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백 메우자” 초등 1·2학년 ‘3시 하교’ 꺼낸 국교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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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2학년의 교육시간을 3·4학년 수준으로 늘리는 이른바 ‘3시 하교’ 도입 논의가 본격화했다.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이 짧아서 생긴 돌봄 공백이 교육 경험의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공교육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선 1·2학년의 수업시간을 3·4학년 수준으로 늘려 오후 1시 안팎인 하교 시간을 오후 3시 안팎으로 늦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늘어난 수업시간은 독서와 예술·체육, 탐구 활동, 놀이와 또래 관계 형성 등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경험으로 채우자는 구상이었다.
한국의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짧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초등 1·2학년의 연간 수업시간은 581시간으로,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같은 연령대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 적다. 1950년대 의무교육 도입 당시 부족한 교실에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수업하면서 정착된 짧은 수업시간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초등 저학년 정규수업이 오후 1시쯤 끝난 후 돌봄은 각 가정의 몫이다. 황인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돌봄 수요는 소득과 관계없이 존재하지만, 이를 사교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며 “저소득 가구에는 사교육을 통한 대응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짧은 수업시간을 ‘교육 경험의 격차’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빈 시간에 어떤 아이는 충분한 학습과 돌봄을 경험하지만 어떤 아이는 그러지 못한다”며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는 가정 배경에 따른 초기 교육 경험의 격차를 공교육 안에서 완화할 수 있는지 묻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교육의 질적 전환도 주요 배경이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032년 초등학생 수는 2025년 대비 35% 급감한다. 현재 학급 수를 유지할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7.8명, 학급당 학생 수는 12.4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정규수업 확대가 돌봄 공백의 적절한 해법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장우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조직위원장은 “돌봄 공백이 문제라면 왜 돌봄시간을 확대하지 않고, 수업시간을 확대하는가”라며 “수업시수를 늘리면 정말 사교육이 줄어들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정해나갈 방침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공교육의 책임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형적 일자리” 발언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장애인 차별발언이나 괴롭힘은 아니라고 보고 관련 진정은 기각했다.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받은 오 시장 진정 사건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지난 6월 오 시장에게 “대중적 파급력이 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향후 공식 언론 표명 시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용어를 선택”하라고 의견 표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 관련 규정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오 시장 발언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장애정책 5개년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이유에 대해 “시가 지원하는 재원을 갖고 시위 같은 걸 해서 일당으로 지급되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기형적 일자리를 계속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장애인 집단에 대한 정신적·언어적 차별 행위라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오 시장 발언이 차별·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비판이 해당 정책 사업에 이미 참여한 장애인들의 노동과 사회 참여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다”며 “참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지자체장으로서 공식적인 발언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하라”며 “인권적 관점에서 신중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표현 과정에서 정책 대상자인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편견, 낙인 형성 방지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견 표명과 별도로 진정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 집단과 특정 장애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정책적 평가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며 ‘기형적’ 표현 등이 차별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진정인들은 오 시장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도 진정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인권위가 언어적·정신적 표현을 통한 괴롭힘을 차별 행위로 규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를 소극적으로 해석했다고도 이들은 주장했다. 장추련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미화 의원은 “정책 비판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차원(3D) 구조를 통한 용량 확장과 공간 최적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장석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팀장(상무)은 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메모리 이그제큐티브 서밋’ 기조연설에서 차세대 메모리 기술 비전 ‘CUBE’ 전략을 발표했다. CUBE란 용량(Capacity), 최적화(Utilization), 대역폭(Bandwidth), 전력·열 효율(Efficiency)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표현이다. 메모리 이그제큐티브 서밋은 2일 개막하는 아시아 최대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타이완 2026’의 사전 행사 격이다.
최 상무는 “이제 더 이상 인쇄회로기판(PCB) 면적에 제한되지 않고, 보드 면적을 키우지 않고도 수직으로 확장해 메모리 용량을 늘릴 것”이라며 “3D는 단순히 쌓는 게 아니라 각 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며, 삼성은 데이터 처리 지연을 없애기 위해 로직·메모리 배치를 최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전틱 AI 확산 등으로 로직칩이 수행하는 연산 속도를 데이터 저장 및 전송을 담당하는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메모리 장벽’이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칩 설계 단계에서부터 병목 해소를 위해 최적화를 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상무는 이어 “다이 사이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대역폭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단일 비트 데이터 이동 시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구조적 효율성을 높여 와트당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는 물론 zHBM, zNAND-O 등을 개발하고 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주관으로 타이베이 난강전시센터에서 2~4일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글로벌 반도체 기업, 반도체 소부장 기업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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