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법무부·성평등부 등 중앙부처,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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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부처들이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한다.
윤 장관은 “이러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날 문답에서 “(금융위원회 등 언급 안된 기관이)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4분기에 걸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며 “외교부와 통일부의 경우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 등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이전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한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안보협력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31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개막했다. 미국이 이란 공습을 재개하고 경제적 압력도 강화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정상회의는 SCO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9월1일까지 열리는 SCO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회원국 정상들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 SCO는 10개 정회원국 외에도 튀르키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15개 파트너국이 참여한다. 이란은 2023년 정회원이 됐다.
올해 25회째인 이 회의는 처음으로 회원국이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상황에서 열린다. SCO가 미국의 움직임에 맞서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된다. 국제관계 전문가 모하마드 하산 나즈미는 AFP통신에 이란 당국이 “이들 동맹체(SCO)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SCO가 이란에 주는 구체적 혜택은 불확실하다고 봤다. 에바 자이베르트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선임분석가는 닛케이아시아에 “중국은 이란과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고자 신중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회의에 참여한 지도자들이 이란에 상징적 연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은 서방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도전해온 이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회의는 SCO가 중국과 러시아의 ‘상징적 지도력’을 과시하는 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요국들은 SCO를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통로로 활용해 왔다. 모디 총리는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러시아 원유 수입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받고는, 톈진 SCO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웃는 모습을 연출했다.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외교적 선택지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행보로 풀이됐다.
미·중 모두와 인공지능(AI) 협력 관계를 맺고자 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한 물밑 외교전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미국이 주도하는 AI 공급망 팍스 실리카에 가입한 뒤 지난달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의 회원국이 됐다. 우즈베키스탄은 WAICO에 등록한 데 이어 팍스 실리카 가입을 타진하고 있다. 미국은 카자흐스탄의 WAICO 가입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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