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선관위특검 특검보 임명…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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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를 보좌할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별검사보가 1일 확정됐다.
이태한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보 5명을 9월2일자로 임명했음을 알려드린다”며 “특검팀은 특검보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수사 조직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보 인선은 권력형 부패범죄 수사 경험과 정보기술 분야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혁 특검보는 사법연수원 22기로 1998년 수원지검 특수부, 200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2004년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했다. 2002년에는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파견돼 법률자문관을 지냈다. 김은정 특검보는 사법연수원 38기로 2018~2020년 대검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시절 검찰 정책을 연구하는 미래기획단에서 근무했다.
김상천 특검보는 변호사시험 1회로 2002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 2023~2024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 검사 시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의 주임검사였다.
권근환 특검보는 변호사시험 2회로 경찰대를 졸업해 서울지방경찰청 경감,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두루 경험했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를 지냈다.
이 특검은 “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수사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와 관련돼 있는 만큼 신속성과 함께 절차적 적법성 및 수사의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차분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체험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2일 열린 2학기 동아리 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풍물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간 47만명 이상이 찾는 충북 충주 대표 관광지인 활옥동굴이 불법 운영 논란과 충주시의 영업정지 예고로 운영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주시는 운영 업체인 영우자원과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찾은 활옥동굴은 이달로 예정된 충주시의 영업정지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동굴로 향하는 길 곳곳마다 ‘9월8~10일 안전점검으로 임시휴무를 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방문객이 주로 이용하던 제1주차장은 출입이 통제됐다. 동굴 여기저기에는 ‘누수 주의’라는 안내문도 설치됐다.
영우자원 관계자는 다만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진행해온 자체 안전점검 차원의 휴무”라고 설명했다.
활옥동굴은 영우자원이 인수한 폐광산이다. 일제강점기에는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총연장 57㎞ 길이의 아시아 최대 광산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경제성이 떨어지자 영우자원은 채굴을 중단하고 갱도의 2.3㎞ 구간을 관광지로 만들어 2020년 개장했다. 외부 공간은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카페와 식당, 경관시설 등을 조성했다.
이곳은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돋움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활옥동굴을 찾은 관광객은 45만7560명을 기록했다. 충주 지역 관광지 중 1위다.
하지만 충주시는 지난달 26일 동굴 밖에 있는 미준공 주차장과 시설 보완 미이행 등을 이유로 운영사 측에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의견 제출’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의견 청취와 오는 7일 청문을 거쳐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충주시가 영업정지를 예고한 이유는 갱도 내 무허가 개방과 과거 발생했던 낙석 등 동굴 내부의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현행법상 활옥동굴은 광업권이 살아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갱도 내부 출입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매표소가 있는 외부 시설 영업을 막겠다는 것이다.
영우자원은 ‘줄타기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수상레저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동굴 내에서 카약을 운영하다 2022년 11월 충주시에 고발당했고, 지난해부터는 ‘갱도 안 일부 구간 국유림 무단 점유’ 문제로 산림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활옥동굴 양성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영기 충주시의회 의장은 “활옥동굴은 충주의 소중한 관광자원”이라며 “충주시의회와 시, 전문가 집단,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을 중재하고,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갱도 내 시설 전반을 정밀하게 검사할 계획이다. 철저한 진단으로 안전이 담보된 다음 양성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조사 이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업체 측과 양성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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