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9곳 통폐합 후폭풍···‘밀실 행정’ 비판에 “이미 5차례 협의했다” 선 그은 정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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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을 109곳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미 다섯차례 노정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그러나 실질적인 참여를 요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통폐합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추가로 설명하면서 “노조와의 협의는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한 트랙은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협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부처가 개별 기관 노조와 논의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대위와 다섯 차례 노정협의를 진행했다. 다음 주에도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공식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문서로 답변한 바 있다”며 정책 발표 이후에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그러나 정부가 통폐합 방안을 확정한 뒤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이번 기능개혁으로 영향을 받는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등 직원은 약 12만명이다. 정부는 통폐합 과정에서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기존 중복 인력을 다른 업무에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통폐합을 하면 채용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기존 중복 인력은 재배치하고 인공지능(AI)·신기술 관련 분야 등의 인력을 확충해 신규 채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통폐합 전후로 직원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수가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 간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기관별·직렬별 임금 수준이 다른 만큼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주무 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 통합으로 본사가 한 곳으로 합쳐지면 지역인재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은 본부별로도 가능하도록 해 통합 이후에도 문제가 없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대위는 전날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형식적인 논의에 그쳤다며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정해진 계획의 이행 방안만을 논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노정 협의로 볼 수 없으며, 개별 통폐합의 필요성과 적절성부터 노동계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폐합이 정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갖추고도 정원이 40명 미만인 등의 이유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60여 곳에 달하는 만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 기관을 통합해 규모를 키우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신탁·펀드 등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1시간가량 걸리는 시간을 절반까지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투자성 상품 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입서류 간소화, 투자자 성향분석 절차 효율화, 설명의무 이행 합리화를 통해 내년부터 투자상품 가입 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최대 30분까지 줄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투자상품 가입 시 17여종에 달하는 서류 가운데 불필요한 것을 통폐합해 10여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자필 서명도 17회 내외에서 3~6회만 하면 되도록 축소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덧쓰기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
투자자 성향 분석은 영업점 방문 전이나 상담 대기시간을 활용해 비대면에서 하는 방안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판매 직원을 대면하자마자 적합성 평가 결과를 안내받고 계좌를 개설하는 등 후속 판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설명의무는 핵심 사항을 가장 먼저 말하도록 바꾼다. ‘발생 가능한 불이익’, ‘유사 상품과 구별’ 등을 전면부에 배치해 소비자가 가장 먼저 설명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상품 위험도, 소비자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소비자 동의를 받으면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게 개편한다.
금감원이 투자상품 가입절차 개편에 나서는 것은 금융회사가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 법적 책임을 줄이려는 형식적 설명의무 이행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입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상품 설명이 제대로 안내되도록 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업권별 규제 정비, 금융사 전산 개발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개선안에 따른 상품 가입시간 확인을 위한 모의 가입절차 등을 통해 추가·보완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100여일 만에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유족 측이 4일 해당 경찰관의 파면과 책임있는 수사를 촉구했다.
장씨의 오빠와 유족 측 대리인인 김민호 변호사는 4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들은 실종신고를 허위종결 처리한 A경장에 대한 파면처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A경장에 대한 징계는 파면 외에는 다른 처분은 고려해서도 안된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들에 대한 징계절차 과정을 유족들과 공유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또 “경찰은 사건 초기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는 마치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종결시킨 A경장과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들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저희와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달라”면서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해 A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도 했다.
장씨 유족측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고인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을 방문하고, 제주지검을 찾아 수사 검사와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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