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서울 25]은평구, 생애말기 재택 환자 방문진료·돌봄서비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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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서울 은평구가 살던 곳에서 임종을 희망하는 환자에게 방문진료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은평구는 지난 6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협약을 맺고, 가정에서 임종을 희망하는 생애말기 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은평 온생’ 사업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다학제팀이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자의 가정에 방문해 진료하고, 생애말기로 판단하는 경우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대상자에게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방문한다. 사회복지사는 수시로 방문해 환자를 살핀다.
구는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임종기 징후·증상 관리 및 가정 임종 준비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상담, 돌봄키트 등 행정 지원을 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과 식사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서비스도 연계한다.
구는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시행하면서 사업 대상자를 계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환자와 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돌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국내 ‘실업 청년’ 2명 중 1명 이상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되는 느낌인 심각한 ‘번아웃’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 이 비율은 60%를 웃돌았다.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좁아진 취업문 탓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정서적 한계치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청년층 실업 및 임금근로자 지위별 번아웃 현황 및 시사점’을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만 19~34세 실업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52.7%에 달했다. 취업 청년(32.4%)과 비교해 1.6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실업 청년은 61.8%가 번아웃을 겪었다고 답했다.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적 고갈이 급격히 심화하는 모습이다.
일자리를 구했더라도 고용 안정성에 따라 격차는 컸다. 임시·일용직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41.1%로 집계돼, 상용직 청년(29.6%)보다 1.4배 높았다. 번아웃의 원인을 묻는 항목에서도 격차가 드러났다. 상용직 청년은 일 과중(23.2%)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지만, 실업 청년(68.4%)과 임시·일용직 청년(57.0%)은 과반이 진로 불안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불안정한 신분이 야기한 불확실성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진 결과다.
진로 불안으로 탈진한 청년들은 취업 준비 비용 지원과 직업훈련, 고용 상담 서비스를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요구했다. 실업 청년의 36.3%, 임시·일용직 청년의 22.6%가 취업 준비 비용 지원을 1순위로 원했다. 직업훈련과 고용 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각각 20% 안팎을 기록했다.
한경협은 청년층의 취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연계형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전체 직업훈련 지출 가운데 현장 직업훈련 비중은 1.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평균인 11.7%에 크게 못 미친다는 이유다. 훈련 제공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참여 유인을 높이고 심리 상담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청년층의 높은 정책 수요를 고려해 취업 준비 비용 지원과 고용 상담 등 고용서비스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여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직업훈련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 현장 훈련 지원을 강화해 직업훈련의 현장 연계성을 높이는 등 양적·질적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해법은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기업의 직접적인 고용 창출 여력보다는 정부 재정 지원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에선 최근의 경력직 위주 채용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정체라는 구조적 상황을 풀지 않는다면 직업훈련 보조금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청년층의 근본적인 진로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과거 공천사기 사건으로 복역한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씨가 대북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다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라디오21은 2002년 개국한 인터넷방송 ‘노무현 라디오’의 후신으로 양씨는 이를 통해 쌓은 인지도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양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북한 대동강맥주 판매와 마스크 지원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약 33억원을 받았다.
양씨가 내세운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의 골자는 북한에서 대동강맥주를 들여와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북한 동포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양씨는 피해자들에게 “3억원을 투자하면 마스크 장당 200원, 최소 20억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행사가 열리지 못하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양씨는 피해자들에게 통일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막기’와 개인적 용도로 썼다.
1심은 지난해 11월 “정치권이나 언론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4월 양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가운데 한 명과 합의한 사정을 반영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게 해주겠다며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40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이후 방송 관련 투자를 미끼로 3억60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도 2015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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