찰은 대신 공소청(현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등을 통해 수사를 통제받는다. 공소청은 경찰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와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소청은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공소청장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다.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 요구도 가능하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동시에 아동학대·성범죄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도 맡게 된다. 경찰의 사회적 약자 사건 수사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와 중수청의 보완수사로 견제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이런 구조만으론 경찰 수사를 온전히 통제·견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윤기 사건에서는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직접 증거인멸에 나선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수사 지휘 책임이 있던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은 사안을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에서는 30대 여성의 실종신고를 받고도 담당 경찰이 이를 해결된 것처럼 조작한 결과 여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새 형소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장씨 등 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은 수사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종 내·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약화 등 우려에 대응해 경찰청에 수사 절차 적법성을 살피는 ‘수사감사계’와 사건 완결성을 점검하는 ‘수사심의계’ 조직을 만든다. 검사가 요구한 보완수사의 이행·점검을 전담하는 부서도 하반기 인사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수사 적정성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권한 강화에도 나섰다.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수사심의위를 법제화하고, 수사심의위 내부에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내부에 외부 주도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국가경찰위 실질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조사기구를 통해 경찰이 종결한 불입건 결정과 관리 미제 등 사건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거수기라는 평가를 받는 국가경찰위를 행정위원회로 격상해 경찰 통제라는 본래 취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마련한 통제방안을 놓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이 연간 처리하는 전체 형사사건이 250만건인데, 수심위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사건 1건을 심의한다”며 “국민 여론이나 전문가 의견을 알아보는 차원에서 하는 것일 뿐이라 일반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와 맞물려 국수본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을 상대로 한 검사의 수사 통제 기능이 약화하면서 경찰 윗선이 수사에 개입할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다.
국수본은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로, 전국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수사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한다. 국수본은 규정상으로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다. 경찰청장은 구체적·개별적 사건 수사에 관해 국수본부장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 국민 생명이나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요 사건만 예외적으로 국수본부장을 통해 지휘·감독할 수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권을 갖지만 국수본은 행안부 장관의 관여가 금지돼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과 경찰개혁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구조적으로 수사 절차에 대한 적법성, 수사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담보해 주던 검찰이라는 장치가 약화된 셈”이라며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국민적 관심이 있는 특정 사건에 대해 관여하면서 수사의 독립성이나 객관성을 해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다.
국수본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권한 남용을 막을, 독립적인 외부 통제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청 소속이 아닌 경찰 민원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설치해 경찰 비위뿐만 아니라 수사나 경찰 직무 집행에 대한 모든 민원을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예전엔 검찰의 수사권과 재수사권이 있어서 필터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 경찰의 사건 암장이나 비리·부정 발생 시 구제 방법이 없어진다”며 “영국의 경찰행위독립조사국(IOPC)이나 미국의 민간인 소청 심사위원회처럼 외부 통제 기구가 경찰의 모든 비리나 불만을 심의·의결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형소법 개정에 맞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조직 개편과 후속 준비에도 착수했다. 핵심은 수사 인력 확충에 맞춰져 있다. 우선 기동대 정원을 10%가량을 수사 관련 부서에 배치하고 관계부처와 추가 증원을 협의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인사에 맞춰 비수사부서의 한시적 인력 조정을 통해 수사 부서에 2000여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기동대 인력 중 수사 업무 경험이 있는 인력이 많지 않아 단기간에 수사 역량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동대 인원을 바로 수사 부서에 투입해선 안 된다”며 “수사 실무를 단기간에 집중 훈련·교육하는 속성 과정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인력 증원만으로는 수사 품질 향상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현재 경찰 수사 인력 3만8000명에 1000~2000명을 더한다고 큰 차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의 사건 처리 시스템과 인사 구조, 보상 체계 등이 엉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 인력이 2만여명에서 그간 크게 늘었는데 수사 속도나 질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지역별 수사 역량 편차도 경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수도권이나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보다 수사 경험이 부족한 각 지방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이 복잡한 사건을 맡는 상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 확충뿐 아니라 전문수사관 양성, 교육·인사제도 개선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양 변호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수사 역량 양극화는 중앙집권형 국가경찰 체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교육 훈련을 위한 예산·조직 등 투입이 달라져야 수사관들 역량이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호 교수는 “지역 간 수사 격차를 줄이기 위해 승진을 조건으로 한 지방 순회 근무도 고려해볼 만하다”며 “수사 경험 많은 이들을 승진 시켜 지방으로 보내 지방 경찰관들에게 수사 경험을 전수하고, 지역 치안 수요 특성에 맞는 경찰 조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중수청과 역할을 분담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사건의 성격이나 범죄 혐의에 따라 수사 주체에 관한 판단이 엇갈리거나, 서로 사건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중수청과 원활한 공조를 위해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하여 수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임준태 교수는 “먼저 사건을 인지해 수사 착수한 기관에 우선권을 주고, 자율적으로 판단해 수사를 종결하거나 넘기게 해야 한다”며 “강제로 (수사권을) 가져가면 서로 협조를 못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이첩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첩할 수 있다’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내부 자정 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경찰은 이번달부터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 관련 사건 수사를 맡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의 감사·감찰을 총괄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 인사로 배치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40명 규모의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올 하반기 출범한다. 경찰은 직원 간 사건 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 ‘전관예우’와 ‘사건 암장’의 고리를 끊어낸다는 계획이다. 지역 경찰의 유착 우려를 해소하고자 경찰 순환인사 대상도 확대한다.
직계 존비속 대상 상피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장윤기 사건도 직계 존비속이 맡은 사건은 아니었다”라며 “동네 친구나 학교 선후배가 훨씬 많은데 직계 존비속만 상피제를 하면 해당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부 통제 조직 신설만으로 ‘제 식구 감싸기’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윤호 교수는 “사람과 조직 문화가 그대로 있는데 뭐가 달라지겠나”라며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기존 청문감사관에서 사실상 이름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 경찰 조직 문화를 현장 위주로 바꾸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사무를 보는 경찰관들을 일반 공무원으로 바꾸고, 경찰들을 최대한 현장으로 보내면 조직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을 거쳐간 행정관급 이상 인사의 출신 배경을 분석해보니 2025년 대선 캠프 이전 인연을 맺었던 ‘측근’은 2년차로 접어들며 소폭 줄어들고 관료 출신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초 함께했던 비서실 인원이 선거 출마 등으로 30%가량 바뀌었고 이후 신규 인원이 대폭 보강된 영향이 컸다. 인적 구성에서는 이른바 ‘뉴이재명’보다는 전통적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눈에 띄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정당색이 옅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지식콘텐츠 스타트업인 언더스코어와 함께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을 거쳐갔거나 현재 재직 중인 행정관급(5급) 이상 259명(국가안보실은 제외) 중에서 신원 확인이 어려운 53명을 제외한 206명의 이력을 조사했다. 1년차인 지난해 8월 말 기준 재직 인원 134명 중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은 42.5%(57명)였는데, 2년차인 지난달 말 기준 219명 중에서는 25.6%(56명)로 감소했다. 21대 대선 이전 이 대통령과 연관이 있었던 인사를 ‘측근’으로 분류했다. 성남시장·경기지사와 민주당 대표 시절, 20대 대선 캠프 시절 인연이 주된 축이다.
대통령비서실 인원은 1년차 134명 중 40명(29.9%)이 교체됐고, 이후 125명 늘어나 2년차에는 219명이 됐다. 신규 유입된 상당수는 중앙부처 관료 출신들로 채워졌다. 정치권 출신은 62명(46.3%)에서 59명(26.9%)으로 감소한 반면, 중앙부처 관료 출신은 10명(7.5%)에서 56명(25.6%)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민주당 계열 출신은 1년차에 53.7%로 절반이 넘었으나 2년차에는 31.1%로 줄었고 대신 정당색이 없는 인사의 비율이 22.4%에서 43.4%로 늘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5년 단임제에서 보통 3년을 기준으로 전반기에는 정치인 출신이 주도하고 후반기에는 관리 모드로 가면서 관료들이 많이 들어온다”며 “이재명 정부는 선거 요인과 인력풀 협소 등으로 그 시기가 조금 빨리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인 올해 6월3일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청와대 인사들도 선거에 다수 출마하면서 인적 개편 작업도 바쁘게 돌아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쳐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된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공석 상태인 주요 보직 인선을 진행하며 청와대의 얼굴을 바꿔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데이터에서도 나타났다. 대통령비서실 출신 인사 13명이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했다. 핵심 보직이라 할 수 있는 비서관(1급) 이상은 1년차 이후 14명이 바뀌었는데, 이 중 6명(42.9%)이 선거에 출마했다. 우상호 정무수석(현 강원지사),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현 국회의원), 김남준 제1부속실장(현 국회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서 일하다 지난 6월 선거에 출마한 한 의원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대선이 끝난 다음날부터 일을 해야 했던 상황이어서 최소한의 상태로 시작해 계속 인원을 채워나갔다”며 “보통 선거 때 많이 나가는데, 이번에는 보궐선거까지 진행되면서 청와대에서 많이 출마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1~2년 만의 청와대 인원 교체가 이 정부만의 특성은 아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아니면 청와대에서 끝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한 비서실 관계자는 “업무강도가 세서 보통 1년 반 정도 근무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 이상이면 체력적으로 무리일 거라는 말도 있었다”고 했다.
인수위 없이 시작한 탓에 다 채우지 못했던 인원 역시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후 인사수석,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포함해 최근 메가프로젝트보좌관 등 8개 직위를 새로 만들어 인원을 보강했다. 공석이었다가 출범 3개월이 지나 임명한 1급 이상도 8명이었다. 1급 이상 인원은 1년차 41명에서 2년차 55명으로 증가했다.
뒤늦게 임명된 1급 자리는 대부분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실장 산하였다. 정책실장 산하 인원은 1년차 39명에서 2년차 78명으로 2배로 증가했다. 정무 역할을 맡는 비서실장 산하 직위가 92명에서 136명으로 1.5배가량 늘어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다. 비서실 전체로 신규 유입된 자리 상당수가 중앙부처 관료 출신들로 채워진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들은 정책실장 산하에 대거 포진했다.
관료 출신의 증가는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인사검증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 데다,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관료들과 일해본 경험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대통령이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관료 출신들을 많이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료들에 대한 용인술에도 자신감을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선거 차출과 관료 출신 보강이 겹치면서 지난 대선 이전에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던 기준으로 분류한 ‘측근’의 비율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1급 이상의 측근 비율도 1년차에는 65.9%였지만 2년차에는 45.5%로 떨어졌다.
측근이 빠진 자리를 곧바로 채울 인력풀이 과거 민주당 정부에 비해 약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AI미래기획수석은 최근 겨우 인선을 마쳤고 디지털소통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은 아직 비어 있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또 다른 의원은 “우리(이 대통령) 쪽에 준비된 정치권 인력풀이 약한 게 사실”이라며 “정권이 바뀐 뒤 청와대 사람들이 사법적 수난을 겪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흐름도 있다”고 전했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27일 경향TV에 출연해 “(사람을 채우기 어려웠던 것이) 처음에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인사 기준에 (맞는) 마땅한 사람이 없기도 하고 인사를 해도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인사의 특징은 실용주의·중도 확장으로 요약된다. 대통령 스스로도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기존 민주개혁 진영의 주요 지지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반발도 나왔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 경선 국면에서는 출신 성분을 따지며 진영 갈등이 첨예화되기도 했다.
논란과 달리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 인사 중 이른바 ‘뉴 이재명’ 혹은 중도·보수정당 출신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거친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1명뿐이었다. 출신 정당을 보면 93명(35.9%)이 민주당 계열 인사였으며, 정의당 등 진보정당 출신도 8명(3.1%) 있었다. 비서실 인사들과 근무 인연이 있는 정치인을 정리(복수체크)해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8명),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6명), 노무현 전 대통령(6명), 박찬대 인천시장(4명),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4명),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3명)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 및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자도 12명 있었다.
다만 ‘탈정당’ 인사 흐름을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료나 민간·전문직 등 정당 경험이 없는 ‘비정당’ 출신 비율은 1년차에 22.4%에서 2년차에 43.4%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민주당 계열 출신 비율은 53.7%에서 31.1%로 감소했다. 1급 이상으로 한정해 보면 변화는 더 극적이다. 1년차 때는 민주당 인사가 21명이고 비정당 인사가 17명이었으나, 2년차 때는 비정당 인사가 31명으로 민주당 인사 20명을 앞질렀다.
출신이 아니라 임용 유형을 봐도 정치색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년차에는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연고가 있어 임용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81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직업공무원으로서 비서실에 파견된 인원이 8명, 전문성을 고려해 임용한 인원이 19명으로 두 유형을 합쳐도 그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2년차에는 공무원 및 전문직 임용이 86명으로 정치적 연고에 따른 임용 85명을 앞섰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실무를 맡았던 일부 공무원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합류해 청와대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 김모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은 2023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현지 검사·감독을 총괄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결과를 근거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다. 김 행정관은 이듬해 윤 전 대통령 명의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홍모 성장경제비서관실 행정관은 지난해 2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메시지팀 팀장으로 일했던 이력이 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도 확장이 장관이나 1급 등 일부 상징적인 자리에만 있지 실제로는 기층의 실무진에 해당하는 5급까지 된 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완 정치평론가는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상대 진영 사람을 전면적으로 발탁해 구조적 다수를 만든다기보다 상대편의 가치를 품을 수 있는 상징적인 자리에 인사를 하는 쪽에 가깝다“며 “본질적으로는 내란 세력, 계엄을 일으킨 극우 세력을 고립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조사·검증과 취재 과정은 | 대통령비서실 명단은 언론에 공개된 자료와 자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자료를 함께 사용했다. 언더스코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출신 배경과 경력을 조사했고, 경향신문이 교차 검증·취재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인터랙티브 뉴스로 전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미국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가 카와이 레너드와 관련한 샐러리캡 규정 위반으로 강력한 징계를 받았다.
NBA 사무국은 3일 외부 법률회사 윅텔 립턴 로젠&카츠가 진행한 독립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클리퍼스와 레너드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NBA는 클리퍼스가 레너드의 샐러리캡 외 수입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면서 단체협약(CBA)의 샐러리캡 우회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NBA는 클리퍼스의 2029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1장씩, 총 5장의 1라운드 지명권을 박탈했다. 구단에는 별도로 3000만 달러(약 408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스티브 발머 구단주는 1년간 NBA 및 구단의 모든 활동에서 배제된다. NBA는 발머가 레너드의 구단 외 수입 기회를 확보하도록 의도적으로 도움을 주려 했다고 판단했다.
레너드에게도 7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NBA는 레너드가 당시 비즈니스 매니저였던 데니스 로버트슨을 통해 클리퍼스에 구단 외 수입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압박했고, 실제로 관련 기회를 얻었으며 클리퍼스가 자신과 관계자들의 개인 비용을 대신 지급한 부분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로버트슨은 5년간 NBA 구단 및 관계자들과 선수 등을 대리해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번 조사의 핵심에는 파산한 친환경 기업 애스퍼레이션과 레너드 사이에 체결된 4년 2800만 달러 규모의 후원 계약이 있었다. 앞서 레너드가 애스퍼레이션으로부터 실제 업무 수행 없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NBA가 지난해 9월 조사를 시작했다. 애스퍼레이션은 발머가 투자했던 기업이었다.
그러나 NBA의 최종 조사 결과는 애스퍼레이션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NBA는 클리퍼스가 애스퍼레이션을 비롯해 보잉고 와이어리스 등 4개 회사와 레너드 사이의 외부 수입 기회를 직접 연결하고 후원 계약 체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기업들에 클리퍼스와의 사업 관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했고, 레너드와 관계자들의 개인 비용도 대신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구단 내부 인사들도 징계를 받았다. 농구 운영 부문 사장 로렌스 프랭크는 6개월간 활동이 금지됐고, 비즈니스 운영 부문 사장 질리언 주커는 1년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
클리퍼스 구단은 NBA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구단은 성명을 통해 조사 결과가 “사실과 증거가 아닌 미리 정해진 이야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매우 편향된 조사”라고 주장하며 모든 가능한 절차를 통해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레너드 역시 자신이 계약과 관련 합의를 “선의로” 체결했으며 샐러리캡을 우회하려는 의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NBA와 선수노조(NBPA)는 이번 징계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는 데 합의했다. 클리퍼스와 관련 인사들은 향후 5년간 NBA가 감독하는 준법·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적용도 받는다.

NBA 애덤 실버 커미셔너는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과 이를 초래한 클리퍼스의 조직적·리더십 실패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며 “징계의 강도는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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