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지방국립대 21곳에 6910억 ‘미래인재성장자금’…3세까지 무상교육·보육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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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재정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신설한다. 유아 무상 교육·보육은 3세까지 확대한다. 지역소멸과 저출생이라는 위기에 교육재정을 투입해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예산은 117조596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06조3607억원보다 11조2355억원(10.6%) 늘었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18조9661억원으로 2조9269억원(18.2%)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지방국립대에 대한 지원 방식을 바꾼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미래인재성장자금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중장기 목표와 발전계획을 세우면 이를 바탕으로 재정을 총액으로 지원하고 성과목표를 관리하기로 했다. 거점국립대에는 평균 500억원, 일반국립대에는 평균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학 재정지원이 개별 사업 단위로 쪼개져 단년도 성과에 매이는 한계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대학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교육·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의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에 청년이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재정 지원만으로 지방대 위기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지방국립대에 학생을 유인하기 위해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대학 재정을 늘리는 동시에 졸업 뒤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까지 갖추는 것이 과제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역 청년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도 확대한다. 지역균형발전장학금에 3280억원을 편성해 지방국립대 신입생 약 6만명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원 대상을 기존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대학 졸업 뒤 취업으로 이어지는 ‘첫 경력’ 지원도 새로 시작한다. 대학생 6만명이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에 465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현장실습은 4~6개월 운영하고 예산은 평균 5개월을 기준으로 잡았다.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지원 대상을 넓힌다. 단계적 유아 무상 교육·보육 예산을 올해 4703억원에서 내년 6429억원으로 1726억원 늘리고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까지 확대한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관련 예산도 올해 7965억원에서 내년 1조1698억원으로 늘어난다.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3조7959억원으로 확대하고 만 0~2세 영아 보육료 지원단가도 3% 높인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예산은 5269억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도 기존 0세반에서 1세반까지 확대된다.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에서 0~1세반을 추가로 개설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3세까지 무상 교육·보육을 확대하는 것은 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정부의 보육 책임을 넓히는 조처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계획에서도 2027년부터 무상 교육·보육 대상을 3~5세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무상교육·보육의 범위를 넓히는 것만으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가 보육료 지원과 함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예산을 늘린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모가 체감하는 보육의 질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줄이는 일이 비용 지원과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으로 4조9315억원 규모의 사업도 편성됐다. 영유아 교육·보육, 지역 청년,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기존 사업 가운데 재원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간 사업과 신규 사업이 함께 포함됐다.
다만 교육부는 이 4조9315억원을 미래대응기금의 최종적인 교육 분야 투자 규모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산 편성 당시 미래대응기금 제도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기금 전체 규모와 교육·인재계정에 실제로 배정될 규모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7년 예산은 우선 확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오는 9월부터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2028년도 예산부터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도 예산안은 정부안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18조원대로 편성했다.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동시에 창업과 연구개발(R&D) 등 핵심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소상공인 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도 늘었다.
중기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9.4%(1조5491억원)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예산안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부 핵심 사업인 ‘모두의 창업’엔 441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628억원)의 7배 규모다. 지원 인원을 올해 1만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단계별 사업화자금 규모도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
비수도권 창업도시는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창업도시 소재 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에 최대 5억원의 사업화자금과 지역 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에는 17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유망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은 595억원에서 1642억원으로 3배로, 수출 지원 예산은 1502억원에서 3137억원으로 2배로 늘린다.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중소 제조 현장 AI 전환 지원에는 172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중기부 R&D 예산은 2조1959억원에서 2조5537억원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직접융자는 4조658억원에서 4조4021억원으로 증가한다. 모태펀드 출자는 82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는다. 세 항목의 증액분만 1조1741억원이다.
소상공인 분야에선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뒀다.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발생하는 휴업 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강돌봄사업에 205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내년에 우선 200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휴·폐업과 재도전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에는 300억원을 투입해 4만8000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에는 42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는 199억원이 편성됐다.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공공배달앱 12개 중 3~4개를 선정해 1200억원을 소비자 할인쿠폰으로 뿌린다. 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비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예산은 132억원에서 562억원으로 늘리고,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315억원에서 427억원으로 확대한다.
앞서 중기부는 소액으로 분산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화하는 등 방법으로 3조30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했다. 다만 모태펀드, 모두의 창업,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상생배달앱 등 핵심·신규 사업에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1조5000억원 이상 확대됐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도 예산안은 창업, 성장, 도약, 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산하기 위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소액 뿌려주기식의 관행적인 지원사업을 과감히 폐지해 재원을 마련하고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말했다.
2014년 네이처리퍼블릭 창업주인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역내 매장 운영업체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해당 운영업체 선정이 적법했는지 서울메트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었다.
정 전 대표는 2014년 5월 자신의 지인 A씨에게 ‘서울메트로와의 임대차계약 유지를 감사원이 용인하도록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알선해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박 전 부장검사를 소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검사는 감사원 고위 관계자와 고교 동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박 전 부장검사에 1억 원을 건넸고, 박 전 검사가 이중 9200만원을 받은 뒤 800만원은 A씨에게 쓰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검사 측은 감사원 청탁을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20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측 항소를 기각해 형을 유지했다. 박 전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박 전 검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기소 후 약 9년 4개월 만에 나왔다. 박 전 검사는 1심 재판 도중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면서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이 약 4년 7개월간 중단됐다.
2016년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는 정 전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원정 도박과 관련해 구명 로비를 벌인 사건이다. 정 전 대표는 2017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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