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하선 막으면 ‘인신매매 징후’…이주노동자 착취 기준 구체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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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고용주나 브로커에게 강제로 송금하게 하거나, 항구에 정박한 뒤에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일반적인 인신매매 식별 기준만으로는 선박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의 특성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어업 분야에 특화된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 식별지표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수사·점검이나 신고 처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자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를 노동자 의사에 반해 중개업자나 고용주, 이들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요받은 경우가 경제적 통제의 구체적인 징후로 추가됐다. 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연대보증 등으로 노동자를 채무에 묶어두는 행위도 식별 기준에 명시됐다.
어업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도 대거 추가됐다. 단순 어업노동으로 알고 취업했지만 원거리 조업선에 태우거나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시킨 경우, 승선 전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곳에 구금한 경우, 항구에 정박했는데도 이유 없이 상륙을 막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선내 연락수단 이용에서 다른 선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도 피해 징후로 본다.
하선을 막기 위한 압박 예시도 구체화됐다. 선원이 배에서 내리면 지역 선주 모임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다시 승선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알리거나 계약 연장, 재입국 추천 거부, 비자 무효화, 강제추방 등을 내세워 부당한 처우를 받아들이도록 한 경우 등이 새로 포함됐다.
최저임금과 근로·휴게시간뿐 아니라 숙식과 위생·보건시설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에서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제한한 경우 역시 노동력 착취 징후로 판단하도록 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착취에 사전에 동의했더라도 피해자로 확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지표에 명시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등 3곳이 오는 30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3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기존 시범 구역 2곳도 정식 운영으로 전환해 30일부터 총 5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해 왔다. 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거리를 운영하는 건 전국 최초였다.
새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1630ｍ)와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800ｍ),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200ｍ)다.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민원 및 불법 주정차 신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현황, 인파밀집도와 주민 찬성 의견을 검토해 선정했다.
과도하게 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구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 시간을 달리한다. 대치동 학원가는 학교·학원 운영 시간과 이동 시간대를 고려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킥보드 통행을 금지한다.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한한다.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보행공간 특성을 고려해 하루 종일 금지한다.
기존 지정 구역인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는 정오부터 밤 11시까지 킥보드 통행을 막는다.
통행 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다. 통행 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전후 각 3주간 현장 홍보에 나선다. 운영 구간과 시간이 표시된 통행 금지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과 가로등 배너 등을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 구역임을 알릴 예정이다. 인근 중·고교에도 통행금지 시행 내용을 안내한다. 이 기간에는 관할 경찰서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돌면서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 중심 단속 활동을 벌인다.
지난해 마포구와 서초구 킥보드 없는 거리 인근 생활 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 보행환경이 개선(69.2%)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는 “내실있게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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