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한국, ‘공급망 안보’ 차원 메모리 생산 다변화 고민해야” “미, 동맹에 관세 부과하고 중국 대응 공조 기대는 무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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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지난해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선포한 ‘관세전쟁’이 끝날 기미가 없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과잉생산’(예정) 등 새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무역 협상이 결렬된 캐나다와는 50% ‘맞불’ 관세를 주고받으며 오랜 안보·경제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과도 대미투자 이행을 놓고 긴장이 커지면서 안보 협의까지 차질을 빚는 가운데,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제조시설을 추가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 전문가인 채드 바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메모리 투자가 기존 한·미 간 합의 일부로 다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공급망 안보의 관점에서 해외로의 생산거점 다변화”를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범용 칩·로직·패키징은 물론 메모리 산업에서도 영향력을 키우는 점을 한·미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서 국무부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낸 그는 중국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대응해 미국과 유럽, 한국, 일본 등 동맹들이 관세·보조금 관련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동맹들에 관세 부담을 지우면서 비용을 치러야 하는 어려운 정책에 동참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무역전쟁이 ‘상수’인 시대에 인공지능(AI) 메모리·배터리·조선 강국인 한국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간 <트럼프 이후의 질서(원제: How to Win a Trade War)> 국내 번역 출간에 맞춰 방한한 그를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미·캐나다 무역분쟁 고조가 결국 중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대부분의 무역전쟁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싸워야 할 무역전쟁은 중국이 여러 산업에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등 중국에 대해 동일한 우려를 가진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관세 인상이든, 보조금과 산업 정책 공조이든 대중국 정책에서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제조업 확대를 이유로 캐나다산 완성차와 부품,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해 캐나다가 자동차 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캐나다 소비자들은 ‘일자리나 국내 공급업체 수익과 같은 혜택이 없고 비용만 커진다면 왜 비싼 미국차를 사야 하나’라면서 더 저렴한 중국산 차를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 혜택 일부를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중국) 구상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을 약하게 만들 것이다.”
-트럼프는 동맹과 공조해 중국에 대응하는 것보다 중국과 ‘딜’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단독으로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중국은 14억명의 소비자가 있지만 미국은 3억4000만명에 불과하다. 캐나다, 유럽, 한국, 일본 등이 힘을 합쳐야 경쟁할 수 있다. 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 최우선 목표는 중국이 희토류 등 필수 투입재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중국 바깥에서 대체 공급원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는 비용이 든다. 여러 나라들이 유사한 정책을 취하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미국 홀로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는 부담을 지지 않고,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도 취약하지 않게 될 것이다.”
-동맹과의 비용 분담은 트럼프가 중시하는 논리이나, 관세 부과로 인해 전통적인 안보 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위협과 무역전쟁에 대응하려면 동맹 간 부담 분담(burden sharing)도 과거와는 다르게 다뤄야 한다. 미국의 많은 무역 상대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문제에 대해 미국이 대신 해주기를 기대하거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대응을 주저해 온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나 영구자석, 넥스페리아의 차량용 반도체 수출제한은 전 세계를 겨냥했고,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 일본, 한국 자동차 공급망에도 타격을 입혔다. 문제는 각국이 (중국발) 심각한 위협에 눈을 뜨자마자 트럼프의 관세 부과 위협에 대응하느라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관계도 쿠팡과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을 놓고 삐걱거리고 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 내 메모리 생산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5년간 미국에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등 분야에서 엄청나게 투자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AI 붐으로 메모리가 부족해지면서 특수한 산업이 됐다. 한국 기업들은 주로 국내 생산능력 확장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 미국 정부는 분명 미국 내에서도 메모리를 생산하기를 원할 것이다. 다만 한미 관세 합의 자체가 좋은 합의였는지 의문인 만큼, 미국 내 메모리 투자를 합의에 포함해야 한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은.
“공급망 안보나 회복력 관점에서 보면 미국 또는 한국 바깥에서 (메모리 생산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대만 TSMC 사례에서처럼 하나의 지리적 장소에 집중된 생산은 지정학적 문제뿐 아니라 지진이나 기후변화 등 온갖 위험이 따르고, 한국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메모리 시장에 진입하려 하고 있고, 범용 칩과 로직 분야, 조립 및 패키징 분야에서도 상당한 존재감이 있다. 동맹국들끼리 서로 경쟁하지 않고 정책을 잘 조율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만 현 시점에서 증설하더라도 가동까지는 3~5년이 걸리므로 당장의 메모리 부족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의 중국과의 AI 협력 단절 요구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
“가급적 미국 정부와 최대한 긴밀하게 소통하기를 권한다. 현재 미국의 정책 목표가 다소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AI칩 제조 역량을 겨냥한 수출통제를 처음 시작한 게 트럼프인데(중국 파운드리 기업 SMIC 제재), 지난해엔 중국의 엔비디아칩 구매를 허용했다. 중국의 자생적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늦추기 위해 미국산 칩으로 시장을 포화시키겠다며 수출통제 일부를 완화했다. 여기에는 잠재적 모순이 존재한다. 한국은 (AI·반도체) 분야에서 중대한 이해관계와 전문성이 있는 만큼 미국이 간과하는 지점을 일깨워줘야 한다.”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 전망은.
“기대가 크지 않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의 ‘무역위원회’ 구상에 따라 비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이 이뤄질 수 있고, 그러면 중국이 동맹들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관세 조정은 지엽적인 문제다. 핵심은 중국이 희토류 등에서 엄청난 지렛대를 갖고 있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잠재적 셧다운까지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필수 광물의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중국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따라서 9월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핵심광물 분야에서 캐나다 등이 주도하는 ‘중견국 연대’ 에 대한 평가는.
“글로벌 공급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산 희토류와 영구자석을 대체하려면 채굴·정제·가공 전반에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중국이 국유기업을 동원해 희토류 등을 덤핑할 것이란 우려로 투자 유인이 적다. 결국 보조금, 가격 하한제, 중국산 광물에 대한 관세 등의 조치가 있어야 중국 밖에서 공급원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중견국들은 상호 시장 개방을 이야기할 뿐이다. 대중국 무역 장벽이 이미 매우 낮은 이들 국가가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지난해 중국의 넥스페리아 수출통제로 캐나다 혼다 공장이 생산을 일부 중단한 것과 같은 경제적 강압에 놓일 수 있다.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다는 의미인가.
“미국 리더십이라기보다는 미국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려면 미국이 이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중국 관세 인상에 동참하게끔 하는 매력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동맹국들에 관세 부담을 지게 하면서 어려운 정책에 동참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미국의 관세는 미 중간선거 결과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될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가 경제적 국정운영(economic statecraft)의 유용한 도구여서만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도 차기 행정부가 관세를 폐지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이다. 관세는 미국 정부에 일정한 세수를 가져다준다. 재정적자를 완전히 메우거나 소득세·법인세를 폐지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세원을 확보하지 않고는 없애기가 어렵다. 특히 강제노동 관세는 정치인들이 나서고 싶지 않은 논쟁이다.”
-한국과 같은 수출 주도형 경제는 상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
“트럼프가 동시에 열 개의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중국과의 무역전쟁 하나다. 앞으로도 존재할 문제이고, 결코 과거와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차기 미국 정부가 동맹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무역전쟁은 어떤 식으로든 지속될 것이다. (공급망 취약성의 무기화 시대에) 다행히도 한국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고 있다. 그로 인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AI용 메모리 칩을 만드는 삼성과 SK가 없었다고 생각해보라. 메모리만이 아니라 배터리, 조선 등도 한국은 세계 최고 선두주자다. 중국 외에 대안을 찾고 있는 나라들에겐 한국이 그 대안이다.”
지병으로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20년 넘게 간병하다 살해한 80대 남편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31일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3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15분쯤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7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자녀들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A씨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점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병으로 거동과 의사소통 등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내 B씨를 20년 넘게 간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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