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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국가에 1256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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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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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지난해 8월 온라인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행정 비용 12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남성 A씨가 치안행정비용 1256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협박글로 낭비된 치안비용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고손실금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1256만원 전액이 인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관련 허위 글을 게시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세계 백화점 일대 순찰 강화를 위해 총 277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용의자 추적 끝에 A씨는 경남 하동군에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 글 한 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력이 대규모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탐사용 무인 차량·비행체 등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지구와의 장거리 통신도 중계하는 신형 인공위성을 2030년 화성 상공에 띄운다. 지구의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성과 통신 위성을 합쳐 놓은 개념의 장비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제작할 이 위성은 향후 화성 유인기지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화성에서 항법·통신 기능을 수행할 ‘화성 통신 네트워크(MTN)’ 계획의 사업자로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미국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블루 오리진은 MTN 계획에 따라 화성 궤도를 돌게 될 위성의 개발과 제작 등을 맡게 되며 NASA와 계약액은 7억달러(약 9400억원)다. NASA는 “2028년 12월31일 이전까지 위성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성은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 로켓에 실려 발사될 것으로 보이며, 화성 궤도에 진입할 시점은 2030년이다.
위성에는 항법 기능이 탑재됐다. 지구의 ‘위성항법시스템(GPS)’과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 표면에서 움직이는 무인 탐사차량과 향후 공중에서 비행할 무인기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NASA는 특정 탐사 장소로 가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탐사 속도가 지금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화성과 지구의 통신 중계 기능도 들어간다. 화성에서 얻은 탐사 정보를 지구로 더 많이, 더 빠르게 보낼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이런 기능을 하는 NASA 위성이 화성 상공을 돌고 있기는 하다. ‘마스 오디세이’와 ‘화성 정찰 궤도선(MRO)이다.
하지만 두 위성은 각각 2001년과 2005년 발사됐다. 20년 이상 쓴 노후 장비다. 최신 위성을 운영하면 대용량 파일을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지구를 향해 전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위성 발사는 화성 유인 탐사를 실현할 중요한 기반이기도 하다. NASA는 “화성 유인 탐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무인 탐사 임무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생산될 더 많은 관측 데이터를 지구를 향해 쉽게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인 탐사가 실현되면 새 위성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탐사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구 관제소와 자유롭게 통신할 기반 시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ASA는 “심우주로 향하는 여정에서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국가’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의제로 부상했다. 시작은 지난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지금 세계는 산업구조에서 우리의 일상까지 전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누가 먼저 전기국가를 실현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이 된다”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기국가를 언급했다. 이때만 해도 전기국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뜻했는데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분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3대 전력 다소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전이 ‘전기국가’로 탈바꿈한 것이다.
사실 ‘전기국가’는 비교적 최근 들어 미디어와 정책 분야,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용어다. 여기에는 대체로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는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의 변화다. 최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화석연료 시대의 에너지 질서를 주도해온 산유국 중심의 글로벌 역학도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포착한 용어가 바로 전기국가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이 생산하는 태양광의 최대 수입국 가운데 하나가 된 점이다. 그리고 석유 중심의 에너지 패권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생산 패권으로 전환하는 중심에 중국이 있다. 겉보기에 중국은 태양과 바람에서 얻는 저렴한 전기로 돌아가는 새로운 세상과, 값싼 첨단 태양광 패널과 터빈을 중국에 의존하는 새로운 에너지 지정학의 세계를 만들려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전기국가’의 상징으로 중국이 지목되고, 이에 대비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석유국가’의 상징이 된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차지하는 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에너지 기술을 판매하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고 에너지 동맹 구도를 변화시키는 데 비해서, “트럼프 정부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해 미국의 석유와 가스 공급”을 확장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관점은 기후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파이낸셜타임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모든 걸 전기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전기화는 “에너지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재생에너지 혁명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최근 ‘전기의 시대’ 도래를 선언하면서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이는 기후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향이 ‘모든 에너지의 전기화, 모든 전기 에너지의 재생에너지화’라는 축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글로벌 기후 대응 전략을 반영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과 함께 중요한 지표의 하나가 바로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의 비중이다.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난 15년 동안 중국의 놀라운 전기화 속도다. 중국은 2011년까지만 해도 전기화 비중이 고작 20.2%로서,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한국은 물론 미국이나 독일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이나 독일을 큰 격차로 따돌리면서 전기국가에 가장 근접한 경제 대국으로 변모했다.
이처럼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와 기후 대응 전략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전기국가가 사용되는 글로벌 추이와 달리, 한국은 ‘전력 다소비 산업 팽창을 충분히 지원할 더 많은 전력 생산’이라는 왜곡된 ‘전기국가’ 비전을 내걸고 있다. 이 비전은 불가피하게 에너지 ‘전환’보다 에너지 ‘추가’로 귀결될 것이고, 더 깨끗한 전력보다는 가스와 핵발전을 포함한 ‘더 많은 전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에너지 지정학 변화에도, 온실가스의 빠른 감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똑같이 화석연료가 나지 않는 일본의 전기화 비중이 31.5%, 대만이 34.0%이고, 중국도 28.6%인 데 비해 한국의 전기화 비중은 26.3% 정도다. 또한 전기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도 OECD 꼴찌 수준이다. 여기에 태양전지와 풍력터빈, 배터리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아직 ‘전기국가’를 자신 있게 내세울 토대가 부실한 셈이다. 전기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에너지 지정학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빠르게 줄일 경로를 어떻게 잡을지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전기국가’ 선언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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