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4개사, 한국에 2.8조 투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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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의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기업 4곳이 한국에 2조8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3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투자신고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투자에 나선 기업들은 산업용 가스 분야의 에어프로덕츠, 반도체 이온주입 공정장비를 생산하는 엑셀리즈, 디스플레이용 특수유리 등을 다루는 코닝, 아시아·태평양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벌이는 퍼시피코 에너지 등이다.
각 기업별 투자계획을 보면, 에어프로덕츠는 경기 평택에 가스공급 시설 증설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을 미국을 제외한 유일한 제조 거점으로 두고 있는 엑셀리스는 이번 기회로 한국 제조시설 증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50년간 한국에 투자해 온 대표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인 코닝은 기존 제조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고, 퍼시피코 에너지는 전남광주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3.2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4개 기업과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며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투자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한미 산업 협력을 발전시킬 주인공은 다름 아닌 기업인 여러분이다”라며 “한국이 기업인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매력적인 투자 목적지이자,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아울러 지난 1일(현지시각) 국내 스타트업 8개 사와 현지 미국 현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벤처캐피털(VC)을 연결하는 투자유치 행사인 ‘한·미 CVC·VC 포럼’을 개최했다. AI, 자율주행, 첨단소재 등 분야 국내 스타트업 8곳이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CVC·VC를 대상으로 사업모델과 성장 비전을 직접 발표하고, 1:1 투자상담을 통해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 차명재산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성남도개공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측 차명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됐으며, 법원은 배임액을 약 1128억 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성남도개공은 남욱이 공사에 대해 적어도 형사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11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과 병행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성남도개공이 이번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성남도개공은 남욱이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성남도개공은 관련 차명재산 2건에 대해 제척기간 도과를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앞서 성남도개공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제주도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2억 9000만원)에 이어 청담동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96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해당 2건에 대해 진행한 가처분을 비롯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총 12건, 16개 물건이다.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원 규모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김만배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차명재산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사의 권리 확보를 위해 추가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시간 넘게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했다. 미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협상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지만, 러시아는 전쟁 목표와 기존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두 특사는 우크라이나로 이동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는 5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3시간10분간 비공개로 만났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 외교정책 보좌관은 회동 후 “전반적으로 의미 있고 건설적이며 매우 솔직하고 신뢰가 있는 대화였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비공식 대미 협상 창구로 꼽히는 키릴 드미트리예프도 이번 방문을 “중요한 평화 구축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실질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전쟁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우샤코프 보좌관은 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루한스크 등 러시아가 요구하는 지역에서 철수해야 휴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존 요구도 유지했다. 푸틴 대통령은 일시적 휴전 역시 우크라이나가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윗코프와 쿠슈너가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미국 측은 앞선 두 차례 회동보다 구체화한 종전 방안을 준비해갔고, 러시아 측도 두 특사가 조기 휴전뿐 아니라 전쟁을 끝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친 회동에도 협상에서 뚜렷한 진전은 나타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역시 협상 결과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윗코프와 쿠슈너의 모스크바 방문에 맞춰 양국의 전면적인 휴전을 제안했지만 러시아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기보다 향후 수개월 동안 군사작전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측은 미국 특사들의 방문을 계기로 일시적인 공격 중단에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윗코프와 쿠슈너의 키이우 방문에 맞춰 72시간 동안 키이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우크라이나도 특사들이 러시아에 머무는 동안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특사들의 모스크바 도착 전 키이우의 주요 공항 2곳을 공격했고, 전날에는 러시아 드론이 키이우 중심부의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본부를 공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윗코프와 쿠슈너는 모스크바 회동을 마친 뒤 6일 우크라이나로 이동할 예정이다. 두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은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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