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도 영화 즐길 권리 있어…자막 등 미제공은 차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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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사업자들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3일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이지 리드(Easy read)’ 판결문도 처음으로 제공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롯데컬쳐웍스·메가박스중앙 등 영화 상영관 3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2016년 “한국 영화 관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장애인은 그 관객 속에 없다”며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보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시청각 장애인도 영화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장비,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보조기구를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이날 영화관들이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확정했다. 또 시정 조치의 폭도 원심이 인정한 것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시정 조치 적용 범위를 ‘좌석 수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제한했다. 한 영화를 100회 상영할 경우 3회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장애인에게도 영화 관람 방식의 변화로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철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단은 없는지 등도 살폈어야 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소송의 원고들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짧고 쉬운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판결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판결문에는 “서울고등법원은 영화관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함께 영화를 즐기게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장애인도 영화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영화관도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의 권리와 영화관의 사정을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라며 “그러나 서울고법은 영화관의 비용만 너무 많이 생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지적한 내용을 살펴서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라고 썼다.
내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현행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오른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그간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해온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해 2028년 신설하는 별도의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1월부터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2028년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새 계정으로 옮길 계획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이에 따라 개편 후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일·가정 양립 등 3개 계정으로 나뉘게 된다.
새 계정의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2.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9%씩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0.1%포인트씩 올려 각각 1.0%로 인상하는 것이다. 2028년 새 계정이 신설되면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반영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중 이관할 비율을 결정한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정부의 재정 지원도 늘린다.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 6000억원에서 50% 늘어난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액한다.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과 별도 계정 신설에 나선 것은 저출생 대책에 따른 모성보호 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4.7%를 차지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은 1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립금은 1조8000억원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7000억원을 반영하면 실질 적립금은 약 마이너스 6조원이다.
구직급여 지급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주 7일분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분 지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된 1995년엔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모두 주 7일이었다. 그러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며 불일치가 생겼고, 이를 22년 만에 바로잡는 것이다.
주 5일제 시행 후에도 구직급여는 종전과 같이 주휴뿐 아니라 무급휴일까지 포함한 주 7일 기준으로 지급되면서 최저임금 수준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일할 때보다 실직 후 더 많은 돈을 받는 사례도 생겼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주 6일분만 지급하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와 총 지급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무급휴일이 제외되면 월 지급액은 감소하지만, 지급 일수 자체는 동일하므로 총 지급액은 변동이 없다. 정해진 급여를 끝까지 받으면 총액은 같지만 월 지급액은 줄고, 전액을 받는 데 걸리는 실제 기간은 길어지는 구조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고정 금액을 정하는 방식에서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구직급여의 소득비례 원칙을 보장하고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설정하기로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도 축소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재취업 후 월 소득이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수당이 없어도 스스로 조기에 재취업했을 사람에게까지 수당이 지급되는 이른바 ‘사중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포함하되,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박일훈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및 고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적립금도 꾸준히 쌓일 것”이라고 했다.
충남 천안시는 오는 6일까지 독립기념관 등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문화산업박람회인 ‘2026 천안 K-컬처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천안시와 독립기념관, 천안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K-컬처, 세계의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한류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과 산업적 가치를 선보인다.
천안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시민이 편안하며, 모두가 즐기는 박람회’를 목표로 전시 체계를 재편하고 참여형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 2일 열린 개막식은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과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의 주제공연 ‘MODERN 성주’를 시작으로 개막 선언, 드론·레이저쇼,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1500대의 드론이 군집 비행쇼를 펼치며 독립기념관 밤하늘을 수놓았다. 이어 다비치, 알파드라이브원, 리센느, 하입프린세스 등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개막식에 앞서 겨레의 탑 앞에서는 산업전시관 개장식도 열렸다. 천안시는 기존 전시 체계를 압축해 K-푸드, K-웹툰, K-POP 등 3대 핵심 산업전시관을 마련했다.
K-푸드관에서는 전통 발효식품과 미래 식문화를 소개하고 코트라(KOTRA)와 연계한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K-웹툰관에서는 지역 작가 특별전과 인공지능(AI) 로봇팔을 활용한 캐리커처 체험을 운영한다. K-POP 팝업 전시관에서는 AI 가상 아이돌 데뷔 체험 등을 선보인다.
박람회 기간 주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3일에는 YB와 10㎝가 출연하는 K-록(Rock) 콘서트, 4일에는 김나영·멜로망스·케이윌 등이 출연하는 K-OST 콘서트가 열린다.
5일에는 SBS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 공개방송이 진행되며 6일에는 외국인 축제와 폐막식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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