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여당 건의, 청은 수용…용혜인 거취·공소취소에도 작동할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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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인사와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두고 여당의 주장이 관철되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체제 출범 이후 당·청관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 청와대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대폭 손질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 거취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새로운 당·청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지도부 체제 들어 국정 운영의 핵심인 인사와 정책 분야에서 여당의 역할과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인사 관련 건의를 청와대가 잇달아 수용한 데서 특히 두드러졌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만찬 이후 대통령 독대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인 전 의원 임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날 전격적으로 발표된 김 전 실장 사퇴에도 김 대표의 건의가 힘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달 27~28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등을 계기로 ‘청와대 정책라인의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통해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김 전 실장 사의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도 여당 요구에 따라 대폭 수정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의결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은 전날 정부 발표에 앞서 정책위 명의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추가 수정 의지를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정청래 전 대표 때와 비교해보면 당과 청와대 사이에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다고 본다”며 “이 대통령도 당에 민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6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도 ‘여당 건의→청와대 수용’ 모델이 작동할지 주목된다. 특히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불거진 용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시선이 모인다. 여당 내부에서는 용 내정자의 거취 판단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을 추진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6·3 지방선거 전 섣부른 특검법 발의로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많다. 여당 내에선 특검법을 국정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보고 추진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하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저는 특검법에 넣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특검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임명되니까 더 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2일 “거주 중심 기조는 그대로 가면서도 국회의 합리적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관리할 것이라면서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을 현재보다 낮춰 얻는 효과보다 시장에서의 걱정과 우려가 많기 때문에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비거주자 불이익이 크다는 여론을 수용했다는 취지다.
전날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되돌린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내정자는 또한 실거주자의 세제 우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거주에 혜택을 주기 위해 기본공제 12억원(비거주자)과 14억원(거주자)을 구분했고, 보유공제의 거주공제 전환도 유지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실거주의 큰 틀은 그대로 가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경제정책 중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특히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내정자는 “(부동산 정책은) 주택 양이 늘어야 한다가 근본적 해답”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든 금융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경부의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이 큰 사안은 청와대와 내각이 긴밀하게 조율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비공개로 장관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던 ‘녹실회의’ 부활을 시사한 것이다.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선 “상속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예컨대 ‘베어허그’ 전략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등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어허그(곰의 포옹)는 상대 회사가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가격을 제시해 인수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열어둬 경영진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상속세 개편뿐 아니라 M&A 활성화 등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통해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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