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새 형소법 D-30]경찰이 수사 전담하는데…광역수사단은 정작 기피 부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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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복수 이상의 경찰서 관할이 걸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내 핵심 수사 조직이다. 주요 수사 인력이 배치돼 반부패·공공범죄·마약범죄·국제범죄·광역범죄 등 영역을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만 있는 광수단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광수단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주요 7대 범죄 수사를 맡지만, 경찰은 이를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경찰이 담당할 중요 사건은 ‘경찰 특수부’ 격인 광수단에 집중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서울경찰청 광수단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 사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광수단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도 경찰 일각에서는 광수단 내 공공범죄·반부패수사대 등 주요 부서를 기피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주요 수사가 몰리지만 인력 부족 등 수사 업무 여건이 열악한 점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경찰 내 주요 수사 부서를 경험한 간부 A씨는 “광수단 주요 부서가 최근 기피 부서가 됐다”며 “자의로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수사계통에서 오래 근무한 간부 B씨는 “검찰 폐지로 광수단 비중과 권한이 커지는 것 같지만 결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간부 C씨는 “인력은 부족한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온갖 사건을 맡으니 기존 인력까지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 일각에선 광수단 기피 현상을 “엑소더스(대탈출) 수준”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수사에서 역량과 공정성 등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김병기 의원 사건과 방시혁 의장 사건 등에서 장기간 수사가 늘어지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광수단의 수사 역량이 경찰 전체의 수사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여겨지며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수사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도 광수단행을 꺼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수사 체계상 광수단은 소속 시·도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 광수단이 송치나 구속영장 신청 등 처분 방향을 잡아도 국수본 등 상급 기관 판단이 다를 경우 수사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청 광수단이 김 의원 사건을 결론 내지 못한 게 국수본과의 견해차 때문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거론됐다. 이런 측면에서 국수본이 중요 사건 수사에서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광수단이 “일은 많고 욕만 먹는” 조직이 됐지만 인사 고과 등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주요 기피 원인으로 거론된다. 간부 B씨는 “일하고 싶어하고 유능한 이들이 지원하는 조직이어야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며 “성과를 내면 승진이 잘 되고 조직 위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은 (수사 현장보다) 경찰청·서울청 등 내근직이 승진도 빠르고 잘 풀린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 했다. 최근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의 법무법인 이직이 이어지는 등 수사 인력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수본은 지난해 8월 출범 5주년을 맞아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으로 경정·팀 특진 도입, 경찰 자체 인력 재배치 등 여건을 개선했다”며 “수사 부서 인력의 체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형사사법 체계 대수술로 경찰 역할이 더 커진 상황에서 안정된 여건하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환경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화 <오디세이>가 장안의 화제다. 덩달아 서점에서 <오디세이아>(혹은 <오뒷세이아>)도 제법 팔린다. 한 권의 책에서 (곧) 천만 관객몰이를 하는 영화가 탄생하고, 한 편의 영화는 세인들의 관심 밖이었던 한 권의 고전(古典)을 다시금 독자들 앞으로 호출했다. 이쯤 되니 사람들이 묻는다.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오디세이아>를 먼저 읽어야 하냐고. 영화가 된 세계문학 작품이 여럿인데 책과 영화, 무엇을 먼저 보는 것이 좋겠냐고. 명색이 출판평론가이니 ‘책을 먼저 읽으면 영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대답해야 옳겠지만, 내 대답은 늘 같다.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봐도 좋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어도 상관없다. 책은 책 나름의 서사가 있고, 영화는 영화만의 아름다움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다만 조심해야 할 작품들이 몇 있다. 제목만 같을 뿐, 내용은 엇갈리는 세계문학과 영화가 제법 여럿이다.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가 1922년 발표한 단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와 2009년 개봉했던 동명 영화가 대표적이다. 큰 틀은 같다. 주인공 벤자민은 노인으로 태어나 점점 젊어지고, 끝내 갓난아이가 되어 세상을 떠난다. 뽀얀 살결에 작고 귀여운 아이의 탄생을 기대했을 부모는 충격에 빠졌다. 갓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에게 ‘당신이 내 아버지인가?’라고 묻는데, 왜 아니 그럴까. 이후 부모의 행동이 소설과 영화의 갈림길이다. 피츠제럴드는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서도 자기보다 ‘늙어 보이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담아낸다. 반면 데이비드 핀처 감독은 태어난 직후 양로원으로 버려진 벤자민의 삶을 그러낸다. 물론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아내가 벤자민을 낳다가 눈을 감았고, 남편은 아들을 괴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소설과 영화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늙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젊어지는 주인공에게 집중하지만, 접근법은 다르다. 소설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젊어지는 벤자민의 삶에 오롯이 집중한다면, 영화의 주 관심사는 벤자민의 사랑이다. 비록 외모는 60대였지만 불과 열두 살이었던 영화 속 벤자민은 여섯 살 소녀 데이지를 우연히 만난다. 데이지의 푸른 눈동자는 내내 잊히지 않았다. 청년이 된 벤자민과 숙녀가 된 데이지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다. 벤자민은 젊어지고, 데이지는 늙어가는 모습을 영화는 두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실감나게 보여준다.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궁금한 분들은 영화를 찾아서 볼 일이다. 벤자민의 성장 서사가 궁금한 분들이라면 원작소설이 제격이다.
좀비에 관한 여러 작품을 써서 제법 인지도가 높은 작가 맥스 브룩스의 <세계대전 Z>와 영화 <월드 워 Z>도 다르다. 소설은 가상의 전염병이 불러온 대재난, 즉 좀비의 출현과 파괴상을 인터뷰 형식으로 풀어낸 반면, 영화는 대재난의 원인과 치료법을 찾는 주인공 제리의 활약상이 돋보인다. 원작소설의 내용이 뒤집히고, 결말이 다르다고 해서 그 영화를 두고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영화는 영화만의 서사가 있고, 나름의 미학과 재미를 담아내고 있을 뿐이다.
벽돌책 <오디세이아>를 172분의 영화 <오디세이>로 만드는데 원작과 똑같다면, 그것 또한 매력이 없지 않을까. 모르긴 해도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도, 저 멀리 계신 호메로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터. ‘다르다’는 종종 부정적 어감을 띠지만, 그 자체로 다양하다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으니, ‘다르다’라는 말을 더 애용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을 거쳐간 행정관급 이상 인사의 출신 배경을 분석해보니 2025년 대선 캠프 이전 인연을 맺었던 ‘측근’은 2년차로 접어들며 소폭 줄어들고 관료 출신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초 함께했던 비서실 인원이 선거 출마 등으로 30%가량 바뀌었고 이후 신규 인원이 대폭 보강된 영향이 컸다. 인적 구성에서는 이른바 ‘뉴이재명’보다는 전통적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눈에 띄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정당색이 옅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지식콘텐츠 스타트업인 언더스코어와 함께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을 거쳐갔거나 현재 재직 중인 행정관급(5급) 이상 259명(국가안보실은 제외) 중에서 신원 확인이 어려운 53명을 제외한 206명의 이력을 조사했다. 1년차인 지난해 8월 말 기준 재직 인원 134명 중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은 42.5%(57명)였는데, 2년차인 지난달 말 기준 219명 중에서는 25.6%(56명)로 감소했다. 21대 대선 이전 이 대통령과 연관이 있었던 인사를 ‘측근’으로 분류했다. 성남시장·경기지사와 민주당 대표 시절, 20대 대선 캠프 시절 인연이 주된 축이다.
대통령비서실 인원은 1년차 134명 중 40명(29.9%)이 교체됐고, 이후 125명 늘어나 2년차에는 219명이 됐다. 신규 유입된 상당수는 중앙부처 관료 출신들로 채워졌다. 정치권 출신은 62명(46.3%)에서 59명(26.9%)으로 감소한 반면, 중앙부처 관료 출신은 10명(7.5%)에서 56명(25.6%)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민주당 계열 출신은 1년차에 53.7%로 절반이 넘었으나 2년차에는 31.1%로 줄었고 대신 정당색이 없는 인사의 비율이 22.4%에서 43.4%로 늘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5년 단임제에서 보통 3년을 기준으로 전반기에는 정치인 출신이 주도하고 후반기에는 관리 모드로 가면서 관료들이 많이 들어온다”며 “이재명 정부는 선거 요인과 인력풀 협소 등으로 그 시기가 조금 빨리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인 올해 6월3일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청와대 인사들도 선거에 다수 출마하면서 인적 개편 작업도 바쁘게 돌아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쳐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된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공석 상태인 주요 보직 인선을 진행하며 청와대의 얼굴을 바꿔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데이터에서도 나타났다. 대통령비서실 출신 인사 13명이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했다. 핵심 보직이라 할 수 있는 비서관(1급) 이상은 1년차 이후 14명이 바뀌었는데, 이 중 6명(42.9%)이 선거에 출마했다. 우상호 정무수석(현 강원지사),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현 국회의원), 김남준 제1부속실장(현 국회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서 일하다 지난 6월 선거에 출마한 한 의원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대선이 끝난 다음날부터 일을 해야 했던 상황이어서 최소한의 상태로 시작해 계속 인원을 채워나갔다”며 “보통 선거 때 많이 나가는데, 이번에는 보궐선거까지 진행되면서 청와대에서 많이 출마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1~2년 만의 청와대 인원 교체가 이 정부만의 특성은 아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아니면 청와대에서 끝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한 비서실 관계자는 “업무강도가 세서 보통 1년 반 정도 근무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 이상이면 체력적으로 무리일 거라는 말도 있었다”고 했다.
인수위 없이 시작한 탓에 다 채우지 못했던 인원 역시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후 인사수석,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포함해 최근 메가프로젝트보좌관 등 8개 직위를 새로 만들어 인원을 보강했다. 공석이었다가 출범 3개월이 지나 임명한 1급 이상도 8명이었다. 1급 이상 인원은 1년차 41명에서 2년차 55명으로 증가했다.
뒤늦게 임명된 1급 자리는 대부분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실장 산하였다. 정책실장 산하 인원은 1년차 39명에서 2년차 78명으로 2배로 증가했다. 정무 역할을 맡는 비서실장 산하 직위가 92명에서 136명으로 1.5배가량 늘어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다. 비서실 전체로 신규 유입된 자리 상당수가 중앙부처 관료 출신들로 채워진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들은 정책실장 산하에 대거 포진했다.
관료 출신의 증가는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인사검증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 데다,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관료들과 일해본 경험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대통령이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관료 출신들을 많이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료들에 대한 용인술에도 자신감을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선거 차출과 관료 출신 보강이 겹치면서 지난 대선 이전에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던 기준으로 분류한 ‘측근’의 비율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1급 이상의 측근 비율도 1년차에는 65.9%였지만 2년차에는 45.5%로 떨어졌다.
측근이 빠진 자리를 곧바로 채울 인력풀이 과거 민주당 정부에 비해 약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AI미래기획수석은 최근 겨우 인선을 마쳤고 디지털소통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은 아직 비어 있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또 다른 의원은 “우리(이 대통령) 쪽에 준비된 정치권 인력풀이 약한 게 사실”이라며 “정권이 바뀐 뒤 청와대 사람들이 사법적 수난을 겪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흐름도 있다”고 전했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27일 경향TV에 출연해 “(사람을 채우기 어려웠던 것이) 처음에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인사 기준에 (맞는) 마땅한 사람이 없기도 하고 인사를 해도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인사의 특징은 실용주의·중도 확장으로 요약된다. 대통령 스스로도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기존 민주개혁 진영의 주요 지지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반발도 나왔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 경선 국면에서는 출신 성분을 따지며 진영 갈등이 첨예화되기도 했다.
논란과 달리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 인사 중 이른바 ‘뉴 이재명’ 혹은 중도·보수정당 출신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거친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1명뿐이었다. 출신 정당을 보면 93명(35.9%)이 민주당 계열 인사였으며, 정의당 등 진보정당 출신도 8명(3.1%) 있었다. 비서실 인사들과 근무 인연이 있는 정치인을 정리(복수체크)해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8명),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6명), 노무현 전 대통령(6명), 박찬대 인천시장(4명),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4명),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3명)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 및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자도 12명 있었다.
다만 ‘탈정당’ 인사 흐름을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료나 민간·전문직 등 정당 경험이 없는 ‘비정당’ 출신 비율은 1년차에 22.4%에서 2년차에 43.4%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민주당 계열 출신 비율은 53.7%에서 31.1%로 감소했다. 1급 이상으로 한정해 보면 변화는 더 극적이다. 1년차 때는 민주당 인사가 21명이고 비정당 인사가 17명이었으나, 2년차 때는 비정당 인사가 31명으로 민주당 인사 20명을 앞질렀다.
출신이 아니라 임용 유형을 봐도 정치색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년차에는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연고가 있어 임용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81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직업공무원으로서 비서실에 파견된 인원이 8명, 전문성을 고려해 임용한 인원이 19명으로 두 유형을 합쳐도 그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2년차에는 공무원 및 전문직 임용이 86명으로 정치적 연고에 따른 임용 85명을 앞섰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실무를 맡았던 일부 공무원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합류해 청와대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 김모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은 2023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현지 검사·감독을 총괄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결과를 근거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다. 김 행정관은 이듬해 윤 전 대통령 명의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홍모 성장경제비서관실 행정관은 지난해 2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메시지팀 팀장으로 일했던 이력이 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도 확장이 장관이나 1급 등 일부 상징적인 자리에만 있지 실제로는 기층의 실무진에 해당하는 5급까지 된 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완 정치평론가는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상대 진영 사람을 전면적으로 발탁해 구조적 다수를 만든다기보다 상대편의 가치를 품을 수 있는 상징적인 자리에 인사를 하는 쪽에 가깝다“며 “본질적으로는 내란 세력, 계엄을 일으킨 극우 세력을 고립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조사·검증과 취재 과정은 | 대통령비서실 명단은 언론에 공개된 자료와 자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자료를 함께 사용했다. 언더스코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출신 배경과 경력을 조사했고, 경향신문이 교차 검증·취재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인터랙티브 뉴스로 전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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