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급망 안보’ 차원 메모리 생산 다변화 고민해야” “미, 동맹에 관세 부과하고 중국 대응 공조 기대는 무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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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선포한 ‘관세전쟁’이 끝날 기미가 없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과잉생산’(예정) 등 새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무역 협상이 결렬된 캐나다와는 50% ‘맞불’ 관세를 주고받으며 오랜 안보·경제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과도 대미투자 이행을 놓고 긴장이 커지면서 안보 협의까지 차질을 빚는 가운데,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제조시설을 추가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 전문가인 채드 바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메모리 투자가 기존 한·미 간 합의 일부로 다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공급망 안보의 관점에서 해외로의 생산거점 다변화”를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범용 칩·로직·패키징은 물론 메모리 산업에서도 영향력을 키우는 점을 한·미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서 국무부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낸 그는 중국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대응해 미국과 유럽, 한국, 일본 등 동맹들이 관세·보조금 관련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동맹들에 관세 부담을 지우면서 비용을 치러야 하는 어려운 정책에 동참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무역전쟁이 ‘상수’인 시대에 인공지능(AI) 메모리·배터리·조선 강국인 한국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간 <트럼프 이후의 질서(원제: How to Win a Trade War)> 국내 번역 출간에 맞춰 방한한 그를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미·캐나다 무역분쟁 고조가 결국 중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대부분의 무역전쟁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싸워야 할 무역전쟁은 중국이 여러 산업에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등 중국에 대해 동일한 우려를 가진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관세 인상이든, 보조금과 산업 정책 공조이든 대중국 정책에서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제조업 확대를 이유로 캐나다산 완성차와 부품,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해 캐나다가 자동차 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캐나다 소비자들은 ‘일자리나 국내 공급업체 수익과 같은 혜택이 없고 비용만 커진다면 왜 비싼 미국차를 사야 하나’라면서 더 저렴한 중국산 차를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 혜택 일부를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중국) 구상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을 약하게 만들 것이다.”
-트럼프는 동맹과 공조해 중국에 대응하는 것보다 중국과 ‘딜’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단독으로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중국은 14억명의 소비자가 있지만 미국은 3억4000만명에 불과하다. 캐나다, 유럽, 한국, 일본 등이 힘을 합쳐야 경쟁할 수 있다. 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 최우선 목표는 중국이 희토류 등 필수 투입재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중국 바깥에서 대체 공급원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는 비용이 든다. 여러 나라들이 유사한 정책을 취하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미국 홀로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는 부담을 지지 않고,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도 취약하지 않게 될 것이다.”
-동맹과의 비용 분담은 트럼프가 중시하는 논리이나, 관세 부과로 인해 전통적인 안보 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위협과 무역전쟁에 대응하려면 동맹 간 부담 분담(burden sharing)도 과거와는 다르게 다뤄야 한다. 미국의 많은 무역 상대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문제에 대해 미국이 대신 해주기를 기대하거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대응을 주저해 온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나 영구자석, 넥스페리아의 차량용 반도체 수출제한은 전 세계를 겨냥했고,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 일본, 한국 자동차 공급망에도 타격을 입혔다. 문제는 각국이 (중국발) 심각한 위협에 눈을 뜨자마자 트럼프의 관세 부과 위협에 대응하느라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관계도 쿠팡과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을 놓고 삐걱거리고 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 내 메모리 생산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5년간 미국에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등 분야에서 엄청나게 투자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AI 붐으로 메모리가 부족해지면서 특수한 산업이 됐다. 한국 기업들은 주로 국내 생산능력 확장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 미국 정부는 분명 미국 내에서도 메모리를 생산하기를 원할 것이다. 다만 한미 관세 합의 자체가 좋은 합의였는지 의문인 만큼, 미국 내 메모리 투자를 합의에 포함해야 한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은.
“공급망 안보나 회복력 관점에서 보면 미국 또는 한국 바깥에서 (메모리 생산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대만 TSMC 사례에서처럼 하나의 지리적 장소에 집중된 생산은 지정학적 문제뿐 아니라 지진이나 기후변화 등 온갖 위험이 따르고, 한국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메모리 시장에 진입하려 하고 있고, 범용 칩과 로직 분야, 조립 및 패키징 분야에서도 상당한 존재감이 있다. 동맹국들끼리 서로 경쟁하지 않고 정책을 잘 조율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만 현 시점에서 증설하더라도 가동까지는 3~5년이 걸리므로 당장의 메모리 부족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의 중국과의 AI 협력 단절 요구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
“가급적 미국 정부와 최대한 긴밀하게 소통하기를 권한다. 현재 미국의 정책 목표가 다소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AI칩 제조 역량을 겨냥한 수출통제를 처음 시작한 게 트럼프인데(중국 파운드리 기업 SMIC 제재), 지난해엔 중국의 엔비디아칩 구매를 허용했다. 중국의 자생적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늦추기 위해 미국산 칩으로 시장을 포화시키겠다며 수출통제 일부를 완화했다. 여기에는 잠재적 모순이 존재한다. 한국은 (AI·반도체) 분야에서 중대한 이해관계와 전문성이 있는 만큼 미국이 간과하는 지점을 일깨워줘야 한다.”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 전망은.
“기대가 크지 않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의 ‘무역위원회’ 구상에 따라 비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이 이뤄질 수 있고, 그러면 중국이 동맹들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관세 조정은 지엽적인 문제다. 핵심은 중국이 희토류 등에서 엄청난 지렛대를 갖고 있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잠재적 셧다운까지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필수 광물의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중국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따라서 9월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핵심광물 분야에서 캐나다 등이 주도하는 ‘중견국 연대’ 에 대한 평가는.
“글로벌 공급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산 희토류와 영구자석을 대체하려면 채굴·정제·가공 전반에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중국이 국유기업을 동원해 희토류 등을 덤핑할 것이란 우려로 투자 유인이 적다. 결국 보조금, 가격 하한제, 중국산 광물에 대한 관세 등의 조치가 있어야 중국 밖에서 공급원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중견국들은 상호 시장 개방을 이야기할 뿐이다. 대중국 무역 장벽이 이미 매우 낮은 이들 국가가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지난해 중국의 넥스페리아 수출통제로 캐나다 혼다 공장이 생산을 일부 중단한 것과 같은 경제적 강압에 놓일 수 있다.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다는 의미인가.
“미국 리더십이라기보다는 미국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려면 미국이 이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중국 관세 인상에 동참하게끔 하는 매력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동맹국들에 관세 부담을 지게 하면서 어려운 정책에 동참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미국의 관세는 미 중간선거 결과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될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가 경제적 국정운영(economic statecraft)의 유용한 도구여서만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도 차기 행정부가 관세를 폐지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이다. 관세는 미국 정부에 일정한 세수를 가져다준다. 재정적자를 완전히 메우거나 소득세·법인세를 폐지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세원을 확보하지 않고는 없애기가 어렵다. 특히 강제노동 관세는 정치인들이 나서고 싶지 않은 논쟁이다.”
-한국과 같은 수출 주도형 경제는 상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
“트럼프가 동시에 열 개의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중국과의 무역전쟁 하나다. 앞으로도 존재할 문제이고, 결코 과거와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차기 미국 정부가 동맹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무역전쟁은 어떤 식으로든 지속될 것이다. (공급망 취약성의 무기화 시대에) 다행히도 한국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고 있다. 그로 인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AI용 메모리 칩을 만드는 삼성과 SK가 없었다고 생각해보라. 메모리만이 아니라 배터리, 조선 등도 한국은 세계 최고 선두주자다. 중국 외에 대안을 찾고 있는 나라들에겐 한국이 그 대안이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남 천안 대원산업 공장 화재의 발화부로 공장 9층 설비가 유력하게 지목됐다.
충남경찰청은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14명이 참여한 대원산업 화재 현장 2차 추가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식에는 경찰 3명, 국과수 2명, 소방 4명, 고용노동부 3명, 안전보건공단 2명이 참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1차 감식에서는 공장 전반의 시설 소훼 상태와 연소 확대 양상 등을 확인했다. 당시에는 비가 내려 화재 피해가 가장 심한 9층 설비를 자세히 살피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날 2차 감식에서는 9층 설비를 중심으로 밸브 상태를 확인하고 배관을 분해해 내부 연소 형태와 배관 안에 남아 있는 성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경찰은 밸브를 점검하고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과 현장 소훼 상태 등을 종합할 때 9층 설비가 발화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발화 원인과 화재가 시작된 지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과수 등의 감정 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식에서는 별도의 감정물을 수거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1시44분쯤 천안시 동남구 대원산업 공장에서 불이 났다.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이후 실종자들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경찰과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국과수 등 관계기관은 지난달 31일 1차 합동감식을 시작으로 화재 발생 과정과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일본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일 관계 경색을 풀기 위한 의원 외교에 주력하고 있다.실질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일중우호의원연맹(연맹)은 이달 중 중견급과 젊은 의원 위주의 방문단을 구성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민당 소속 모리야마 히로시 전 연맹 간사장은 국회에서 자신은 방문에 참여하지 않으며, 중국 측과 구체적 방문 일정과 면담 대상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일본의 움직임에 호응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레브리핑에서 연맹의 방문 관련 질의에 “일본의 일부 식견 있는 인사들은 현재 중·일 관계를 깊이 우려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중·일 간 4대 정치 문건을 준수하고 대중우호를 관철하고 중일관계를 소중히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교류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일 간 4대 정치 문건은 1927년 중·일 수교 과정에서 맺은 일련의 협약 문건으로, 중국만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맹의 이번 방문이 성사되면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 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냉각된 중·일 관계에서 의원외교가 다시 가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73년 설립된 연맹은 일본 정계의 대중 의원 외교를 맡아왔다. 정부 간 갈등이 커질 때면 일본은 연맹이 중심이 된 의원 외교를 통해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 왔다.
이번 방문에 앞서 중도개혁연합의 이사 신이치 중의원, 하시모토 가쿠 자민당 중의원, 고니시 히로유키 입헌민주당 참의원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의 초청으로 지난달 24~27일 베이징을 방문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오사카의 경제인들이 주축이 된 재계 인사 방문단이 오는 10월 상하이 수입박람회 방문을 타진하고 있다.
일본 측 움직임의 배경에는 중국의 보복 조치인 희토류 수출 규제로 인한 위기감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월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3월은 88%, 4월은 82% 줄어들었으며, 전기차 모터 생산 등에 필수적인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등은 올해 들어 수출량이 전무했다.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과 희토류 분쟁을 겪었던 일본은 10년 넘게 희토류 대안 공급망을 확보하고 비축 전략을 시행해 왔다. 일본 기업들이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수출 규제 이후 6개월가량 버틸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현재 일본의 비축 물량은 최대 1년 수준이며, 중국의 수출 규제가 지속되면 내년에 재고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주재 일본 기업의 일본인 직원 2명이 현재 희토류 밀수 혐의로 중국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참배하지 않고 손뼉을 맞부딪치는 ‘원거리 참배’를 한 것도 재계를 중심으로 한 대중국 관계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전해진다.
일본 측은 선전 APEC 정상회의를 중·일관계 개선의 호기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이번 APE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조와 대비되는 새로운 자유무역 질서를 내놓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국가 안보를 내세운 조치라도 일본과의 계속된 무역 분쟁은 중국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이번 방중이 실질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난 7월의 중도개혁연합이 주축이 된 의원단 방문도 성과 없이 끝났다. 당시 면담이 예정돼 있던 류하이싱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만찬회도 열리지 않았다. 대신 루캉 대외연락부 부부장이 의원들과 만나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해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인식과 발언이 변하지 않으면 대일정책도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내부에서는 일본과의 교류에 여전히 압박을 가하고 있다. 7~8월 중국 여러 대학들이 소속 학자들의 일본 대학과의 학술교류나 일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참석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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