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도로 12억’…종부세도 150% ‘현행 유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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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수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실거주 원칙’을 발표하고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지 29일 만에 ‘후퇴’한 것이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규정도 개편 전으로 복구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안은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정부안대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조정된다. 1인당 공제액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여 부부 합산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역시 원안을 수정했다. 정부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려 했지만, 확정안에서는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보유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번 수정은 정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당정 논의 등을 반영한 결과다. 거주와 비거주 과세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ISA 제도도 당초 개편안에서 일부 수정됐다.정부는 ISA의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도 무기한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개편안은 ISA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미사용분의 이월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31일까지로 개편하려 했으나 기한이 없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도 허용한다. 첫 정부안에서는 두 상품의 중복가입을 막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안은 이번 확정안에서 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당정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이미 발표한 정부 정책안을 대폭 수정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연말정산 세제 파동’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세제개편안 원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입법 과정에서 세부안을 개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차관회의까지만 해도 원안이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회의 이후 개각이 이뤄졌고, 전날 사표를 제출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제개편안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밤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면서도 이유를 모르겠다면 침대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심코 침대 옆 협탁에 올려둔 물건들이 오히려 긴장감을 높이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병·컵·머그컵
밤중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침대 옆에 컵이나 물병이 여러 개 쌓여 있다면 협탁이 금세 어수선해질 수 있다. 미국 유명 정리수납가인 샨테 덕워스는 침대 옆에 물컵이나 물병을 하나만 두는 ‘원 컵 규칙(one-cup rule)’을 권한다. 잠들기 전 바라보는 공간인 만큼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단순하게 유지하자는 취지다.
잡동사니
협탁은 집 안에서 갈 곳을 잃은 물건들이 모이기 쉬운 곳이다. 영수증이나 머리끈, 읽다 만 책, 약통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런 잡동사니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눈에 들어오는 물건 하나하나가 무의식적으로 ‘해야 할 일’을 떠올리게 만들 수 있다.
소형 전자기기
가습기와 선풍기, 공기청정기, 알람시계 등은 침대 옆에 두기 쉬운 물건이다. 하지만 기기에서 나오는 빛이나 소리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지나치게 밝은 불빛을 내는 기기는 위치를 옮기거나 빛을 가리고, 불규칙한 소음을 내는 기기는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두는 것이 좋다. 전자기기를 침대 근처에 둬야 한다면 수면 중 시야에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배치하도록 한다.
스킨케어 제품
의외로 스킨케어 제품이나 화장품도 침대 옆에서 치우는 것이 좋은 물건으로 꼽힌다. 임상 최면치료사 올리비아 하웰은 침대 옆에 놓인 스킨케어 제품이 심리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미처 하지 못한 피부관리 제품이 눈앞에 놓여 있으면 ‘오늘도 못 했다’는 생각이나 미완성된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매일 사용하는 립밤 등 꼭 필요한 제품만 남기고 나머지는 욕실이나 화장대 등 원래 보관해야 할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일’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
침대 옆에서 가장 멀리해야 할 것은 업무와 관련된 물건이다. 노트북이나 업무 서류, 처리하지 않은 우편물, 다음 날 해야 할 일이 적힌 플래너 등이 침대 옆에 놓여 있으면 침실을 휴식 공간으로 인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업무를 직접 하고 있지 않더라도 눈앞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긴장감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숙면을 위해 반드시 새로운 침구나 수면용품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숙면을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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