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천하람 “강신철, 위장전입으로 강남 아파트 ‘철거민 특별분양’ 받아”…후보자 “법령상 이주대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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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천 대행 측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강원 화천에 있는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8개월 뒤인 2008년 3월 강 후보자는 같은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서울 천왕동의 증여받은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했다.
전입신고 7개월 후인 2008년 10월 서울 구로구청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했고 이때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강 후보자 부부는 2009년 5월 옛 주소지인 화천 군인아파트로 재전입했고, 2012년 8월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
천 대행은 “후보자가 분양받은 84㎡형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따르면 철거민에게 100% 특별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22억원가량”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 측은 자료를 내고 “천왕동 주택은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으로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냈던 곳”이라며 “군인의 직업 특성상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 근무를 수행해야 했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밝혔다.
또 “다만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은 공무 등 법정 예외사유 때문에 대상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주는데, 강 후보자는 이에 해당하지만 행정기관에 소명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군 주둔이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됐다고 인정하면서 동맹국의 개입을 촉구했다.
라이트 장관은 이날 CNN 방송·폭스뉴스 등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른 국가들도 동참해 원유 수송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라이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지원 작전이 ‘뉴노멀’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오늘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미래를 내다보면, 다른 국가들도 와서 이 노력에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며 “세계무역은 미국만의 책임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엑스에서 “현재까지 미군이 상선 92척의 항로를 변경하고, 선박 3척을 무력화했다”며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까지 투입해 해역 상공을 순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라이트 장관은 한국 등 특정 국가를 거론하거나,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콕 집어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지원 여부 및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이트 장관은 “이란은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미 해군은 그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하루 평균 9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송하고 있다”며 “해협을 우회하는 파이프라인까지 활용하면 전쟁 이전 3분의 2 이상을 수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트 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무력화하는 데 그칠 수도 있다”며 이란 핵 합의가 “차기 행정부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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