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지식재산침해 범죄···상반기 수사·송치 사건 증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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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지난 1월 검찰·국정원과 협력해 전고체전지 개발 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외국인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국내 대기업 부장급 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해외로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식재산처는 같은 달 부산 국제시장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던 업자들을 적발해 정품가액으로 182억원 상당에 이르는 위조상품 3702점을 압수하고, 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허나 영업비밀, 디자인을 탈취·유출하거나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하는 지식재산침해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수사·송치 사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지식재산처가 내놓은 ‘지식재산침해 범죄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침해 사건은 모두 3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4건보다 50%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특허나 영업비밀, 디자인권 침해 등 기술범죄는 모두 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건)보다 10건 늘었고, 상표권 침해 사건은 230건으로 지난해 138건보다 92건이 증가했다.
기술범죄 가운데서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 증가가 눈에 띈다. 상반기 지식재산처가 수사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12건으로, 모두 42명의 피의자가 입건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건, 12명이 입건된 것에 비해 피의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80%가 증가했다.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유출·탈취 범죄가 보다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지식재산처 분석이다.
지식재산침해 범죄의 증가와 대응 강화에 따라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처가 단속·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상반기 모두 208건의 지식재산침해 사건을 수사해 347명을 송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1건, 30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비교해 사건과 피의자 수 모두 늘었다.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한 기술범죄 사건과 피의자는 모두 66건에 161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송치 사건과 피의자는 51건에 121명이었다. 송치된 피의자를 기준으로 보면 디자인 침해사범이 지난해 27명에서 64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특허와 실용신안 침해사범도 38명에서 4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위조상품 유통 등 상표권 침해 사건은 지난해 105건, 141명이 검찰에 송치된 데 비해 올해는 142건이 적발돼 18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매년 지식재산침해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기술유출·탈취와 위조상품 대응을 강화한 결과 올해 상반기 수사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며 “사건 급증에 대비해 올해 6월에는 수사인력과 조직을 확대했고, 이를 토대로 수사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일 오전 서울 정동 경향신문 본사 앞에서 제56회 대통령기 전국통일역전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전국 대표선수들이 힘찬 출발을 하고 있다. 2026.9.6. 정지윤 선임기자
2021년 ‘추적단 불꽃’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을 들려줄 이를 찾았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해온 이는 ‘노라’였다. 피해가 보도 한 번의 이야깃거리가 아닌 운동이 되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는 인터뷰에 응하고, 다른 생존자를 도우며 함께 싸울 길을 찾는 ‘적극적인 피해자’가 됐다. 피해를 안 뒤 5년 가까이 재유포는 수십 차례 되풀이됐다. 노라는 지금도 사이트에 자신의 피해물이 올라왔는지 모니터링한다.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멀어지기’를 택했다. 일상을 돌보고, 다른 피해 생존자를 돕는 일은 그가 생존 이후의 삶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다. 고독한 싸움은 현재진행형이지만, 곁에서 맞잡는 목소리와 손길도 끊기지 않는다.
<불꽃이 꺼지지 않게>는 한국 사회를 뒤흔든 ‘N번방 사건’ 이후 6년, 끝나지 않은 싸움과 연대를 기록한 책이다. 2019년 N번방을 처음 취재해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 대표 원은지는 계속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그가 이어온 활동과 피해자들의 현재를 담았다. 책머리의 디지털 성범죄 연표는 싸움이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2024), ‘겹지방’(겹치는 지인방)과 ‘교내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2025) 등 형태를 바꿔 이어진 범죄의 추적기와 법·수사의 빈틈을 엮어낸다. 노라와 사라 등 피해 생존자들의 사례는 피해자 지원과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다. 젠더 기반 폭력 전문 법무법인을 설립한 박수진 변호사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수록해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시도를 전한다.
책의 마지막은 원은지 자신의 이야기다. 보복 위협에 시달리고, 폭력 현장을 오래 들여다보며 불안과 번아웃을 겪은 그는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간다. “섣부르게 희망을 품거나 섣부르게 비관하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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