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안보의 이름으로 허용된 것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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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인 2001년 9월11일, 미국은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이 공격받은 충격으로 전례 없는 위기감에 휩싸였고 국가 시스템 전체를 재편하기 시작했다.
대내적으로 미국은 행정부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혁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2년 국토안보법을 제정하고 2003년 3월 22개 연방 기관을 통합한 국토안보부(DHS)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이민귀화국(INS)과 관세청의 권한을 통합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신설했다. 수사·구금·추방 권한을 한 손에 쥔 ICE는 20여년간 3000억달러(약 404조원)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대형 연방 집행기관으로 몸집을 키웠다.
그러나 테러 예방이라는 출범 목적과 달리 ICE는 반이민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강력한 내부 단속 기구로 변질하기 시작했다. 영장 없는 민가 수색과 영아 유치장 구금, 민간인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과도한 무력행사와 사망 사건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에는 과잉 단속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까지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통제되지 않은 공권력에 대한 미국 사회의 공포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민 단속을 둘러싼 찬반 대립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정치·인종 갈등을 한층 깊게 만들고 있다.
22개 기관 통합한 미 국토안보부테러 예방서 ‘반이민 단속’ 변질한국도 등 떠밀렸던 아프간 파병두려움이 권력·전쟁을 정당화
대외적으로 미국은 2001년 10월 ‘항구적 자유 작전’을 개시하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알카에다를 이끄는 오사마 빈라덴의 신병 확보와 탈레반 정권 퇴진이 명분이었다. 첨단 전력을 투입해 두 달 만에 카불을 점령했으나, 이내 비정규전과 산악 게릴라전이라는 기나긴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었다. 미국은 아프간 전쟁 20년간 총 2조3000억달러(약 330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다. 2400명이 넘는 미군이 목숨을 잃었으며 아프간 민간인 사망자도 4만6000명을 넘는다.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3만3000명의 미군 단계적 철수를 시작했을 때도 현지의 치안 불안과 친미 정부의 극심한 부패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2021년 8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군의 최종 철수를 단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카불 국제공항은 피란민과 철수 수송기가 뒤엉킨 혼돈의 현장으로 변했고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군이 떠난 직후 탈레반이 카불을 재장악하면서 20년에 걸친 전쟁은 허망한 결말을 맞았다.
한국 역시 대테러전의 여파에서 비켜서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2001년 의료지원단인 동의부대와 2003년 건설공병단인 다산부대를 시작으로 아프간에 군을 파견했다. 2007년 샘물교회 교인 피랍 사건을 계기로 비전투 부대를 전원 철수시켰지만 미국의 재파병 요청과 한·미 동맹 강화라는 외교적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다.
결국 한국 정부는 2010년 아프간 파르완주의 지방재건팀(PRT) 활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재파병을 결정했다. 일련의 파병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어떤 실질적 성과를 남겼는지를 두고는 여전히 평가가 엇갈린다.
9·11 이후 거대한 안보의 이름으로 구축된 내부의 통제 기구와 외부의 군사 개입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내부에서는 ICE로 상징되는 과잉 공권력이 사회적 상흔을 깊게 남겼고, 외부에서는 수조달러와 수많은 목숨을 바치고도 허탈한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5년은 안보를 강화한 시간인 동시에, 그 안보의 이름으로 무엇이 정당화됐는지를 되묻는 시간이기도 했다.
안보는 늘 절박한 명분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한번 커진 권력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한번 시작된 전쟁은 좀처럼 끝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25년 전 무너진 것은 세계무역센터만이 아니었다. 두려움 앞에서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권력을 허용할 것인지, 평화를 위해 어디까지 전쟁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흔들렸다.
그리고 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쩌면 9·11의 가장 긴 그림자는 테러의 기억보다, 두려움이 정당화한 권력과 전쟁의 흔적일 것이다.
경남도는 10월1일부터 시외·고속버스 요금을 9%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인상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원가 검증 결과와 이용자 부담 등을 고려해 전국 시외·고속버스 운임 인상 폭을 9%로 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남을 포함한 전국 시외·고속버스 업계가 다음 달부터 운임을 올린다.
경남 시외·고속버스 업계는 오는 15일까지 인상 폭에 맞춰 경남도에 노선별 요금 변경을 신고하고 10월1일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한다. 전국 시외·고속버스 인상은 2023년 7월에 5% 오른 이후 3년여만이다.
이번 운임 인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버스 이용객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인건비와 유류비가 상승해 버스 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시외·고속 버스 업계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에 운임 인상을 요구해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적고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며 “조작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권한, 조작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의 권한, 그리고 문제있는 법 조항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법자인 국회가 정치의 과잉 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끝내자”고 했다.
조 원장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허위사실 공표 처벌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는 “요컨대 윤석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판결의 길이 열린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과잉 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예정하는 조치”라고 했다.
면소는 공소시효 만료나 범죄 성립 근거가 된 법률의 개정·폐지 등으로 더 이상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을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다.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당시 조 원장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며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히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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