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규모 안갯속인데 일단 전기부터?…‘3대 메가’ 데이터센터 논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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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를 2040년까지의 전망에 반영하면서 기업들이 제시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사업은 고객사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주민 수용성이라는 변수도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경우 원전·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설비의 과잉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31일 데이터센터 업계에 따르면 3대 메가프로젝트의 AI 데이터센터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고객사, 자금조달 계획, 사업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데이터센터를 지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A기업 관계자는 “상대 빅테크와 구두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데이터센터 규모도 최종적으로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조달 계획 역시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밝힌 B기업 관계자도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빅테크에 임대하거나 GPUaaS(GPU as a Service)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각각의 비중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임대 방식의 경우 상당수 기업과 계약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전체 자금조달은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고객사와의 계약은 물론 사업방식과 자금조달 구조도 아직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다.
‘고객사 미정’은 사업 규모와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다. 최근 B기업의 실적발표에서는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이 (빅테크 등 고객사의) 충분한 수요에 기반했는가, 시장에서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B기업은 ‘선 고객 확보 후 구축’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실제 고객과의 계약을 토대로 사업 규모를 정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도 외부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와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적용한 ‘전력수요 반영’ 기준만으로는 이 같은 사업 불확실성을 충분히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본 수립 총괄위 위원인 최용옥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지역이 선정된 데이터센터 사업의 경우 구체성을 증빙하는 것으로 보고 수요전망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A·B기업은 건설 지역을 정하고 부지 계약을 마쳤더라도 고객사 확보나 자금 조달에 따라 실제 사업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역 선정’을 기준으로 전기본에 반영되는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은 기업이 제시한 20.8GW 가운데 10.8GW다. 총괄위가 이를 토대로 데이터센터 부문의 2040년 기준 최대전력을 재산정한 결과 당초 전망보다 7.9GW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환산하면 대형 표준원전(1.4GW) 5~6기 규모다. 다만 이 수요를 어떤 발전원으로 충당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데이터센터 사업의 규모, 추진 속도를 좌우할 변수는 또 있다. 지역주민의 수용성이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에서는 수년간의 주민 반대 끝에 2023년 사업자가 계획을 철회한 바 있고 김포시 구래동에서도 주민 반발로 착공이 4년여 지연됐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주민 반발로 데이터센터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번 전력수요 반영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지역 선정은 여러 단계 중 가장 초기 단계라 그것으로 수요를 판단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최소한 전력이용계획 신청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11차 전기본은 기업이 한국전력에 전기사용을 정식으로 신청하고 공급 가능 결정을 받은 사업만 중기 전력수요에 반영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평가됐다.
윤지로 기후대응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CLIF) 대표 역시 “미국 텍사스와 호주, 영국 등 해외에선 사업 진행 단계나 금융조달, 투자 확약 등을 따져 ‘진성 수요’를 가려낸다”며 “한국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더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세를 감안하면 발표된 사업계획이 대폭 축소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B기업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빠른 속도로 구체화되고 있고 계약 상대방과의 비밀유지 의무 등으로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데이터센터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규제 개선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년 11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 내의 모든 국가는 동성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유럽연합 안의 특정 국가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동성혼을 인정하는 다른 국가에서 혼인한 동성부부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이로 인해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가들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이 판결 이후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 혼인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지자체 소속이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시장과 담당 공무원의 태도에 따라 동성부부가 혼인증명서를 얻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폴란드 혼인증명서를 ‘쟁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왜 폴란드 얘기를 자꾸 하냐면 내가 루마니아어는 18년 전에 두 달 정도 배워서 이제는 전부 잊어버린 관계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폴란드의 경우뿐이기 때문이다.
2026년 8월23일 폴란드 정부는 외국에서 혼인한 동성부부의 혼인관계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외국에서 혼인한 동성부부는 적절한 증빙서류를 갖추면 폴란드 국내 어디에서나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기쁜 사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별의 장벽은 아직도 견고하게 존재한다.
일단 폴란드 시민이 동성혼을 인정받으려면 외국에 나가야 한다. 7월28일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동성혼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남아 있으려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긴 따라야겠지만 폴란드 내에서 동성혼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차별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무려 ‘위헌’이라니 너무 충격이다.
7월17일에는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하원을 통과한 생활동반자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보수파로 알려진 인물이라 거부권 행사 자체는 그리 놀랍지 않다. 그러나 이 거부권 행사 11일 뒤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동성혼은 위헌’이라는 차별이 넘실대는 판결을 당당하게 내놓으니, 폴란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걱정되기 시작한다.
폴란드 내 성소수자 단체들은 7월 초부터 동성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배우자가 유산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세금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불행히도 8월 하순에 폴란드 최고행정법원에서 동성부부 중 생존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을 상속할 시 제3그룹, 즉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과 같은 수준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성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과 비교하면 금전적으로도 차별일뿐더러 ‘아무 상관 없는 남’과 똑같은 세금을 내라니 정말 너무나 모욕적인 판결이다.
자녀 출산 및 양육의 경우에도 동성부부는 여러 가지로 더 걱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폴란드는 혈통주의에 따라 부모 중 한 명만 폴란드인이면 자녀가 폴란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동성부부의 경우 폴란드에서 자녀의 출생등록을 하려면 “모든 서류 양식이 폴란드 법과 규정에 맞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 출생증명서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 칸이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만약에 폴란드인 동성부부가 외국에서 혼인하고 거주하다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가 폴란드에서 출생등록을 거부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무국적자가 될 위험이 있다. 이성혼 부부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다. 동성부부의 자녀 입양과 양육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폴란드 내 사례를 접하지 못했으나 주시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결혼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내가 선택한 사람을 돌봐주고 돌봄받을 권리,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 의료적인 결정과 경제적인 결정을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길 권리. 함께 후대를 양육하고, 성장하고 늙어가고 죽어갈 권리. 그것은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갈 권리, 존엄할 권리와도 맞닿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 혼인평등 소송이 올해 4월부터 진행 중이다.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 혼인 관습을 깨부수는 폴란드 동지들과 한국 동지들을 모두 응원하며, 양쪽의 승리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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