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북·미 정상회담 어느 때라도 가능…대화 징후 있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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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가정보원이 “북·미 정상회담은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며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에 대한 팩트가 체크된 것은 없지만 대화의 징후는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1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 “북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국면에서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현재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했는데 그 이유가 첫째는 방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찰총국장인 리창호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온 작전 정보 처리를 위해 겸직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리창호 상장(중장급)이 정찰정보총국장(해외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 겸임) 자격으로 해외작전부대 종대를 인솔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국정원은 “(북한 조선노동당)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딸 주애의 북한 매체 노출이 잦아진 이유에 대해 국정원은 “김주애를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한 단계로 보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닌지 보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신형 원자로 설계도를 (해외로) 유출하는 걸 적발했으며, 수리온 헬기 엔진을 촬영해 유출하는 걸 적발해 막았다”는 점도 보고했다.
국정원은 인공지능(AI)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AI전략총괄관을 신설하고, 카이스트 교수 출신 인재를 영입해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TF’ 의혹을 두고는 “민간인 사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존재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까지 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이 해당 TF 운영·추적 계획을 당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북한과는 관련 없는 정치 동향 보고이자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TF 보고서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발전 5개사 통합 배경은투자 역량 결집·중복 업무 효율화…석탄발전소 인력 재배치 수월코레일·한전 이어 3번째 규모…‘공룡화’ 방만 경영 부작용 우려도
정부가 발전 5개 공기업을 통합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초 분할 취지였던 경쟁과 민영화는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한 반면 발전산업의 중심축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기계적 통합 수준을 넘는 조직 개편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거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일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사를 ‘한국발전’(가칭)이라는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한전 발전 부문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5사로 분할된 지 25년 만에 다시 합쳐치는 셈이다. 2001년 당시 김대중 정부는 발전사를 분할한 뒤 단계적으로 민영화해 발전 부문의 경쟁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첫 민영화 대상이던 남동발전의 매각이 2003년 무산됐고, 노무현 정부 들어 발전사 민영화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이후 발전 5사는 한전 자회사로 남아 공기업끼리 경쟁하는 현재의 구조가 굳어졌다.
통합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전 5사 체제를 두고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발전사를 나눈 배경과 실제 경쟁 효과를 따져 물었다. 당시 기후부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실상 단독으로 구매하는 구조여서 발전사 분할로 기대했던 경쟁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통합의 이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5개사에 분산된 투자 역량을 결집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료와 정비자재를 공동구매하고 중복 업무를 효율화해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한다.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라 기존 인력을 회사의 경계를 넘어 재생에너지 등에 재배치하기도 수월해진다는 판단이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가칭 ‘한국발전’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인력 전환 등을 담당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가 설치된다. 권역별로는 3~4개의 지역 재생에너지본부를 두고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려면 기존 인력을 전환해야 하는데, 회사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어렵다”며 “다만 통합 이후에도 재생에너지 전문인력은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변화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5개 발전사 정원을 단순히 합치면 1만4411명으로, 코레일(3만2982명)과 한전(2만3531명)의 뒤를 잇는 ‘거대 공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발전사가 하나만 남게 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발전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방만 경영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유수 숭실대 교수는 전력시장 개편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발전공기업이 비용을 절감해 이익이 늘더라도 한전과의 전력거래 정산 과정에서 이익 일부를 조정하는 ‘정산조정계수’ 등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조직만 합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발전 5개사 통합이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김세원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발전자회사들의 발전원 대부분이 석탄과 가스인데, 합친다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유인이 생길지 의문”이라면서 “특히 한전이 송배전망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몸집이 커진 통합법인을 우대할 경우 민간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계통 접속(전력망 접속)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하나가 된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기가와트급 해상풍력은 수조원의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대형 공기업 정도의 신용도와 자금조달 능력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며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상 대형 공기업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 소농장에서 3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전국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생 및 인근 지역 농장에 대해 구제역 긴급접종을 하고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이날 경북 예천군 소재 소 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앞서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된 농장들을 대상으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예찰검사를 벌이다 이날 소32마리에서 구제역 항원을 확인했다.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 2건을 포함해 총 11건이다. 지난 7월 예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지 두달만에 같은 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 정부는 구제역 위기경보를 발생지역인 예천군은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 나머지 전국 지역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예천군과 안동·상주·문경 등 6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선 4일 10시까지 일시 이동중지가 발령되고,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방역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는 처분할 계획이다.
또, 발생지역인 예천군의 전체 우제류 농장에 있는 가축 11만7253마리와 인접시군 소·염소 농장의 31만8489마리에 대해선 구제역 긴급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전국 우제류 사용농장을 대상으로는 전화예찰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
발생 및 인접지역의 축산농장과 축산차량 등에 대해서는 방역차 등 가용자원 69대를 동원해 농장과 주변도로를 집중 소독·세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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