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재정 비상’ 선언 추미애 지사, 12억 전세 관사 논란 > 자유게시판

성남법무법인 ‘재정 비상’ 선언 추미애 지사, 12억 전세 관사 논란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6 20:31

본문

성남법무법인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직원들에게 경비 지출 감축 등을 강조한 추미애 경기지사가 12억원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지난 6월 12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해 관사로 제공한 도청 인근 아파트(156㎡·47평형)에서 7월부터 입주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도청 내부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도청 직원들의 익명게시판인 ‘와글와글’에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12억원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이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왔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 전국공무원체육대회 참가비 1000만원 삭감 등 직원 복지예산 감액 소식과 자비로 전세 아파트에 거주한 김동연 전 지사를 언급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정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 관사를 얻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 위기 대응 방안으로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후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추경안을 편성했다.
검찰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북부지검은 2일 법원에 김씨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지난달 27일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장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포함된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해의 고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또 검찰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씨 형량에 대해서도 법원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봤다. 김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형은 궁극의 예외적 형벌로서 사형 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불우한 성장 환경과 낮은 수준의 판단력 등을 참작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두번째 사망 사건에 대해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역시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전글정품 미프진 판단 기준, 판매 속도보다 확인 절차 26.09.06
다음글구미 럭스비아 2026년남성건강칼럼—20대발기부전관리법 26.09.06

성남법무법인 ‘재정 비상’ 선언 추미애 지사, 12억 전세 관사 논란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성남법무법인 ‘재정 비상’ 선언 추미애 지사, 12억 전세 관사 논란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