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점선면]‘노력하면 되는 사회’라는 유토피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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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공정은 한국 사회의 오랜 화두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는 한국인들에게 공정은 민감한 문제죠. 특히 입시나 채용에서 공정은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곤 합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보았듯 민심의 향방을 좌우하는 쟁점이 되기도 하고요.
공정의 사전적 정의는 ‘공평하고 올바름’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공평하고 올바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가름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 걸까요? 점선면은 우리가 실제 대면하는 상황에 대입해 공정이란 무엇인지 뜯어봤어요.
점선면은 OTT 웨이브와 협업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독자님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총 5문항, 각각 4지선다로 진행됐으며 이 문항들은 4일(오늘) 공개되는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 <더 커뮤니티 2: 보이지 않는 손> 참가자들이 실제로 풀었던 ‘가치관 테스트’ 중 일부입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분들은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려면 출발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문항별로 살펴볼게요. 3번 문항(“모두에게 동일한 시험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공정한 경쟁 조건은 충분히 갖춰진 것이다”)에서는 ‘출발선은 보정하되, 그 뒤로는 개인 역량’이라는 응답이 63.9%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적 불평등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의 노력에 따라 적절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능력주의 가치관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능력주의는 경계했어요. 1번 문항(“일반 직원과 CEO의 연봉이 수백 배 차이나는 것은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 때문이므로 적절한 성과의 반영이라고 보기 어렵다”)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일반 직원보다 수백 배 높은 연봉을 받는 데 대해 ‘너무 심한 격차’라는 평가가 47.1%로 집계됐습니다. CEO의 노력과 책임을 감안하면 합리적이라거나(19.4%) 회사 성과만 좋으면 상관 없다(11.9%)는 응답을 합한 수치보다 높습니다.
출발선 조정에 공감하는 이유는 2번 문항(“성공은 온전히 노력과 자기관리의 산물이며 ‘운’이나 ‘배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정환경이나 출신은 노력으로 넘기 어렵다’는 데 절반 넘는(52.4%) 응답자분들이 동의했습니다. 반면 ‘운이나 배경 탓은 핑계’라는 응답은 1.3%에 그쳤습니다. 10㎞를 달려야 하는 사람과 1㎞를 달려야 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건 공정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출발선의 격차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조사 결과 응답자분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4번 문항(“시골 오지 학생이 도시 학생보다 성적이 낮더라도 열악한 교육 환경을 고려해 입시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필요하다”)에서 ‘열악한 지역 교육 환경을 바꾸는 게 먼저’라는 응답이 63.4%로 집계됐습니다. ‘가산점 보정’이 23.8%로 그 뒤를 이었고요. 가산점 보정이 10㎞를 뛰는 사람에게 거리를 줄여주거나 시간을 더 주는 것이라면,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은 애초에 10㎞를 뛰어야 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겠죠.
5번 문항(“대기업 인턴십 기회가 부모의 인맥으로 주어졌더라도, 실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냈다면 정규직 전환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은 1~4번 문항과 다른 응답 분포를 보였습니다. 1위와 2위 선택지의 응답률 차이는 1~4번 문항에서 각각 25.5%포인트(p), 29.1%p, 39.7%p, 39.6%p로 나타났는데요. 5번 문항은 1.3%p에 그쳤습니다.
5번은 채용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인턴 기회를 부모 인맥으로 얻은 건 문제지만, 정규직 채용은 별개 문제라는 응답이 43.6%, 애초에 인맥이 없었다면 인턴으로 일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기에 정규직 전환도 안 된다는 응답이 42.3%로 나타났어요.
이는 단순히 ‘불평등한 구조와 그 속에서 노력하는 개인’으로 환원되지 않고 보다 현실적인 딜레마를 던졌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평등한 출발선, 즉 공정한 기회 보장을 바라는 마음과 능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충돌하는 것이죠.
<더 커뮤니티> 시리즈를 연출한 권성민 PD는 저서 <커뮤니티에 입장하셨습니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력과 노력이 저마다 오롯이 열매를 맺는 세상은 분명 아름다울 것이다. (···) 하지만 이미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쉽게 믿어버린다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다양한 노력을 막아서게 될지도 모른다.”
‘노력하면 되는 사회’는 어쩌면 유토피아와도 같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며, 이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보려 할 때 우리 사회는 조금 더 공정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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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 내의 모든 국가는 동성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유럽연합 안의 특정 국가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동성혼을 인정하는 다른 국가에서 혼인한 동성부부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이로 인해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가들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이 판결 이후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 혼인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지자체 소속이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시장과 담당 공무원의 태도에 따라 동성부부가 혼인증명서를 얻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폴란드 혼인증명서를 ‘쟁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왜 폴란드 얘기를 자꾸 하냐면 내가 루마니아어는 18년 전에 두 달 정도 배워서 이제는 전부 잊어버린 관계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폴란드의 경우뿐이기 때문이다.
2026년 8월23일 폴란드 정부는 외국에서 혼인한 동성부부의 혼인관계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외국에서 혼인한 동성부부는 적절한 증빙서류를 갖추면 폴란드 국내 어디에서나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기쁜 사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별의 장벽은 아직도 견고하게 존재한다.
일단 폴란드 시민이 동성혼을 인정받으려면 외국에 나가야 한다. 7월28일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동성혼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남아 있으려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긴 따라야겠지만 폴란드 내에서 동성혼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차별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무려 ‘위헌’이라니 너무 충격이다.
7월17일에는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하원을 통과한 생활동반자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보수파로 알려진 인물이라 거부권 행사 자체는 그리 놀랍지 않다. 그러나 이 거부권 행사 11일 뒤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동성혼은 위헌’이라는 차별이 넘실대는 판결을 당당하게 내놓으니, 폴란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걱정되기 시작한다.
폴란드 내 성소수자 단체들은 7월 초부터 동성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배우자가 유산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세금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불행히도 8월 하순에 폴란드 최고행정법원에서 동성부부 중 생존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을 상속할 시 제3그룹, 즉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과 같은 수준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성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과 비교하면 금전적으로도 차별일뿐더러 ‘아무 상관 없는 남’과 똑같은 세금을 내라니 정말 너무나 모욕적인 판결이다.
자녀 출산 및 양육의 경우에도 동성부부는 여러 가지로 더 걱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폴란드는 혈통주의에 따라 부모 중 한 명만 폴란드인이면 자녀가 폴란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동성부부의 경우 폴란드에서 자녀의 출생등록을 하려면 “모든 서류 양식이 폴란드 법과 규정에 맞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 출생증명서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 칸이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만약에 폴란드인 동성부부가 외국에서 혼인하고 거주하다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가 폴란드에서 출생등록을 거부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무국적자가 될 위험이 있다. 이성혼 부부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다. 동성부부의 자녀 입양과 양육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폴란드 내 사례를 접하지 못했으나 주시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결혼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내가 선택한 사람을 돌봐주고 돌봄받을 권리,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 의료적인 결정과 경제적인 결정을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길 권리. 함께 후대를 양육하고, 성장하고 늙어가고 죽어갈 권리. 그것은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갈 권리, 존엄할 권리와도 맞닿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 혼인평등 소송이 올해 4월부터 진행 중이다.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 혼인 관습을 깨부수는 폴란드 동지들과 한국 동지들을 모두 응원하며, 양쪽의 승리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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