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교육부는 차별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도 포함하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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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제작 과정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중인 40대 가맹점주 A씨는 이른바 ‘씬파일러(금융이력이 적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다. 기존 신용평가체계에서는 7등급으로 분류돼 번번히 대출 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이 소상공인특화 신용평가(SCB)를 도입한 이후 사업의 성장성 등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신용등급이 한단계 올랐고 대출도 승인됐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30대 B씨도 SCB 평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최근 식당은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꾸준히 늘어 2호점을 열 계획이었으나 기존 대출 한도가 꽉차 신규 투자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SCB 심사에서 매출 증가세와 상권 성장성을 반영해 높은 SCB등급을 받았고, 대출 한도를 우대받아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금융 기록이 부족해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이 앞으로는 비교적 수월해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대출 심사에 과거 금융이력 외에도 매출·성장성 등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기업·KB국민 등 8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시범운영에 올해 연말까지 경남·광주·수협·iM 등 8개 은행이 추가로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8개 은행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SCB는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 모델이다. 포용 금융차원에서 시작한 제도다. ‘i-ONE소상공인대출(기업)’, ‘우리 사장님 대출(우리)’, KB소상공인신용대출(KB국민), NH중소기업보증서담보대출(농협) 등이 SCB를 적용한 대출 상품들이다.
소득이 비교적 일정한 직장인들과 달리,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경기에 따라 매출·이익 변동성이 커 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다. 어렵게 대출받더라도 금리가 높고 한도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CB는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주로 활용해 소상공인 신용등급을 산출한다. 사업 지속성이나 업력, 근로자 수는 물론 고객 인지도와 수요, 유통플랫폼에서의 방문·재방문 추이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여기서 산출된 등급과 기존 신용등급과 결합돼 ‘성장신용등급’을 산출한다. 성장등급이 높을수록 기존 신용등급보다 유리한 등급을 적용받는다.
기존 신용평가 체계로 측정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돈 갚을 능력’을 더 세밀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만큼 대출 승인과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에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진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총 16개 은행이 SCB 시범운영에 참여하면 관련 대출 규모가 2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까지의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 은행권이 소상공인 대출에 SCB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출시될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 등에도 SCB가 다각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도입·시행된 SCB가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이 소상공인의 지난 금융거래 이력보다는 성장성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인 2조1191억원으로 늘어난다. 증가한 예산 대부분은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등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청소년정책과 젠더폭력 대응 등을 포함한 안전·인권 분야의 국비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성평등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 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정책 예산은 1조5044억원으로 올해보다 1045억원(7.5%) 늘어 전체 순증액의 약 95%를 차지했다. 성평등 분야 예산도 131억원(32.9%) 증가했다. 반면 청소년정책 예산은 약 64억원(2.4%),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약 61억원(4.1%) 감소했다.
가족정책 예산 증가에는 내년 신설되는 혼인지원금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혼인지원금 예산으로 166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혼인 건수 24만건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제 지급은 관련 법령과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히는 데 21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중심 사업은 287억원 규모의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한다.
젠더폭력 대응 등을 담당하는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약 61억원(4.1%) 감소했다. 성평등부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낮추면서 약 122억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국비 지원 비율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분석,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무료 법률지원 등 여성폭력 대응 기반 강화 사업에 다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범 실시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내년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12개 시범지역에서 국비 100%로 운영했지만 내년에는 전국 23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서울은 사업비의 30%, 나머지 지역은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비 228억원이 편성됐으며,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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