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창]나무를 흔든 건 바람이 아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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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 AP 96205’.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우편번호다. 일반 주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드메’다. 미국 땅이었다는 뜻이다. 한 30년 전 군복무 시절 처음 들어가본 용산기지 풍경은 가히 낯설고 놀라웠다. 노랑머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학교에 병원, 대형마트, 호텔까지 있고, 근사한 주택단지도 보였다. 전술차 험비 같은 게 없다면 그냥 미국 여느 카운티의 읍내를 방불케 했다.
노무현 정부가 민족적 자존심 회복을 강조하다보니, 이 넓은 땅을 ‘민족공원’으로 삼겠다고 밑그림을 그려 놓았다. 그러나 솔직히 과욕이다. 인왕산, 북한산, 남산, 관악산에, 한강까지… 서울만큼 녹지가 풍부한 수도는 별로 없다. 용산공원은 접근성 좋게 쪼개고, 군데군데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낫다. 미래 동량인 청년들이 쫓겨나는 마당인데, 과연 그 ‘민족’에는 누구까지 포함되는가. 민족정기를 논하려거든 국방부부터 밖으로 꺼내는 게 먼저다.
버티던 시장 흔들리는 속도보다더 빨리 금 가는 정부 세제 원칙표를 의식해 뒷걸음치는 양상원칙 지키며 한 발씩 내디뎌야
국내 부동산 시장은 심각하게 왜곡된 시장이다. 과수요 때문이다. 금리 올리니까 집값이 떨어진다고? 반만 맞는 얘기다. 세금 높이면 집값이 잡힌다? 반만 맞다. 문재인 정권 때 저금리, 돈이 풀려서 집값이 올랐다는 이들은 애써 반쪽만 본 것이다. 집을 사놓으면 고금리든, 세금이든 뚫고 더 이문이 남는다는데 누군들 마다하겠는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대전환의 갈피는 잡았다. 수억원씩 깎은 급매물도 제법 나온다. 다만 이를 두고 벌써 ‘집값 폭락’ 운운하는 건 성급한 김칫국 마시기다. 자칫 시장은 물론 특히 여당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지금은 청기와집 뒷산 바위처럼 꿋꿋이 원칙을 견지하며 지켜보는 게 먼저다.
이제 진짜 심리게임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버티면 무조건 이익’이라던 믿음이 흔들리는 징조가 보인다.
그런데 부동산 세제 개혁의 원칙에 벌써 적잖은 금이 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높이려던 개편안을 원래의 9억원으로 돌렸다. 갭투자의 빈틈을 인정해준 꼴이다. 서울 아파트의 갭투자 의심 거래가 2024년 11월~2025년 10월 총 6680건으로 1년 전보다 54% 급증한 현실 앞에서다. 특히 30대 비중이 가장 컸단다.
또한 여권에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주거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공제’를 폐지하기로 한 방침을 연기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온 모양이다. 이러다가 2028년 20억원, 2029년엔 10억원으로 그은 장특공제 상한선도 손대지나 않을까.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다른 나이트클럽을 차지하자는 대부 최익현의 제안에 조폭 최형배는 이렇게 답했다. “대부님,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 명분이. 건달 세계에도 룰이란 게 있는데, 쯧…” 하물며 나랏일이야 오죽하겠나.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가 삐끗한 건 대통령의 자가당착적인 ‘비거주 매매’ 탓이 커 보인다. 차익 일부라도 청년임대주택용으로 쾌척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그 정도 결기는 보여야 백성들이 선뜻 조아리지 않을까.
정부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월4일 “15억원 이하는 상당 부분 젊은 세대 실수요다.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즉 서울 외곽 아파트가 15억원까지 ‘키 맞추기’ 하는 건 괜찮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그 15억원 집들이 이제는 20억원을 찍고 있다. 나아가 30억원을 향할 것이다.
이는 결국 무주택 서민이나 지방과의 격차를 더 키우게 된다. 이러니 아무리 “지역균발” “청년대책” 떠들어봐야 정치적 꼼수나 공염불로 들릴 수밖에. 마치 ‘여론 주도층 같은’ 부자 표를 의식해 야금야금 뒷걸음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작 머리 위에는 더 무시무시한 ‘빙산’이 녹고 있는 건 아닐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이는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아니다. 바로 더 잃을 게 없는 이다. 벼랑 끝 서민들이 언제 빙하처럼 붕괴돼 달려들지 가늠키 어렵다. 원칙대로, 중심을 잡고 한 발씩 내딛는 것만이 이를 막을 비책이다.
눈앞의 유불리를 따라 조변석개하는 건 군자의 도가 못 된다. 흔들린 건 바람이 아니라, 나무 자신 때문이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전남광주시 기업들의 전기요금이 연간 4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가동되면 연간 최대 1조 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시는 1일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전력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최대 4250억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6일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에 따르면 전남광주가 포함된 남부권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행보다 kwh당 13~18원 낮아진다.
전남광주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급과잉과 원가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지역 석유화학산업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시가 2025년 여수지역 산업용 전력사용량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적용하니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연간 1700억~2355억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4개의 팹이 가동될 경우 연간 전기요금 인하 효과는 최소 7176억원에서 최대 9936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광주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전력 경쟁력을 차별화된 투자유치 강점으로 활용해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유현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업실장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전력 생산지역의 가치를 산업 경쟁력으로 바꾸는 중요한 정책 전환”이라며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전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지역소득으로 이어지는 지산지소형 산업생태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년 넘게 공석이었던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김원준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공사는 2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제14대 김원준 사장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신임 사장 취임은 2024년 4월 윤형중 전 사장의 사임 이후 2년4개월 만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김 사장은 취임식에서 “‘국민 안전’을 경영의 절대 기준으로 삼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공항을 찾을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원천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동결된 시설 사용료와 투자 재원 체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여객 소비 패턴 변화에 맞는 상업 시설 활용, 지역 특화 콘텐츠 연계 관광 상품 적극 발굴 등으로 매출 1조원과 영업이익 흑자 경영을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1964년 경남 창녕 출생인 김 신임 사장은 경찰청 외사수사과장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제주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경찰 출신이다.
김 사장은 취임식 직후 전남광주 무안공항을 찾아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어 사고 현장 및 유류품 보관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12·29 여객기 참사 사고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고, 후속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유가족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며 공사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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