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문재인 정부 때 못한 ‘LH 쪼개기’ 이번엔 가능할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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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정부가 2009년 통합 이후 17년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건설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다시 나누기로 한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와 ‘부채’ 두 가지가 깔려 있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토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LH가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분리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주거복지 체계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근본적으론 점점 악화하는 LH 부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는 173조원에 이른다.부채비율도 230.8%에 이른다. 공공임대주택이 늘면서 임대주택 운영 손실이 확대됐고, LH가 분양사업 전 과정을 운영하는 ‘시행’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LH 부채 중 상당 부분은 임대주택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분사하면 부채비율 문제는 해결되니 체계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73조원의 부채를 어떻게 배분할지, 주거복지 부문 손실은 어떻게 보전할지 등도 과제다. 정부는 이날 LH를 분리하되 주택 건설로 수익을 내는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자산공사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방침만 내놨다.
일각에선 조직 분리 업무까지 더해지면 주택 공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H 분리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됐으나 주택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여론과 여야 이견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추후 ‘LH 개혁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기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앞줄 왼쪽부터) 등이 3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한국은 금메달 40~45개를 따내 종합 3위를 지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43개 종목 가운데 크리켓과 파델을 제외한 41개 종목에 선수 792명을 파견한다. 이번 대회는 오는 19일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 일원에서 개막해 10월4일까지 16일간 열리며, 45개 국가·지역에서 1만1000명이 넘는 선수가 참가해 43개 종목에서 금메달 469개를 놓고 경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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