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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공수처,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기소…409만원 술접대에 청탁금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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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9-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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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법조계 후배 A·B변호사에게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내역과 A변호사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해 지 부장판사와 후배 변호사 2명이 이 주점에 모인 횟수를 2차례로 특정했다. 2024년 9월에도 지 부장판사와 A·B변호사 등 5명이 같은 주점에 모여 416만원이 결제됐다. 공수처는 이 술자리에 대해선 결제액이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해 석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변호사 2명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달 시민단체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 부장판사는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과 사진만 찍었을 뿐 술은 거의 마시지 않고 금방 떠났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공수처는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 입장한 뒤 4~5시간이 지난 뒤에야 택시를 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공수처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서 주점에선 잠이 들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금융계좌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지만 주점 업주 등을 설득해 결제내역 등의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 측은 A·B 변호사가 각자 술값을 결제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제액을 더해서 계산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지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며 “설령 제 의뢰인이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업 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뒤 수천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과 권모 전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등 하이브·사모펀드 관계자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 등은 하이브(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상장을 앞두고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263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4월쯤 회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상장 검토를 사내 전담팀에 지시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같은 해 8월쯤부터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주식 매도를 종용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상장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출자자를 모집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이 특수목적법인은 그해 11월부터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했고 다음 해인 2020년 10월 하이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피의자들은 2021년 기존 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2631억원 상당의 차익을 봤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은 하이브 관계자들을 송치하면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전액 추징 보전을 결정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증권 범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기존 주주들에게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한 것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친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방시혁 의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라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 등의 검찰 송치는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착수한지 약 20개월 만이다. 경찰은 2024년 12월 이 사건에 대해 내사를 시작한 뒤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4월과 5월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두차례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건 판단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상장 정보를 독점한 기업 경영진이 주주·사모펀드 투자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한 범행으로,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은 기존 주주들에 대해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며 주식을 사들인 행위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사기 행위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검찰 지휘를 받아 별도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사경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향후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당에서 당원중심정당론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정작 정당의 수입 총액 중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로 세금인 국고보조금보다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2024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 보고’를 보면 전체 정당의 수입 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었다. 이 자료는 정당 회계와 관련한 선관위의 가장 최신 데이터다.
2024년 기준 정당 전체 수입 총액인 약 3605억72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은 1033억6300만원으로 28.7%를 차지했다.
국고보조금의 재원은 세금으로, 정치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돈에 과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국가가 정당에 지원하는 비용이다.
당비는 약 870억4400만원으로 전체 수입 총액 중 24.1%를 차지했다. 기관지 발행사업수입 등 기타수입은 13.2%(470억2500만원), 차입금은 4.3%(154억8500만원), 후원회 기부금은 2.6%(92억9300만원), 기탁금은 0.2%(6억700만원)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한 해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고보조금이었다. 민주당의 한 해 수입은 약 1606억8600만원이었는데 이 중 국고보조금이 전체 수입의 27.3%인 438억1000만원이었다. 당비는 376억27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23.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도 수입 총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국고보조금이었다. 국민의힘의 한 해 수입(1153억원) 중 35.7%(411억5200만원)가 국고보조금이고, 당비는 20.8%(240억1400만원)로 약 15%포인트 적었다. 개혁신당은 수입 총액 약 73억8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이 34억9200만원으로 47.8%에 달했다. 당비는 22억9800만원으로 31.4%였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당비 비중이 더 높았다. 혁신당은 당비 비율이 21.1%, 국고보조금 비율이 12.1%였고, 진보당은 당비 51.3%, 국고보조금 22.7%였다. 기본소득당은 당비 비율이 48.3%, 국고보조금 비율이 1.6%, 사회민주당은 당비 비율이 62.5%, 국고보조금 비율이 7.1%였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당의 물적 토대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당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 비중이 더 큰 경우가 많다”며 “정당의 중심이 당원이 되는 것은 맞지만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최 교수는 “기본적으로 당원은 국민의 일부”라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당원주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정당의 존립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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